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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종 제2집무실, 국민에 가까이 가는 공간 될 것” [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종에 만들어질 (대통령)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찾아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근 공주를 방문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제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친의 고향 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 고택을 찾아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명재 종손 윤완식 씨 등과 환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4.04.02 18:45:00
대통령실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냐”…의협 “협의 무의미”
대통령실은 1일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로 후퇴 없이 고수해온 2000명 수치에 대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 TV에 출연,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신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전공의들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대국민 담화에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숫자에 매몰될 필요 없이 유연한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만 반복해 언급돼 답답하다”며 윤 대통령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한 데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2024.04.01 19:00:14
尹 “꼼꼼하게 살펴서 나온 2000명 증원안…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으로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하며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12:50:00
尹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로… 증원 의사들 큰 활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은 기초과학 역량과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이어서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산업과 시장을 지배해 왔지만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했다”며 “(향후)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첨단 바이오 산업은) 2021년 기준 약 2조달러, 한화로 2500조원에서 2035년에는 약 4조달러, 약 52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를 적극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과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와 2만2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며 “오송에 ‘AI·바이오 과학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앞으로 신설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연계해 충북의 미래 특화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일반적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정신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 건강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뇌 연구로 공황장애, 조울증같이 현대인이 겪는 정신 질환 치료법을 찾고, 뇌 원리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현재 첨단 바이오 벤처와 스타트업이 연 400여개 수준인데, 2035년까지 연 10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이 살아 숨쉬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4번째 민생토론회를 마지막으로 4·10 총선까지 민생토론회 행사를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4.03.26 19:03:58
윤석열 대통령 “의료인들, 정부와 대화 나서달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2000명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이날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치러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6 18:44:08
尹 "의료인들 대화 적극 나서달라…의대 증원은 개혁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며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능한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0:42:32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해 자치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승격됐다. 윤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고,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다”며 “저는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다.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한 건설 사업자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박수를 받기도 했다.
2024.03.25 19:09:03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 한동훈 요청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한 위원장의 의료계 면담 이후 나온 입장으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당정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계기를 만들어 대화로 이끌기 위한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의교협이 한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연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공은 의사들에게 넘어갔다. 당장 25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보류되거나 취소될지 주목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대학이 참여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와 수술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터다. 전의교협과 별개의 단체인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5일 사직서 제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전의교협의 안도 적극 지지했다. 교수들은 외래 근무 최소화 등을 통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날 한 위원장이 전의교협을 만나 일부 대화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중단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이 변화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의정 대화의 장이 열리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새롭게 들어설 강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사태의 변수다.
2024.03.25 06:00:00
한동훈과 갈등 재연?… 尹, ‘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 주기환(64·사진)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민생 특보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낙천된 대통령 측근을 당의 비례 공천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특보로 임명한 데는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특별보좌관에 주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 특보는 지난 18일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공천 명단에서 24번을 받으며 당선권(20번 내)에 들지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해당 명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당은 호남 정치인과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명단 순위를 일부 수정했지만, 주 특보는 발표 직전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며 비례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20일 밤 발표된 재조정 결과에서 당선권 내 변동은 전북 출신 4선 조배숙 전 의원을 비례대표 13번에, 당직자 출신인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17번에 각각 새로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제2차 윤·한 갈등 조짐을 보였다.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당내 친윤계와 한 위원장 측이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 대사의 일시 귀국과 황 전 수석 사퇴를 수용하면서 한 위원장 측에서도 비례 순번 조정에 성의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며 주 전 위원장은 추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천 마감 하루 만에 주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데는 공천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당의 불편한 기류는 4·10 총선 이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본격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4.03.22 06:00:00
尹, 비례 마감 하루 만에 주기환 민생특보 임명… 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민생 특보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낙천된 대통령 측근을 당의 비례 공천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특보로 임명한 데는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특별보좌관에 주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했다. 앞서 주 특보는 지난 18일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공천 명단에서 24번을 받으며 당선권(20번 내)에 들지 못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인 이철규 의원은 해당 명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당은 호남 정치인과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명단 순위를 일부 수정했지만, 주 특보는 발표 직전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며 비례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20일 밤 발표된 재조정 결과에서 당선권 내 변동은 전북 출신 4선 조배숙 전 의원을 비례대표 13번에, 당직자 출신인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17번에 각각 새로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제2차 윤∙한 갈등 조짐을 보였다.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당내 친윤계와 한 위원장 측이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 대사의 일시 귀국과 황 전 수석 사퇴를 수용하면서 한 위원장 측에서도 비례 순번 조정에 성의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며 반영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천 마감 하루 만에 주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데는 공천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당의 불편한 기류는 4∙10 총선 이후 새 당표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본격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4.03.21 17: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