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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민생 이견 못 좁힌 尹·李… 의료개혁만 공감 [尹·李 첫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첫 양자회담을 갖고 소통의 첫발을 뗐지만, 의료개혁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와 연금개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 수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2시간15분 동안 차담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은 정치가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강경 어조로 국정 전반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며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안에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25만원 지원금’ 요청에 대해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선별 지급이 현실적이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 정책 등을 먼저 시행한 뒤 추후 협의하자며 논의를 미뤘다. 민주당의 요구 사항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을 사실상 요구했으나, 비공개 회담에선 김 여사 문제와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선 이 대표 측이 “대통령이 결단하면 빠르게 집행·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별도 단독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회담 말미에 제가 다음 번에는 형식·장소 구애 없이, 배석자 없이 만나시는 건 어떠냐고 말씀 드렸더니 두 분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뒤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다음에는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방식은 결정되는 대로 하고 (회담을) 자주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을 통한 정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김대중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또는 법률수석) 신설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4.04.29 21:11:44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원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29일 8차 회의에서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의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 지명자를 선택했다”며 “오 지명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이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04.27 06:00:00
영수회담 실무협상 공전에… 이재명 “민생 시급, 다 접고 만날 것” [심층기획-영수회담 29일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9일 첫 영수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실의 뜻을 이 대표 측이 수용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상견례’ 성격을 부여하는 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부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용 요구 등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무 회동에서) 각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제 설정에) 제한이 많아진다”며 “그래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 된 ‘25만원 지원금’이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뿐 아니라 최근 고물가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불가피하게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되더라도 대상과 규모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으로, 집권 이후 태도·소통의 문제가 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요구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만남을 먼저 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영수회담을 시작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총리 인선에 대해 이 대표의 의견을 구하며 협치 의미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선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민생 현안”이라면서도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상견례’보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정책 이슈부터 전반적인 국정 기조 전환, 특검 수용,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제 등 의제를 확대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협상이 막히고 회담이 불투명해지자 일단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가 전격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급된 의제를 다 가져가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총선 민심에 반영된 의제에 대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경제 문제나 정치 현안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야 영수회담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선결 조건을 내걸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를 미리 정리하고 사전조율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곧바로 열린 3차 실무 회동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이에 국민의힘도 “협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측이 만남을 서두르면서 첫 영수회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4+4 차담’ 형식이 됐다. 대통령실 홍 수석은 “(원래는) 차담이 아닌 오찬이었는데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어서 차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 실장도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데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제가 단정 지을 부분이 아니다”며 “두 분의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제1야당 대표를 8번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번,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0번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일대일 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29일 회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4.26 19:00:00
尹 오찬 초청 거절한 한동훈…韓 “건강상 참석 못해” 제안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갖고, 국민의힘 낙선·낙천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은 ‘선(先) 영수회담, 후(後) 인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지난 19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을 제안했다.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 사실을 확인하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 여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측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형식과 의제를 조율 중으로, 이번 주 내 만남이 성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에 국민의힘 낙선·낙천자 50∼60명과 만나 ‘쓴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선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4·10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현재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한 수석은 22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먼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장고 속에 영수회담 제안이 먼저 이뤄지며 인선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며 윤 대통령과 늘 함께해야 하는 비서실장은 측근으로 기용하고, 국무총리를 여야 협치형 인물로 내세워 동시 발표해야 한다는 건의가 여권 내에 강하게 제기됐다. 국무총리 인선은 야권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 반응이 특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공식 의제로 ‘민생’에 방점을 찍고 국정운영을 논의한 뒤, 비공식 논의에서 윤 대통령이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4.21 21:14:19
G7 참석 불발에… 대통령실·野 ‘외교력’ 공방
한국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G7 정상회의는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초청국을 선정해왔으며,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석 형태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며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로,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2∼2024년 3년 연속 초청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024년 5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중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한 것’이라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 나라의 모임으로, 그해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재량껏 초청국을 선정한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4.04.21 18:45:26
