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로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한 것이어서 기업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 승계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해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해 준다”며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히든 챔피언’과 100년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고, 최근 건설 현장의 불법 활동, 소위 ‘건폭’(건설현장폭력)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서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논란에 휘말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수사 회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도 정부 일정 수행 차 이르면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제2의 윤·한 갈등 진앙지였던 두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면서 양측 갈등이 또다시 일단락을 짓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황 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배후 의혹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사도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개최된다. 현재 싱가프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는 21일 귀국해 총선 때까지 한국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에서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4·10 총선까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원팀’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불편한 기류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당이 공수처의 부당한 행태와 야권 공조에 맞서 함께 대응하기보다는,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을 겨냥해 저격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 있다. 의료개혁 같은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선 당이 의료계와 소통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 이해집단과 대치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당으로선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촉발한 ‘용산 리스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과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론 여전히 이 대사의 사퇴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 안성 4선 김학용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이종섭 대사께서 나라를 위해 자진사퇴하고 들어와 공수처 언제든지 너희들 불러라,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이라며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년마다 나오는 보건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의사가 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간 미국이 의대 정원을 7000명, 프랑스 6150명, 일본 1759명 늘린 사례를 언급하며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며 “여기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들은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이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가능성을 18일 일축하며 국민의힘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부임 과정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고, 황 수석 사퇴론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의 즉시 귀국 여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내고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만 연장해 온 공수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도피·은닉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 수석 사퇴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은 야권의 총선용 정쟁화로 사안이 부풀려졌다는 인식에 따라 두 사람의 명예를 지켜 주며 정리해 가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 수석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 수석 자진 사퇴를 촉구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당·대(대통령실)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공수처에 이 대사 즉각 소환 통보를 요구하고 황 수석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린 고(故) 박병출 원장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공로자 34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박 원장에게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박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설립·운영하며 50여개 오지마을에서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했다. 특히 췌장암, 간경화, 위암말기 등의 본인이 시한부로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도 헌신∙봉사하며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렸다. 윤 대통령은 국내 과학발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100억원 규모의 토지를 기부한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에겐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했고, 28여년 간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로 불린 허보록 신부에겐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팔십 평생 모은 11여억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도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하고 영예로운 상”이라며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10년 이상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하며 일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김윤경씨 등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추천포상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반영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호남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광, 우주, 이차전지, 문화 콘텐츠, 농축수산업 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또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교통망이 확충되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의 우주항, 스페이스 포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50여만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농·축·수산업도 더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형식적인 기존의 연초 업무보고 대신, 각 부처 업무보고와 민생 정책을 결합하며 기획한 민생토론회가 이날로 스무번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발표한 정책을 놓고 야권에선 ‘총선용 선물 풀기’,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 사업과 증액, 신규사업, 민간 투자를 모두 아울러 민생토론회 정책으로 포장하며 900조원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취지는 대통령이 지역 곳곳의 국민과 만나 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신속하게 추진되고 개선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말부터는 한동안 민생토론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장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무안군 오룡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늘봄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딪게 된다”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이 안보 경쟁에만 머무는 시대가 지나고 위성 제조, 우주 통신, 발사체뿐만 아니라 우주 자원 우주 관광, 우주 태양광 등 다방면으로 우주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7000억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인 우주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로,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로켓 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처럼 민간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 항공 우주산업단지와 2028년까지 대전 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클러스터에 입주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원 확대를 약속하며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우주시대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969년 7월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TV 중계로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을 밟던 감동적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부터 저에게 우주는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며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했던 약속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며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일대에 2027년 들어설 예정인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8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윤 대통령은 “이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춘천을 바이오와 IT(정보기술) 중심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9억원 예산을 편성해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장비설계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을 ‘AI(인공지능) 헬스케어’에 특화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돼서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노후화한 인천 원도심을 재개발하고 인천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천을 항공·해운·물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B노선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7년에 첫 삽을 뜨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 가는 인천’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3000만명 달성 등 항공 경제영토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이후 대형 항공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항만·해운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인천신항 1·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서 미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역할을 다한 인천 내항은 전체를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택배 배송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화물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교통 확충과 관련해선 “인천의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구로∼인천역 사이 27㎞ 길이의 2복선 전철 구간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까지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 구간에서 추진된다. 지상에 남는 도로는 차로를 줄여 일반 도로로 만든다. 또 “GTX-B노선은 인천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며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며 공부했는데 (앞으로는) 노래 한두 곡 들으면 바로 서울”이라고 말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를 잇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전 구간이 착공한다. 정부는 개통 이후 이 노선을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 관권 선거’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GTX-B노선 사업만 해도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준공이 예상된다”며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렇지 않다.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925조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은 1.6명에 불과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선 개혁이 어려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세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로 불가역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0.4명”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임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며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난해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통계와 근거를 언급하며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총 정원이 240명인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650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증원은 의료불균형 해소 첫걸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의 출발임을 강조하며 병원진료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책 강화·불법행위 처벌 강조 ‘당근과 채찍’ 카드도 동시에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에 망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명분인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아, 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즉시 1200억원을 투입하고, 연내 수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