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4·10 총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의 거센 변화 요구를 맞게 됐다. ‘이재명 색채’가 더 강해진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을 주축으로 야당이 더 거대해진 반면 여당의 이탈이 불가피해진 만큼 윤 대통령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장악력 하락, 이탈 불가피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며 여당에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용산 리스크’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거리두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경우 3년 뒤인 2027년 대선 이후에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 움직이는 여권 내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당의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축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김기현 전 대표 자진 사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당내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며 여당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당정 갈등 발생 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만날 수밖에 없을 것” 대야 관계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의 단독 만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민심이 야권을 선택한 만큼 더 이상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국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법부 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대야 관계를 경직된 형태로 끌고 갈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주장할 만한 사건을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탄핵이나 하야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된 거대 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 조국혁신당의 입성으로 더욱더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로 탄생했다. 민주당에선 당장 새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새 국회에선 김 여사를 향한 야권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도 야당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관료들도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尹의 선택은 정치권에선 선거 참패를 부른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오만·독선·불통 이미지’를 가장 먼저 꼽는다. 앞으로 남은 3년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 확보도 이러한 태도 변화에 해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공식 일정 없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일 저녁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1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한 뒤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며 “검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대표가) 범법자일지 몰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제는 여론에 즉각 반응하며 국민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야권이 힘이 세도 대통령이 여론에 맞춰 움직이면 야권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보장되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고유 권한을 총동원하며 일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의료개혁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의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찾아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가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순직한 고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도보로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함장과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를 한 후 경비함에 함께 승선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시작하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출동함정과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하므로 우선 도시 내 주택 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전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의 노후 단독주택·빌라 재정비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4월 중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한 뒤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부처 내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벽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이 조기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시장이 경제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에는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서 (안을) 가져온다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면담에 대해선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총선 후 합동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제시되면 그걸 갖고 대화가 이뤄지고 그 안에서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협과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합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장 수석은 대전협이 정부에 제시한 7가지 요구안 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에 대해선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일괄적으로 대규모 처분이 나가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차질을 빚던 의대 수업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곳 중 1곳이 수업을 재개하며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SNS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빅5’ 병원장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7주째 집단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와 4일 처음으로 직접 만나 대화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존의 ‘2000명 증원 타협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규모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20분간 전격 회동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두 사람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문제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필수 의료 지원,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 의료 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기보다 전공의들의 입장과 의견을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동 결과 양측의 입장이 좁혀졌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 입장 표명 시 전공의들의 반발이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아직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정부는 일부 증원 규모 조정은 가능해도 크게 흔드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 대답하지 않고 “더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를 둘러싼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독대 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화를 시작으로 이번 달 내 출범시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나 대화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만남을 놓고 전공의 내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비대위를 제외하곤 누구도 (만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밀실합의’라고 비판했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부정적인 데 반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내부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확대와 개혁 작업을 병행하며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도형 R&D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 확대 방침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자 내년에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정부의 내년도 R&D 편성 목표로 ‘R&D다운 R&D’를 내걸고 △적시 신속 지원 △신뢰 기반 투명한 연구 환경 △경쟁 협력 및 글로벌 개발과 연대 △기초연구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 ‘퍼스트 무버형 R&D’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발 빠른 지원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적시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R&D 예타 면제 제도의 적극 활용 또는 정부 재정 투입 상한 액수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그 이상의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내년 1조원 규모로 시작해 2027년 정부 R&D 예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R&D 사업 예산 수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규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R&D 사업의 수요 부처가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내년도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반복됐던) R&D 지원 방식의 비효율은 연구자분들의 희생적인 협조를 통해 지금 많은 조정이 이뤄졌고, 그만큼 연구자분들께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어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3일 “시간과 장소, 방식, 주제 등을 열어 놓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침을 따르겠다”고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 4일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침에 맞춰 대화하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게 윤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화답하며 물밑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전공의 측의 응답은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자정 기준으로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가운데 131명(4.3%)만 등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는 의대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료계와의 대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층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해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아주 일부 조정하거나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려는 취지가 이번 담화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채 51분간 1만4000여자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담화를 발표한 건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29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숫자 논의 가능”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배정을 이미 끝낸 만큼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타협 불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총선 코앞에서 여권의 부담으로 다가오자 대화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당·합리적 방안 제시’라는 조건을 내건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처럼 오히려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폭발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의료계가 합리적·상식적 수준에서 숫자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일부 고려를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단계적 증원은 불가능하고, 매년 똑같은 숫자로 균등하게 늘려가겠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달 출범시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교육부의 입시 일정상 내년도 의대 인원은 정부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온 전략 구사, 2000명 당위성 강조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지난달 31일 밤 확정됐다. 이에 앞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가 아닌 만큼 담화 발표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만큼 대통령의 진정성과 개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번 담화의 대부분은 의료개혁 당위성 등 기존 입장을 더 세세히 설명하는 데 할애됐지만 ‘국민에 대한 송구’, ‘숫자 조정 가능성’,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진심을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호소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강온 전략을 구사하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등 강경 어조로 설득·압박을 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 유세에서 “오늘 의료개혁에 있어 정부도 2000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 밝힌 바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남구 유세에선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며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4%로 집계됐다. 2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34%가 긍정 평가, 58%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2%)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외교’(8%),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각각 7%), ‘경제∙민생’(5%), ‘국방∙안보’, ‘서민 정책∙복지’(각각 4%)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크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 정원 확대는 현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 변경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숫자를 바꿀 수 없는 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번 건은 다른 이슈 때와 사안이 다르다. 불통적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숫자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개혁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보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23%로 가장 많았다.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권에 대한 부정평가에 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인사’(각각 4%)가 뒤를 이었다.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1%, 무당층 17%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9%로 야권 지지세가 더 컸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