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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귀국 박영선 “대한민국 위해 협치 긴요”
국무총리 기용설이 제기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을 공식 부인했지만, 이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여권 내 호감이 있어 총리 기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며 여야 협치에 대해 언급했다. 총리 기용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야권 인사의 현 정부 공직 수행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대해 “인선이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양 전 원장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한 여권 내 호감이 있어 아직 살아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은 대통령 측근을, 총리는 여야 협치를 보여줄 ‘파격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간곡하게 장 의원에게 요청을 했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지금 장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비서실장 인선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하며 향후 국정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기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홍 시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8 18:30:13
윤석열 대통령 “저부터 잘못… 더 소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소통을 더 많이,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평가를 받아들인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직접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무엇이냐”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답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개편과 새 국회 구성, 구체적 의제에 대한 협의 등 실무 과정을 거쳐 회동 시점을 잡으려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주로 민생에 초점을 맞춰 자성과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 물가, 금리,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분야별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더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7 06:00:00
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될까…대통령실 “체제 정비 前 대화 어렵다”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좌우할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총선 참패 여파로 상처난 대통령실과 내각을 정비한 뒤 영수회담 여부와 시기, 방식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에 12일 오전 실수비 회의를 평소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등 최고위급 참모 교체가 예정된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결정보다는 체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해야 할 때로 영수회담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은 이런 과정을 마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선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한 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새 참모의 성향이나 리더십과 관계 없이 결국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 대표와의 독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대통령 본인 의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맞으며 궁지에 몰리게 된 정치적 현실과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여당, 차가운 민심 속에서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더 이상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는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크다.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내줄 건 내줘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특히 각종 정책·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것을 넘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는 야권발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숨을 조이는 건 예견된 미래인 만큼,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대통령실 내부에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여사 관련 문제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정치적 사건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무언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총선 결과 관련 메시지에서 영수회담 여부 관련 큰 틀의 의중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 방식과 시기 또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는 내부 체제 정비 이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승기를 몰아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당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가 줄곧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며 “공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 대표를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13 07:00:00
대통령실 “지금은 조직 추스를 때… 영수회담은 추후 결정”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좌우할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총선 참패 여파로 상처난 대통령실과 내각을 정비한 뒤 영수회담 여부와 시기, 방식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에 12일 오전 실수비 회의를 평소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등 최고위급 참모 교체가 예정된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결정보다는 체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해야 할 때로 영수회담 여부는 이런 과정을 마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선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한 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새 참모의 성향이나 리더십과 관계 없이 결국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 대표와의 독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대통령 본인 의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지금까지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라며 다자가 참여하는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맞으며 궁지에 몰리게 된 정치적 현실과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여당, 차가운 민심 속에서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더 이상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는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크다.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내줄 건 내줘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특히 각종 정책·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것을 넘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는 야권발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숨을 조이는 건 예견된 미래인 만큼,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대통령실 내부에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여사 관련 문제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정치적 사건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무언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영수회담 성사 여부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는 내부 체제 정비 이후 5월쯤에나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승기를 몰아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당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가 줄곧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며 “공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 대표를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12 18:30:00
한·영, 5월 21∼22일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개최
한국과 영국이 5월21∼22일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5월21일 저녁 화상으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날인 내달 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각국 장관들은 전날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각국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AI 글로벌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2024.04.12 18:30:00
尹 비서실장 이르면 14일 교체…김한길 ·장제원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지난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됐고, 이도운 홍보·장상윤 사회수석의 거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김 위원장과 장 의원이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출신으로 중도외연 확장성이 있고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거명된다. 장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중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불출마했고, 이러한 희생 덕에 영남의 ‘낙동강벨트’를 사수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다. 야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인선보다는 야권 눈치를 덜 살펴도 되는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장 의원의 추진력이 체제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호평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낮게 보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박주선 전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뒤 체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소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해 야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설치는 부정적 기류가 더 크다. 다만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가장 관건은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인사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조언하는 ‘가신파’와 달리, 반대 의견과 쓴소리를 제기했던 참모들로서 그나마 이들이 있어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이라는 내부 평가가 많다. 여야 협치의 첫째 관문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체제 정비 후 결국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2024.04.12 18:00:00
