21대 국회 종료(5월29일)를 앞두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거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21대 국회 처리를 전격적으로 주장하자 여권이 민주당 측의 저의를 의심하면서다. ◆추경호, 이재명 제안에 “특검법 처리 위한 꼼수” 민주당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느냐”며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며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19개월 간 ‘빈손’ 여야는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를 방치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44%, 민주당은 45%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영국, 스웨덴 등을 시찰하는 5박7일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비판에 직면하며 출장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여야는 이 대표가 정부안이라고 밝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여권이 요구했던)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은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반박했다. ◆野 속내는…정부∙여당 기회로 활용해야 이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 예정)를 나흘 앞두고 갑자기 연금개혁안 처리 카드를 꺼내든 데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전략적 노림수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해병대원 특검법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금개혁 등 미래 과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이를 반대하는 여권을 ‘불통 정권’으로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본회의가 특검∙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독주 무대’로 부각되는 걸 희석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대표로선 윤 대통령의 거부 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성사되더라도 연금개혁 진전의 공을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꽃놀이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저의와 관계 없이 21대 국회에서 19개월이나 특위를 운영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여당이 야권의 제안을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정쟁으로 일축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며 고인을 기렸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으로 통합과 타협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 정당’, ‘정권 탄압에 굴하지 않는 민주주의 정신’을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서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며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민 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를,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뜻은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깊이 사랑하고 뜻을 받들고자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때론 퇴행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의 낙선 여파로 일부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자 당내 의사결정에 당원 의견을 더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 방침이 강화되면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커져 대결 정치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고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3일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에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일일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승인받고 하는 시간은 지났다”며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에 있어 중립이라는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과 취임 축하사절로 대만을 방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한다’며 항의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서 한 행동을 일일이 중국의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조율한 건 전혀 아니었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따라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없이 대만 정부의 초청을 받았고 비용도 전액 대만 정부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익에 밀접한 대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대만 측) 부총통 등 여러 관계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1일 조 의원 등을 겨냥해 “중국 대만 지역을 기어코 무단 방문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수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 성격”이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양안관계가 지금의 현상에서 큰 충돌과 변화가 올 것”이라며 “대만 옆에 오키나와가 있어 (양안관계는) 일본의 국익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한반도도 큰 소용돌이에 휩쓸일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과 국익을 위해 양안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일본의 경우 30명 넘는 국회의원을 파견했다”며 “저는 양안관계에 있어 중립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중립은 바닷물일 뿐”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무력 통일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만 해협은 세계 패권이 충돌하는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북한 움직임과 주한미군 동향 등 한반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 의원 등의 행보는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 진영 편에 가담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놓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 양안 관계에 직접 끼어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중국해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며 영토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 전례에 따라 이번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말고, 발간 시기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과 관련해선 “일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조만간 위원님들과 위부 분들의 입장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참패 (등을 놓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개혁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될 것”이라며 “자기반성의 깊이는 깊을수록 좋다. 이걸 한 사람이 모두 독박 쓰게 만들 의도는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발간을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책임을 씌워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발간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21일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를 수정했다.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금지’ 방침처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을 덜컥 발표했다가 저항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면허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야간운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놓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관련 기사에는 “65세가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니 (해당 연령대 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다. 이동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데 정부가 이를 제약하는 건 잘못된 발상이다”, “70대에도 먹고 살기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생계를 책임질 것이냐” 등 비판이 잇따랐다. 경찰청은 21일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 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며 연구용역과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최근 철회한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언급하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난맥상이 이어지는 데는, 정권 초기부터 지적된 정무적 기능의 문제와 함께 총선 패배 등으로 조급증이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을 놓고 ‘대이변’, ‘파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추미애 2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의 주인공인 추 당선인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추 당선인을 위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게 당내 의원들의 반감을 사면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지나치게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명계 교통정리, 반감 불러 우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추 당선인을 꺾고 22대 첫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총 투표 수 169표 중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 당선인이 강성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는 가운데 경쟁자였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친명계의 교통정리로 지난 12일 자진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이 승기를 굳혔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친명계의 개입이 오히려 역풍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이 대표 측이) 입맛대로 뽑으려는 인위적인 힘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며 “친명 위주인 초선 당선자 그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4∙10 총선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추대된 데 이어 국회의장 후보까지 친명계가 지명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심리가 컸다는 것이다. 의원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상명하복식 계파 정치를 경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경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선거를 나흘 앞두고 일제히 중도 하차하면서 ‘명심’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추미애 리스크 우려, 우원식 안정감 선택 ‘추미애 스타일’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좌고우면 하지 않는 돌출 행보로 ‘추다르크’(추미애 + 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거세게 대립하며 ‘검사 윤석열’의 정치 가도를 열어준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보수계에선 추 당선인에 대해 ‘보수의 어머니’, ‘애국 보수’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 ‘추∙윤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지면 총선 패배 후 고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오히려 돕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도 있다. 반면 온건 개혁 성향의 우 의원은 2013년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며 민생 문제에 주력해왔다. 우 의원도 친명으로 분류돼 당내 주류와의 이질감도 거의 없다. 추 당선인을 지지하며 사퇴한 조정식 의원의 표가 친명계 의도와는 반대로 우 의원을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건 성향인 조 의원과 유사한 후보는 우 의원이라는 것이다. 또 우 의원에게는 전력으로 선거 활동을 도운 김성환∙박홍근 의원 등 당내 우군이 확고했던 반면, 추 당선인에 대한 친명계의 결집은 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 강성 지치층이 각 의원을 압박하며 국회의장 경선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순 있어도 이들에게 실제 투표권은 없다. 