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에 민방위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영상이 게시됐다. 약 5분 길이의 이 교육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됐다. 문제가 된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으로,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만든 자료였다. 당시에도 독도 문제가 논란이 돼 외교부가 일본 측에 항의한 바 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는 행안부가 업체 3곳에 의뢰해 제작했다. 행안부는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독도 표기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이를 대체할 다른 교육 영상을 사용하고 있고,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를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며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정부에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당연한 것마저 물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찢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 자료부터 행안부의 민방위 교육 영상까지, 점점 더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야욕에도 윤 정부가 얼마나 독도 문제를 무감하게 바라보는지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 정부(문재인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가 아니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경찰과 검찰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현재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진상을 가리지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 모두 저와 국민들과 같이 채 상병 가족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면 다 (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수사를)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믿으며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면 저희도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지난해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소환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는 잘 없다. 출국금지를 두 번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은 건 저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친이재명계) 강성파들이 대거 진입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졌던 현 야권 인사 관련 검찰 수사를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수사에서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딸 조민씨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대표도 1∙2심에서 2년형을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즉각 구속된다. 의원직 박탈과 함께 형량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그 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 왔으나 박 원내대표가 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특검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건까지 전방위적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과도하게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9년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위의 청와대 등 현 야권 권력이 더 셌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 이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수원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박균택 당선자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당선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와의 접견이 불발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우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치소장과 면담을 했다. 민 의원은 면담 직후 “(대책단이) 13명인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바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다.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조작한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물밑 접촉에 나선 당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과정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등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총선 참패로 상처난 대통령실과 여권을 추스른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가 교체되는 어수선한 시기에 곧바로 성사됐다. 회담 직전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떠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회담 준비를 마쳐야 했다. 당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별도의 물밑 접촉 라인이 가동됐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옥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이웃으로 친분이 깊고, 임 명예교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함 원장은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평소 긴밀히 소통하는 임혁백 교수와 제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알고 메신저로 낙점하신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외부 인사들과 소통하며 조언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 대표와의 ‘핫 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을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야권 내 중도 성향의 인사를 몇 몇 추천하면 미리 검증해 영수회담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해당 라인을 통해 전했다고 두 사람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 대표는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충격이다. 총리 후보를 민주당에 구걸하지 말고 될 때까지 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비선’이 대놓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과를 홍보한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과 제안을 언론과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 받아왔다”며 “공식 라인을 거쳐서 (진행)했고,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긁어서 꽝이 나온 복권”이라며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자질을 아직까지는 높게 평가한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휴지기를 갖고 다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오라고 주변에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정치권에 나왔을 때 제가 ‘안 긁은 복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총선 때) 긁어서 꽝이 나왔다”며 “한 전 위원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지 못하고 띄워주면 붕 뜨더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려면 무언가 바뀐 것을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새로운 복권이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 ‘도대체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면 언제 복귀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저는 (2026년)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 선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에서 그 정도 되는 스펙과 가능성을 보일 것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 아직 높게 평가한다”며 “지금 여권에는 지방선거 단체장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2년 간 선거도 없는데 국민의힘 원외 당 대표를 해봤자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뭐라 이야기할지 뻔히 알고 있고 안 지킬 것도 알고 있다. 신뢰의 상실”이라며 “어느 누구도 (윤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재래식 전략으로는 도저히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고, 핵까지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 참수 작전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며 “채 상병 특검을 하면 ‘옛날에 특검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작정하고 다 뒤지면 굴비 엮듯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치는 수단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을 시작할 때는 ‘수사한다고 별 거 나오겠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탄핵까지 달린 것 아니냐”며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훨씬 채 상병 특검에 민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다.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은) 핵을 포기하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의 명언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이 평소에 사이가 나쁘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저랑 조 대표는 정책적으로 한국과 일본만큼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초시계라고 하는 점은 어나더 레벨(또다른 영역)이다. 한국과 일본에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면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영국, 스웨덴 등으로 5박7일 해외 출장을 떠난다. 직접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현지에서 막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명분에서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선진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에선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복잡해진 연금제도와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해 연금으로 보장해주는 ‘확정기여형(DC) 연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에 대해 청취한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기존 9%→13%로 상향)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40%→5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은 ‘조금’ 높이고, 받는 건 이보다 ‘훨씬 많이’ 올리는 안이라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건전성을 높이기는커녕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 “직접 외국에서 현실을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라며 “보건복지부 쪽과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것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뽑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과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이 이번 출장에 동행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합의 내용을 굳히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보장 vs 건전성 강화’를 놓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연금개혁 이슈를 22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출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해외 사례의 경우 그간 복지부에서 유럽 국가를 포함해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이미 취합∙조사해놓은 바 있다. 