尹 ‘先영수회담 後 인선’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선(先) 영수회담, 후(後) 인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표와의 회담은 현재 형식과 의제를 조율 중으로, 이번 주 내 만남이 성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오늘(21일) 인선 발표가 없다”며 “현재 비서실장이 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새 참모가 와서 업무를 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사퇴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현재 이들 참모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한 수석은 22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먼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장고 속에 영수회담 제안이 먼저 이뤄지며 인선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은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카드 중 하나인 만큼 혁신 이미지, 윤 대통령과의 친밀도, 야당 반응, 여권 또는 지지층의 호응, 본인 의중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차원의 방정식이 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며 윤 대통령과 늘 함께해야 하는 비서실장은 측근으로 기용하고, 국무총리를 여야 협치형 인물로 내세워 동시 발표해야 한다는 건의가 여권 내에 강하게 제기됐다. 국무총리 인선은 야권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 반응이 특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일단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국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의제로 ‘민생’에 방점을 찍고, 비공식 논의에서 윤 대통령이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윤 대통령이 고수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아 타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이후 첫 입장을 밝히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21 18:18:30
尹대통령 만난 홍준표 ‘총리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국무총리 기용설이 제기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을 공식 부인했지만, 이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여권 내 호감이 있어 총리 기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며 여야 협치에 대해 언급했다. 총리 기용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야권 인사의 현 정부 공직 수행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대해 “인선이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양 전 원장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한 여권 내 호감이 있어 아직 살아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은 대통령 측근을, 총리는 여야 협치를 보여줄 ‘파격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간곡하게 장 의원에게 요청을 했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지금 장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실 고위직을 고사한 데다, 2022년 8월 대통령실 인적 개편 당시 장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짐을 싸며 상처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하며 향후 국정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기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 시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9 06:00:00
의료개혁안 조정 여지 남긴 尹… 사회적 협의체 물꼬 트나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 타당한 안을 갖고 오면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개혁과제와 관련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선거 참패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방침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흐른다. 다만 “2000명 규모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는 초기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일부 조정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당장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료 단체도 ‘일단은 자리를 빼놓으라’며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현 정부가 정책 방향은 잘 설정했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민심이 택한 결정으로, 이날 입장 발표에선 집권 후 태도·소통의 문제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성했다. 특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료개혁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 강하다.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소통하면서 일부 조정된 안을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도출한 뒤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할 수는 있어도 정부안을 만들 때부터 야당과 논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부터 야권 요구에 시달리면 사실상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 이슈가 정쟁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4·10 총선 당선자들은 이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정부·정치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자는 “국회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의료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2000명)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씩 물러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날 “‘입장 없다’가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굉장히 짧게 얘기해서 상황을 좀 더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차기 회장은 통화에서 “의료개혁협의체 참여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민주당 김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며 “김 의원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는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협의체 참여를 고려하겠다. 협의체는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협의체든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야당이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지금 상황에선) 합의가 (이뤄져도) 깨질 수도 있는 등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의협 회장, 전공의와 수련병원 교수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도 부담일 수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6 18:42:33
아마존·알리, 버젓이 살상무기 판매…국정원 "대책 강구"
국가정보원이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제 총기 부품 등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반입 실태를 점검하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마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 제한 규정이 없는 사제총기 제작·격발, 그리고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 총기 중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사용된 파이프 형태의 총기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최근 관계기관과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제작해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해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결과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06:00:00
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 대통령실·내각 개편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지난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됐고, 이도운 홍보·장상윤 사회수석의 거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김 위원장과 장 의원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출신으로 중도외연 확장성이 있고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거명된다. 장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중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불출마했고, 이러한 희생 덕에 영남의 ‘낙동강벨트’를 사수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다. 다만 장 의원 본인이 현재 비서실장직을 고사하는 걸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낮게 보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박주선 전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별도 담화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뒤 ‘국정 쇄신’, ‘소통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의중도 함께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소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해 야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설치는 부정적 기류가 더 크다. 다만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가장 관건은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인사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조언하는 ‘가신파’와 달리, 반대 의견과 쓴소리를 제기했던 참모들로서 그나마 이들이 있어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이라는 내부 평가가 많다. 여야 협치의 첫째 관문이 된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체제 정비 후 결국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2024.04.1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