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했던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이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4∙10 총선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공세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검∙경 장악을 위한 사정 기능 강화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尹대통령, 민정수석 왜 폐지했나 ‘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14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첫 출근 일성으로 재확인한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벌였던 비공식조직인 ‘사직동팀’(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은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다. 당시 윤 당선인이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20년 전 일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정부에는 폐지되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그 어떤 사정 조직도 두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며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을 폐지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기능을 남긴 뒤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겼다. 과거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인 인사권∙사정권을 쥐며 ‘날아가는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서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평을 들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을 신설한 이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이 직제를 유지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의 핵심 기능으로 활용했다. 특히 대통령이 비법조인인 경우 사정기관의 업무와 법률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민정수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를 폐지했던 데는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전문가인 만큼 굳이 민정수석을 두지 않아도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도가 높고 인적 기반이 강해 전반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약 번복 논란 감수하며 왜 부활시키나 대통령실 내에서 민정수석 기능의 필요성은 취임 이후 계속 제기됐지만 공약 파기 부담으로 인해 물밑 논의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곳에 있던 민정, 인사 업무가 여러 곳에 분산되며 기능이 약화돼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고, 정권 중반부에 여론의 심판을 받으며 관료 조직이 해이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공무원이야 말로 누구보다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또 야권이 쏘아대는 특검법 공세에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진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김 여사 특검법 등을 막았지만,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진 여권의 22대 국회 의석(108석)으로는 완벽한 방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 기능 가운데 사정∙인사를 사실상 법무부에 넘기며 법무부 장관을 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에게 맡겼다. 민정수석이 없어도 해당 기능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인사 기능만 해도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로 분산되며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례로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난해 인사 파동이 거세게 일었던 국가정보원 사태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안보 기관에 대한 인사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안보 기관 내부가 좌∙우파 등 여러 라인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사 농단이 벌어져 2023년 6월 윤 대통령이 재가했던 국정원 1급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아직도 100명 이상이 대기발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조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정수석의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민정수석 부활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김대중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권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진의를 놓고 독자 행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 ‘민심 청취 강화’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경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정 기능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9일로 관측되는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 ‘수난사’ 민정수석은 ‘실세 중의 실세’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고 다른 수석비서관에 비해 부침이 큰 ‘수난사’가 이어졌다. 주로 ‘엘리트 검사’가 자리를 꿰찬 가운데 검찰과 불편한 관계의 정권에선 충격요법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하기도 했다. 이 경우 정권의 총애를 받는 대통령 측근이 기용돼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정권의 초대 민정수석(2017년 5월∼2019년 7월)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입시비리 등 ‘조국 사태’에 휘말리며 파장을 낳았다. 조 대표의 후임이었던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문제로 약 1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당시 청와대의 ‘참모진 1주택 보유’ 방침과 달리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주택 매물을 내놓은 게 화근이 됐다. 김 전 수석은 직을 떠나며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호황기에 “자리(민정수석) 보다 아파트”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김종호 전 수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을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임명 4개월 만에 떠났다. 그 후임자였던 신현수 전 수석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3개월 만에 떠났고, 김진국 전 수석은 ‘아들의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리며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은 판사 출신인 김영식 전 수석이었다. 박근혜정권에서도 초반에 곽상도(4개월), 홍경식(10개월), 김영한(8개월) 전 수석들이 청와대 생활을 짧게 마쳤다. 김영한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사표를 내며 ‘항명 사태’가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수석이)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후임자로 부임한 우병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윤 정부의 첫 민정수석은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맡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외에도 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순직해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김 의장 주재 하에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김 의장의 안건 상정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며 “계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며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했다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대통령실 전현직 고위급 참모의 줄소환이 불가피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법안으로 여권에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데는 정쟁화의 의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수처와 검찰에서 (채 상병 건을)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가 끝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며 “은폐 의혹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일시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권익위는 자녀 1명에 1억원, 2명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으로 예시를 들었다. 이런 구상이 정책으로 현실화될 경우 약 23만명이 태어난 2023년 기준 약 23조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3.6%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36.4%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51.0%가 찬성했고, 반대는 49.0%였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이뤄졌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권익위 댓글서 찬반 의견 ‘팽팽’ 참여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 참여자는 설문 댓글에서 “돈 버는 일에 치여 남에게 아이 맡기느니 안 낳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1억원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기회비용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면 부담감이 낮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다른 참여자도 “2잡(Job), 3잡을 뛰며 주말만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1억원은 3잡을 2잡으로 바꾸며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라고 찬성했다. 또 다른 참여자도 “인구가 있어야 국가가 유지된다. 