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 하겠다며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 취지에 맞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선(先)수사 후(後)특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김웅·이상민·안철수 의원 등 특검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들의 이탈 표가 예상되나 21대 국회에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野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총공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총공세를 폈다. 김민석 의원은 2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하는 건 월권적인 발상”이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면 주권자의 답은 오직 하나,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간 뒤, 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새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새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전운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평화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을 배신하는 처사로써 남북은 2018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게(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떻게 김정은 대변인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의 김 위원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 국가로 규정하며 민족∙통일 개념까지 폐기한 모습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담자로 참석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회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며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인정 받겠느냐’, ‘나도 딸이 있다.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안전만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내려놓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책 224페이지를 보면 (김 위원장이) ‘전화기는 노동당 청사에 있으니 이메일로 소통하시지요, 전 지방 출장이 많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우리 대통령에게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저도 (이러한 사실은) 몰랐고 놀랐다. 지금 생각하면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우리 측과 여러가지 검토한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결국 북한 측의 보안 관련 우려가 심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김정숙 전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논란에 대해선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순방했는데 인도 모디 총리가 같은 해 11월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초청을 했다. (한 해 두 번 가는 게) 머쓱해서 고사하니 인도 측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측에서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 정상급 의전을 준비하겠다며 초청장도 왔다”며 “우호협력국인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과 제안을 두고 지금 와서 ‘개인 여행’이니 ‘버킷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인도 국민과 인도 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셀프 초청을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고, (정부가)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달고 대통령인 듯 인도에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국민을 어찌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정부에 구체적 요청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야권의 ‘반일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 사태에 항의하며 독도를 찾아 “윤석열정권은 친일정권을 넘어 종일∙숭일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기업에 부당한 조치, 단호∙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응해 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기업 보호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 간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입장을 정할 때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기 힘들다며 네이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에 모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낮추도록 요구하며 사실상 네이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 측에 매각할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국 독도 방문에 日정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조국 대표는 이날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직 정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건 2005년 10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가 자신감을 얻어 선을 넘고 있다”며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며 “과거 박정희∙이명박∙박근혜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됐다”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은 자극적인 반일 선동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도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끓게 하는 점에서 우호 관계를 지향하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이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은 뒤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것이냐”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반일 선동도 문제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며 “네이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건이 유출되며 촉발된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서며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 지분을 확보한 라인야후 측에 사실상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넘기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구축된 더불어민주당에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주장하는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의 추대’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께는 가혹하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불가결“이라며 “이 대표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현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빴다. 당 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 번 더 당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라며 “본인은 말도 못꺼내게 하며 손사래를 치는 중입니다만 제가 정성을 다해 당대표 연임 추대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합의 추대론을 띄우면서 민주당 내 이 같은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9일 MBC ‘뉴스룸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야말로 윤석열정부 하에서 민주당과 야당 192석을 총지휘할 사령관이 아니겠느냐는 당원들의 인식이 있었다. 이제는 당원들 목소리를 넘어 일부 의원들도 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안쓰러운 일이나 당으로선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똘똘 뭉쳐서 개혁과제를 완수해나가는 데 박찬대 혼자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솔직히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수용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비명’ 인사를 대거 낙천하며 친명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순간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공천 때 정청래(서울 마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등 친명계 현역과, 추미애(경기 하남갑)∙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등 원외 인사는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은 반면, 비명계 인사는 컷오프(임종석∙홍영표∙기동민) 되거나 경선을 거쳐 결국 낙천(전해철∙박용진)되며 ‘비명횡사’가 줄을 이었다. 비명계 당권 주자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이 있지만 당내 입지가 좁아 이 대표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영국 유학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차 일시 귀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결국 이 대표의 결심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근 참모들에게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는 본인의 견해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대표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로 이 대표가 연임해도 대권 도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했다”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문제 이외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복지정책으로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동일한 현금 지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이미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도 ‘전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도 줄이고 복지의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들고 나올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오직 따뜻한 보수만이 이재명식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2020년 9월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고 따뜻한 보수의 복지정책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 민주당의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과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하겠다며 정부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국익을 위해서라면 좌파정책도 받아 들이고 우파정책도 받아들여 나라를 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先進大國時代)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내 마지막 꿈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화 되어 가는 지금 각자에게 그의 것을 골고루 주는 배분적 정의를 기초로 진영논리만 득세하는 좌우 논쟁보다, 국익 우선주의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하는게 옳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주말 아침 이 혼란한 시대상이 안타까워 한마디 적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해방 후 좌우 극심한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은 보수∙우파들“이라며 “건국 후 피폐하고 6∙25 전란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이룬 세력도 보수∙우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후 이뤄진 ‘87체제’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뤘고 그 세력의 중심은 진보∙좌파들이었다”며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국내총생산(GDP)상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극심한 대립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된 이런 극단적인 대립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시대를 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나는 이러한 대립구조를 탈피하고 통합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익(國益)을 내건 지 10여년이 된 것 같다”며 “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게 내 마지막 꿈”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특별조치법 공세를 펴며 22대 국회 개원 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강성 야당 당선인들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이 (검사 시절)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궤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분석과 함께 관련 법안을 마련해 건강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적인 식물 추출물을 활용하는 일반 연초와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지만, 화학물질로 이뤄진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1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계에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식약처가 액상 담배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그간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환경오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일반 연초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24.4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걷히는 한 해 세수는 8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제품 한 개당 1.2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반 연초 담배 한 갑의 20분의 1수준이지만 규제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가 용량에 상관 없이 1.2원만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예컨대 용량이 5㎖인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1㎖ 제품에 비해 5배의 니코틴 용액과 더 큰 부피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데도 1개로만 간주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환경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은 일정 기간 흡입 후 액상과 기기를 통째로 버리는 일회용이 많고, 꽁초만 버리는 일반 담배와 달리 플라스틱 부품과 리튬 배터리, 화학물질이 한꺼번에 폐기된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데도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 건 정부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폐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들은 폐기 방법을 몰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자담배 배터리가 가연성 있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선 1초에 4.5개의 일회용 액상담배가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상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에 대해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며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처리 과정에서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 규정된 야권 단독 특검 추천권 행사로) 민주당이 점찍은 인사들로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해당 특검은 진상 규명에는 관심조차 없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 세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나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젊은 생명이 나라를 위해 해병대에서 복무하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그라졌다”며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의 천막 농성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된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자 등이 “초선의 결기와 의지를 보여주자”며 주도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장외로 나갈 만큼 강성 인물이 대거 새 국회에 입성하는 만큼 향후 여야 대립이 더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별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28%로 가장 높았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26%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9%, 안철수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7%, 윤상현 의원 3%, 권성동 의원 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은 전체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전체의 34%)의 48%는 한 전 위원장을 지지했다. 그 뒤로 원희룡 전 장관(13%), 나경원 당선인(11%), 유승민 전 의원(9%), 안철수 의원(6%)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격차는 39%포인트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투표 100%가 반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40%)이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16%), 안철수 의원(7%), 나경원 당선인(5%) 등의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43%,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2%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다 두 사람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 인사인 만큼 강성 야권일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유승민 전 의원 21%, 한동훈 전 위원장 17%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22대 국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