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 데 대해 “오늘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다”며 “되찾은 가족과의 시간, 일과 삶의 균형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초고속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TX가 닿는 곳마다 기업이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정부는 A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25일 착공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도 2028년까지, 지난 7일 착공한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까지 완전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며 “출퇴근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할인프로그램인 K패스를 활용하면 5월1일부터 수서∼동탄 구간을 2000∼3000원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께도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고 주말 할인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처음 구상된 GTX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2년 착공,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계속 사업을 지연시켰다”며 “(오늘 개통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7년 이상 늦게 개통된 것이 여러분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2차 병원인 이곳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도 협상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전통시장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도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치러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민의힘 비례 취소를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브란스의대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로부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한 위원장의 의료계 면담 이후 나온 입장으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당정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계기를 만들어 대화로 이끌기 위한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2000명이 의대 증원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개막한 민주주의정상회의는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본회의 제1세션(‘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2세션(‘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은 윤 대통령, 3세션(‘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일각의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은 바로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의과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증원분 2000명에 대해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전망이다. 특히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이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뉴빌리지 사업’(뉴빌 사업)을 도입해 향후 10년간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보유세가 약 2배(100.8%)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려놨지만 법 개정을 할 수 없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수사 회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들은 전날 이 대사에 대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린 고 박병출 원장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34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박 원장에게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박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설립·운영하며 50여개 오지마을에서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했고 췌장암, 간경화, 위암말기로 시한부 투병 중에도 봉사를 이어갔다. 국내 과학발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기부한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에겐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됐다. 28여년간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무의탁 아동청소년을 돌본 허보록 신부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으로 민주당 표가 분산된 영향으로, 오는 4∙10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는 ‘야당 승리’(정권 견제론)가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5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민주당(32%) 보다 5%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2%),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진보당(각각 1%) 등의 순이었다. 갤럽은 “2023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첫 조사에서 6%, 이번 주 7%의 지지를 받아 신당들 중 가장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0·50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 명은 투표 의향이 있는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오는 4∙10 총선을 놓고선 정부 견제론이 앞섰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49%로 나타났다. 유보 응답은 11%였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국민의미래(34%), 더불어민주연합(24%), 조국혁신당(19%), 개혁신당(4%),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각각 2%), 자유통일당(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4%였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은 43%로 국민의미래를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6%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정부 지지 여론이 더 높았다.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가 47%,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41%였다. ‘정원 확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잘하고 있다’(38%)보다 높았다. 갤럽은 “정부 대응을 긍정 평가한 사람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부 대응을 부정 평가한 사람의 74%는 조정 중재안 마련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던 도중 현지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 인터뷰에서 ‘임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는 주장은 억지고 앞뒤가 맞지 않다”며 “(도피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빨리 보낼 수 있는 국제기구나 총영사로 보내지 굳이 오래 걸리는 호주 대사를 보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고 핵심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또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이 걸리고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에는 다 알려진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9월에 고발한 이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에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걸고도 출금 연장을 하면서 조사는 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사를 임명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왜 꼭 이 대사를 임명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방산과 안보협력 분야에서 호주와 일을 많이 했다”며 “부임해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호주 외교부에 제출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 그만큼 호주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사도 대통령실 측에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며,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금지 사실과 이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흘러간 것을 놓고 ‘공언 유착’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이어 다음 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