지금은 국가 소멸 상태”라며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상한 사업을 벌리지 말고 그 돈으로 직접 지원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반면 한 참여자는 “출산 지원금이 높아져도 (저출생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출산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사회문화 환경 등이 복합된 문제라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참여자는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면 양육비 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시장에 흘러들어가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허경영 ‘결혼수당 1억원’ 공약이 모태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화제를 모은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부영그룹은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며 관심을 모았다. 현행 세법으로는 1억원을 받아도 세금이 2500만원에 달해 ‘1억원 지급’ 취지가 약해지자, 정부가 이에 호응해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기도 광명시의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그 다음 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2년 내 최대 2차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결혼 1억원 지원’은 2007년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당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출산수당 3000만원, 결혼수당 1억원 지급’을 최초로 공약하며 주목 받았다.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세였지만, 출산율 급감과 이로 인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며 이제는 정부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대안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려면 지난해 기준 약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만 해도 1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영수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실의 뜻을 이 대표 측이 수용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상견례’ 성격을 부여하는 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부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용 요구 등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무 회동에서) 각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제 설정에) 제한이 많아진다”며 “그래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 된 ‘25만원 지원금’이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뿐 아니라 최근 고물가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불가피하게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되더라도 대상과 규모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으로, 집권 이후 태도·소통의 문제가 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요구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만남을 먼저 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영수회담을 시작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총리 인선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구하며 협치 의미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선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민생 현안”이라면서도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상견례’보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정책 이슈부터 전반적인 국정 기조 전환, 특검 수용,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제 등 의제를 확대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협상이 막히고 회담이 불투명해지자 일단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가 전격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급된 의제를 다 가져가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총선 민심에 반영된 의제에 대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경제 문제나 정치 현안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야 영수회담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선결 조건을 내걸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를 미리 정리하고 사전조율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곧바로 열린 3차 실무 회동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이에 국민의힘도 “협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측이 만남을 서두르면서 첫 영수회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4+4 차담’ 형식이 됐다. 대통령실 홍 수석은 “(원래는) 차담이 아닌 오찬이었는데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어서 차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 실장도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데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제가 단정 지을 부분이 아니다”며 “두 분의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제1야당 대표를 8번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번,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0번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일대일 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29일 회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차담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1야당 대표와의 별도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측이 의제 제한 없이 첫 만남을 갖는 데 합의하면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와 채 상병·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 총리 인선안 등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6일 오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29일 영수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3차 실무회동을 가졌다. 회담은 ‘4+4 차담’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 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약 1시간으로 회담 시간을 정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자유롭게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일대일 단독 회담은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첫 회담을 시작으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인선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 ‘모멘텀’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 실무회동에서 의제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 등도 언급할 전망이다. 천 실장은 “총선 민심에 나타난 핵심적인 국민의 뜻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보여줬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태도 변화 요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 현안도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도 의제로 다룰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의제를 제한하자고 이야기한 바 없다”며 “(이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김 여사 문제를) 언급했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2차 실무회동 때까지도 의제 설정에 입장 차를 보이며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제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천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로 회담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해결방안을 시급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은 부족한 편이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내고 “윤 대통령의 (영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영수회담을 위한 3차 실무 회동을 가진 뒤 각각 회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담 날짜를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랜 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를 미리 정리하고 사전조율 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5일까지 2차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의제 안건에 입장 차를 보이며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민생 의제로 설정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에 이어 채 상병∙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 대통령의 사과 등 의제를 확대 제시하며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 등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불수용, 반수용, 부분 수용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서 회의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첫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이러한 만남을 지속하며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사진)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우주항공청의 실질적 실세로 평가되는 자리다. 