일방 통치서 타협의 정치로… 尹 ‘대야관계 복원’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로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초 여소야대 국회에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선택한 다수의 민심과 ‘친윤(친윤석열)’ 체제 여당을 기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우군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야성이 더 강해진 여소야대 국회와 돌아선 민심, 대통령 지배력이 약해진 여당 등 악재 속에서 남은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이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군은 ‘민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그간의 통치 스타일과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야관계 복원, 개혁과제 성패 좌우 윤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숙고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제히 사의를 표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기자들이 근무하는 서현관은 침묵과 정적이 흘렀다. 윤 대통령의 쇄신을 평가할 가늠자로는 대야관계 변화가 꼽힌다. 야권과의 관계 복원은 ‘군림하는 통치’에서 ‘타협하는 정치’로의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더욱 강력해진 거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권에 가로막히게 된다. 더구나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자녀 논문 대필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한동훈 특검법’,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안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도 재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치 일색 기조로는 정책 추진은커녕 늘 수세에 몰리며 ‘레임덕’(권력 누수)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 그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 재설정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도 윤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총선 참패 관련 당내에 ‘용산 책임론’이 커지며 친윤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맞섰던 여당 내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여당 내 이견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안 의원이 주장하는 1년 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개혁 동력이 꺾이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돼 여권 전체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보며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더 크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관계에 있어 태도를 바꿔야겠지만, 의료개혁에 한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을 여당이 계속 받쳐줘야 한다”며 “1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건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 경우 3년이나 남은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여당 내의 성명서 등 비판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의 경우 2027년 대선 이후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윤 대통령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신구 권력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당정 갈등 재발 시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정 관계 변화를 위해선 민의를 반영한 당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수직적 당정관계도 패인 중 하나”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에 막혔고 그런 것들이 쌓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19:23:50
더 강해진 ‘여소야대 시즌2’… 尹정부 남은 3년도 ‘가시밭길’ 예고 [선택 4·10]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4·10 총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의 거센 변화 요구를 맞게 됐다. ‘이재명 색채’가 더 강해진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된 더 강력한 야당과, 이에 반해 대통령 장악력이 떨어진 여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장악력 하락, 이탈 불가피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며 여당에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용산 리스크’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거리두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경우 3년 뒤인 2027년 대선 이후에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상당수 벗어나 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 움직이는 여권 내 흐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축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김기현 전 대표 자진 사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당내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며 여당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당정 갈등 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만날 수밖에 없을 것” 대야 관계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의 단독 만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민심이 야권을 선택한 만큼 더 이상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 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대야 관계를 경직된 형태로 끌고 갈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주장할 만한 사건을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탄핵이나 하야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된 거대 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의 입성으로 더욱더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로 탄생했다. 민주당에선 당장 새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새 국회에선 김 여사를 향한 야권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도 야당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료들도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尹의 선택은 정치권에선 선거 참패를 부른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오만·독선·불통 이미지’를 가장 먼저 꼽는다.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 확보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해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공식 일정 없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저녁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1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뒤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며 “검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대표가) 범법자일지 몰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제는 여론에 즉각 반응하며 국민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야권이 힘이 세도 대통령이 여론에 맞춰 움직이면 야권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고유 권한을 총동원하며 일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의료개혁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2024.04.11 05:00:00
尹, 일정 잡지 않고 관저서 개표 주시 [선택 4·1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별도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진도 용산 청사에서 조용히 투·개표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여권 패배 분석이 쏟아졌던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긴장감도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전날까지 정책 점검회의, 현장 행보 등 강행군을 이어 왔다. 올해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를 끝으로 잠정 중단했어도 이후 각종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오후에 출근했고, 오전에 출근한 직원들도 별다른 일정 없이 투·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거의 매일 이뤄졌던 이관섭 비서실장 주재 내부 회의도 이날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후에 출근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 오전부터 청사에 나와 TV를 보고 있다”며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고 대기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4년 전 총선보다는 적어도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다른 관계자는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분위기는 맞다고 보지만, 50여개 격전지에서 일부 의석을 되찾아 4년 전보다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선거 결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임기 중반부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총선 결과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향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24.04.10 19:04:25
윤석열 대통령 “AI 3대 국가로 도약…2027년까지 9.4조원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미래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며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인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분야의 G3 달성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해 ‘AI 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선 “용인 국가산단은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기업 TSMC가 강진으로 일부 공장을 가동 중지한 것과 관련해 “이번 대만 지진으로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04.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