우 의원은 내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초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우 의원의 뛰어난 당내 스킨십과 추 당선인의 강성 좌충우돌 캐릭터에 대한 우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선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임기 2년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알려줬다”며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국회이고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그간 선거를 통해 보여준 리더십과 우리 사회 방향에 국민들이 동의했고 당선인들도 함께 했기에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들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합의를 중시하겠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행을 하거나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 해도 22대 국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권한을 토대로 절차에 맞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의원은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히 만들고 권리를 향상 시킬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1명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손 잡고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여당 의원들과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질문에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저도 한 표”라고 언급했다. 당초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분위기를 뒤집고 우 의원이 당선된 데는 우 의원의 현장 중심으로 다져진 스킨십과 추 당선인에 대한 당내 부담과 우려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57년생인 우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됐고,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주력 멤버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됐다. 우 의원은 2013년 5월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추 의원을 지지하며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에게 쏠렸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뤘지만, 민주당 22대 당선인들은 보다 온건한 우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안정 기조를 선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후보를 내고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4파전으로 시작한 경쟁 구도가 추미애∙우원식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쏠린 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지난 정부 시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악연을 맺은 윤석열 대통령과 추 당선인 간 ‘갈등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경선 기간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현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각종 입법 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秋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질책∙추궁할 수 있는 자리” 추 당선인은 지난 1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의장이 되면 윤 대통령과 만나는 게 껄끄럽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진실과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늘 아름다운 말만 주고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조는 부드러워도 직책에 걸맞은 말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질책하고 추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외부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해도 국민만 생각하면서 저의 소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두 사람은 오는 10월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함께할 예정이다. 아직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와 갈등했던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설이 끝난 직후 대통령 연설문을 찢어버린 사건을 거론하며 추 당선인의 캐릭터상 이러한 돌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는 이재명 대권가도를 위한 카드?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추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낙점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지난 주말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단일화에 합의하고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한 데는 친명계의 교통정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초 후보 4명이 모두 “명심이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 경선이 명심 오디션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장 당선이 이 대표의 대권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민생에 유능하고 입법으로 민생 처방을 많이 한 분”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여야가) 합의해오라며 무책임한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국회의장의 노골적인 편들기에 힘 입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반법치, 반헌법적 작태, 인사권 남용, 국정 남용을 하고 있다”며 “특검 재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친명계는 당초 추 당선인의 좌충우돌 캐릭터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였지만, ‘선명성’을 선호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 당선인이 ‘명심’을 얻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추 당선인이 이 대표를 대신해 ‘악역’을 맡으며 이 대표의 입법 성과에 큰 조력을 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누가봐도 ‘명심’이 선택한 의장인 만큼 향후 추 당선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이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당선인이 선출되면 사실상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여권 인사들과 대면 접촉을 시작하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자택 인근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난 한 전 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 전 장관이 만나면서 한 전 위원장이 복귀를 위한 ‘몸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시민들의 목격담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당초 6월 말∼7월 초로 점쳐졌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과 함께 당 안팎에선 ‘한동훈 여름 등판설’이 커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2년 간 선거가 없는 시기에 ‘원외 당 대표’로서 소모되는 것보다는 다음 선거까지 기회를 엿보는 게 낫다는 의견과, 현재 한 전 위원장에게 쏠린 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정치 스타일과 실력을 키워 체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등을 전부 포함한 전체 결과에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위원장과 ‘용호상박’을 이루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 지지가 과반을 육박하며 유 전 의원을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는다.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한 구조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에 적용할 전당대회 규칙(룰)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전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시민이 찍은 사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김보영 작가의 공상과학(SF) 소설 ‘종의 기원담’과 ’역병의 바다’ 등을 읽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네이버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 수는 총선 전 1만8000여명에서 14일 오전 기준 6만2360명으로 껑충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압박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연일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범국민 대회와 전국민 서명 운동 등 장외 투쟁도 확대할 태세다. ◆민주당, 새 특검법 발의 시 尹 특검 대상 검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불통 선언’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기에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지난 2일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가로막히면 야권 의석이 더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을 특검 대상으로 명기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4년 중임제 공개 거론 민주당은 헌법을 고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일 군불 때기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다보니 민생 현인과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자당 이익,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22대 국회의 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장외 투쟁 확산 조짐, 추미애 “민심이 우리에게”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예고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3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의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범야권은)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권 6당의 공동 대응과 전국민 서명운동, 범국민 대회 개최 등 장외 투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이날 초선 당선인들의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민심이 우리(민주당)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분 힘내 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13일 “이재명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의장 선거가 있었느냐.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에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가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민주당 인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제게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성사된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이야기가 순조롭게 됐다”며 “조 의원이 ‘6선 의원 중에 정하면 되지 힘들게 경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추미애∙조정식(6선), 우원식∙정성호(5선) 4파전으로 시작한 경선 레이스는 지난 12일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며 2파전이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계가 주말 동안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6선인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각각 전반, 후반을 나누는 식의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반기 추미애, 후반기 조정식’ 물밑 합의 가능성에 대해 “(6선)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하니까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일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한) 그런 것 같은데 개혁∙혁신 의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선수, 나이, 관례를 이야기하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 대표 측근 그룹의 교통정리 타진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런 의사 타진은 있었지만 저는 분명하게 출마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정성호 의원도 단일화에 동의한 것 같지는 않다. 저한테 전화해서 본인의 사퇴는 그것(단일화)하고는 관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와 관련해선 “중립은 양쪽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게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며 “(여야) 양쪽이 대립하고 합의를 못 본다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나 제도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본회의 안건 직권상정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합의를 끌어내보는데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뒷받침할 지에 대해선 “저는 25만원을 주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끝까지 안 하면 국회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