이미 직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진 외국 사례를 시찰한다고 해서 여야 입장 차가 극적으로 좁혀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다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6일 “지금은 ‘용산 대통령’(윤석열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정국”이라며 “(주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사실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가 됐다)”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1당 체제가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이 강하다보니 윤 대통령이 내놓은 많은 공약이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만 해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주요한 공약임에도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 단독 당선 등 ‘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야당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용기의 덕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 내에서는 야당과 다름 없다. 정말 여소야대도 이런 (극심한) 여소야대가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유연함과 강인함의 ‘투 트랙’, 민심에 귀를 열면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용기는 두 가지”라며 “야당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 (윤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관철시키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을 전폭 지원하는 가운데 당 대표 출마를 고려하다가 대통령실과 충돌한 바 있다. 나 당선인은 당시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김 의원 지원)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연대였다”며 “억지로 민심과 당심에 역행하는 흐름을 만든 것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당내에서 언급된 ‘나∙이 연대’(나경원 당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계속 불거지며 저를 공격하기에 불쾌하다는 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할지에 대해 묻자 “우리 당에 소위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지, 보수 정당의 역량을 어떻게 총결집할지, 이런 고민이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까지는) 아직 제 고민의 속도가 거기까지 안 갔다”고 밝혔다. 즉답을 피했지만 당권 도전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원 투표 100%’로 설정돼 있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선 “시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를 낼 때는 여론을 조금 더 보는 게 맞겠지만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여론보다는 당심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제가 7:3이 좋다, 8:2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속히 결론 내리고 전당대회가 잡음 없이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3일 “사법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번에 받아들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비교하며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어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의 뜻이 있어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 대통령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건은 다르다”며 “이는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대통령실에선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거나, 더 나아가 입법부에서 특검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하자는 건) 공수처도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건) 문재인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한 게 법 취지인데 이번에 그걸 또 정면으로 거부한 게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었다.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민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앞으로 국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께서 마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하신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가슴이 따뜻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인데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쟁점화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건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민정수석실 신설 여부에 대해선 “방향은 지금 맞다”며 “명칭은 현재 몇 개 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시기와 관련해선 “취임일(5월10일)은 안 넘기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추가 영수회담 성사가 어려울지에 대해선 “(민주당과) 묵묵하게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 결과를 놓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전의 대상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도민이 올린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3일 오전 7시 기준 3만4981명이 동의 의견을 표명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시대에 역행한다”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만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분할 시) 남부는 더 발전하고 북부는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글의 청원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1만 이상이 동의하면 김 지사가 답변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한 달 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한 뒤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 사는 신정임(91)씨의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상금 1000만원)에 선정됐고 우수상은 ‘이음특별자치도’, ‘한백특별자치도’(각각 상금 100만원)가 뽑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치적 의도나 선거 일정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 공모를 계기로 (특별자치도를) 흔들림 없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대국민 확산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종 명칭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 심리에 불을 붙이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기북도 발전 방안” vs “지역 간 격차 심화”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주도 발전’을 통해 경기 북부를 발달시키겠다는 구상에서다. 김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저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북부의 10개 시군구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재정 특례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가운데, 자치권 부여를 통해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김 지사 측은 보고 있다. 경기도는 남부 21곳, 북부 10곳으로 31개 시∙군∙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부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경기 과천, 하남, 성남, 수원 등이 포진한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북도 분리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고 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설정된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더 큰 상황이다. ◆노태우가 첫 공약, 김동연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경기북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며 이후 정치권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1990년대에도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등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선 경기북부 10개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200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기획단’을 만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014년 새정치연합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같은 당 의원들과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좌초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을 1.11%포인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0.31%p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업·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위 산유국이자 중요 광물자원 부국 앙골라의 대통령 방한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001년 이후 23년 만의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해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협력 분야는 양국 기관간에도 이뤄질 수도 있고 민간기업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앙골라 수교 이후)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있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대아프리카 여러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가며 6월에 한·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주관했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한·앙골라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4건이 체결됐다. 이번 회담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AU)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연합체 아프리카연합(AU) 제1부의장국으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의장국,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의장국,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기구(OACPS) 의장국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약 1개월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방한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 영부인은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