이번 인선은 NAS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고위임원은 30년간 백악관과 NASA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다. 그는 2021년까지 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5월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이 확정됐다. 보수 기준에 따르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도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 존 리 전 고위임원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계 한국인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정무수석 교체를 계기로 민정수석실 신설 검토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소통’에 방점이 찍은 조직 개편과 함께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또는 언론계와 소통을 넓혀가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용산 3기’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면서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비서실장∙정무수석 이∙취임식에선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이 부르는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프랭크 시내트라의 팝송 ‘마이웨이’가 울려퍼졌다. 정 실장 취임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직접 폐지를 내걸었던 사안인 만큼 신설할 경우 명칭∙기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안 명칭으로는 ‘법무수석실’, ‘법률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야당이 이에 대해 ‘야권 인사에 대한 사정 부활’, ‘특검 방어막’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사정 기능을 덜어내는 방안도 고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민정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민정수석실과 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석 후보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취임 2주년 기념 공식 기자회견 또는 출입기자단과의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편집국장∙정치부장∙사진부장, 방송 영상부장 등 직군별로 만나는 방안도 내부 리스트에 올라온 상황이다. 도어스테핑 재개도 내부 일각에서 의견을 제기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한 고위급 참모들에 대해 유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도운 홍보수석도 사실상 유임된 채 일을 하고 있다. 정무수석실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논의됐던 시민사회수석실도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소통과 정무 기능을 보강하며 각종 난제를 풀어 가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총선 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다소 복잡한 과제였다면, ‘이재명화(化)’가 강화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입성한 새 국회는 현 정부 철학과 배치되는 정책 요구부터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일 각종 특검법 공세가 예고된 고난도 ‘킬러 문항’이 됐다. 5선 의원 출신의 새 비서실장 인선은 야당과의 소통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카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 신임 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 실장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와 여야 각 당, 언론, 시민들과 두루 소통할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야당과의 관계를 더 살피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전임자들과는 달리 첫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선 변화에 대해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을 뒀다”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방향에 대해 더 설득, 소통하고 추진하기 위해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충남 공주 태생으로 6선 의원과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 정석모 의원의 아들이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충남 공주·연기에서 당선된 뒤로 5선 의원을 지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아직 현역 의원이라 임명 내정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2016년 총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사령탑을 맡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초유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내고, 내홍에 휩싸인 여권을 수습하며 합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첫 관문은 이번 주로 예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성과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민생 과제로 요구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현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총선 패인과 관련해 건전 재정 기조와 같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수행해 가는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심판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타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전세사기특별법, 제2양곡관리법 등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영수회담 의제로 당장 꺼내 들진 않더라도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새 국회에서 필연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날아올 화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며 확전시킬 것으로 여권에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이를 전부 방어하는 게 어려워진 만큼 초고난도의 정치적 수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관계 개선 카드로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후임 총리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총리 인선에 대해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대통령실은 알림을 내고 “‘그와 관련해선’의 의미는 이 대표와의 회담 준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영수회담 실무 협의는 이날 정무수석이 교체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신임 홍 수석은 “오늘(22일) 민주당에 연락해서 그쪽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나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선에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실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다”며 “불통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영수회담 실무 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先) 영수회담, 후(後) 인선’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인선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참패를 수습할 쇄신 카드 중 하나인 비서실장·국무총리 교체 인선 난항이 이어지자,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하며 야당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지난 11일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며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 중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사퇴가 사실상 확정되며 후임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졌다. 특히 이 실장 후임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정진석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되며 ‘발표 임박’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장고가 이어졌다. 그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오며 ‘비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애초부터 비서실장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인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며 늘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해야 하는 비서실장은 측근을 기용하고, 총리직에 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파격 인사를 기용하는 ‘투 트랙 인선’이 현실적이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선 따로따로 발표할 게 아니라 동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물에 대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비서실장까지 쇄신 기준을 적용하며 대통령과 불편한 사람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하고, 대신 총리직 추천을 요청하며 이 대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는데 대통령 측근 인사일 경우 영수회담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총리 인선에 야권 의견을 많이 반영해 함께 발표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낫다”고 했다. 현재 영수회담은 이 실장과 한 수석 등 윤 대통령과 그간 합을 맞춘 주요 참모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정 쇄신 카드로 부각된 이번 인선은 쇄신·혁신 이미지, 윤 대통령과의 친밀도, 야당 반응, 여권 또는 지지층의 호응, 본인 의중 등을 다각도로 충족해야 하는 난제가 됐다. 비서실장과 총리 기준을 달리 해 각각의 요건을 나눠서 충족하려는 취지도 있어 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야권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여권 내 호감이 있고 본인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의 비토가 관건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영수회담에 이어 취임 2주년인 5월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