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의료 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으로 정부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지도자 1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를 확인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의료 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은 이번 정책의 성패에 따라 집권 중반부에 접어든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임에도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으로 좌초될 경우 모든 개혁 동력이 꺾이게 된다”며 “의료 개혁은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추진 동력이 걸린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 공백 우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는)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 절차를 이틀째 이어 가는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배정 절차도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등 비상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등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이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만큼 기존 방침대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배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원배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대학생, 군 복무 청년, 취업준비생, 양육 부모, 청년 한부모 가정 등 청년 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지원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며 청년 지원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9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라며 “그다음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곳에)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학비·주거비부터 일자리, 복지, 자산 형성, 정책 결정 참여 권리 확대 등 청년 세대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현재 대학생 200만명 중 약 100만명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급 대상을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2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 2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연합기숙사 4곳을 착공하고,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6만1000가구와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비(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문화비(19세 청년 16만명에게 최대 15만원) 지원과 함께 일부 청년들에게는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청년 지원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20∼34세)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선거 때 약속해 놓고 예산 문제로 포기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5년 가입기간에서 3년만 유지해도 정부의 비과세 적용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대상과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4일 각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을 마감한 뒤 이르면 5일 전체 수요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의대정원 2000명 보다 각 대학이 요구한 총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저녁에 집계를 마무리 한 뒤 내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발 대학별 신청 인원보다는 (각 대학의 요구 인원을 합한) 전체 총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대학들이 써낸 규모가 2100∼2800명 정도였고, 시간을 주면 3000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었다”며 “(오늘 마감되는 수요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파업)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아주대는 현 40명→110∼150명, 경상국립대 76→200명, 경북대 110명→250∼300명 등 증원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들도 대거 확대 신청할 전망이다. 정부는 복귀시한으로 제시했던 날짜가 지난달 29일이었던 만큼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조사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사법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와 (의대증원 정책을 중도 포기했던) 문재인정부는 다르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책무라는 인식 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2∼3주 됐음에도 의료 대란이라고 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간호사들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 공공의∙의료기관 투입, 필요할 경우 ‘페이 닥터’를 고용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 국가로 규정한 북한과 달리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은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 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윤석열정부의 자유주의 가치관을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일본을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 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고,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이 928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기념사에서 ‘통일’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과 달리 ‘통일 한국’을 지향하되, 공산·독재국가인 현 북한 정권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대북관이 반영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 기념사에 이어 2년 연속 자유를 향한 정신이 독립운동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다. ◆자유주의 담은 새 통일관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남과 북)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주의 구현이 북한의 억압 체제로 인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것으로, 통일은 북 체제를 변화시키는 자유 확산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21회), 자유(17회), 국민(12회), 운동(12회), 북한(9회), 통일(8회), 번영(8회)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1994년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해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3대 원칙이 있고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단계의 통일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이 돼 있다”며 “윤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15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통일미래구상’을 활용해 자유주의 철학·비전과 명칭 변경 여부,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다양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尹, 무장투쟁 외 독립운동 부각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 확산 관점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무장 독립투쟁뿐 아니라 외교·교육·문화 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축적된 결과,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 건설, 산업화 등을 거론하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만을 정통성 있는 운동으로 부각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조선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미독립선언서’와 관련해서도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과거 선열들은 항일 차원을 넘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관점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日은 파트너, 3월 회담 계획은 없어”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해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나오기 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한 기금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떳떳하다”며 “일본도 그쪽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한·일 정부 관계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월 방한설에 대해선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120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와도 짧게 악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라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라고 웅변하고 있다”며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의 뿌리에 자유를 향한 선열의 정신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일본도 그 핵심 우방국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며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부각하며 역대 보수 대통령들보다도 일본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곧바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AI)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가 약 30분간 만나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AI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메타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커버그 CEO는) 현재와 같이 취약성과 휘발성이 높은 시기에 대만 TSMC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다”며 “특히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삼성과의 협력은 (TSMC 의존도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인근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사 수를)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27년 후인 2051년”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인 의사 수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어들면 줄어든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진료)에만 몰리게 돼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안 이뤄지면 부족한 의사가 돈 잘 버는 비급여 진료에 몰려 (필수·지역 의료 복원)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약 5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린 사례를 언급하며 “김대중정부 때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려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늘어나서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보다는 송사가 돈 벌기 쉬워서 그쪽으로 갔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소득도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의료 개혁의)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