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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尹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도입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1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를 약 13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연구 현장의 우려가 커진 것을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를 언급하며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소리 지른 졸업생이 경호원에 의해 강제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4.02.16 18:10:00
尹,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임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일 석 신임 방위사업청장 임명 안을 재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석 신임 청장은 19일 임명될 예정이다. 석 신임 청장은 1967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대통령실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 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섭렵한 예비역 육군소장”이라며 “2020년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우리 군의 미래 전력체계를 구상하며 부대 개편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보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과 뛰어난 조정∙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 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4.02.16 10:13:28
韓, G7과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자유 진영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가 어제(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올해 추가 3억달러(약 4001억원) 그리고 내년 이후 20억달러(약 2조6700억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여를 토대로 신규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들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G7 회원국이 주도하는 MDCP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으로는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입했고, 옵서버국도 확대하고 있다. 회원국이 되려면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와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옵서버국은 ‘3억달러’와 ‘GDP의 0.05%’의 기여를 했거나 향후 지원 공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입으로 자유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가치 외교’의 지평을 한·미·일을 넘어 유럽으로 확장하고, 앞으로 ‘제2의 마셜플랜’이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약 130억달러를 투입했던 원조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법과 제도 등 사회문화적 이해가 높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교두보로 평가되는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24.02.15 18:29:30
尹 “규제 혁파… 세계 최고 투자환경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327억달러(약 43조6600억원)라는 많은 투자를 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한국 투자로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투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기업으로, 지난해 이들 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인 327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수출의 21%와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는 외투기업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고용 기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야말로 고소득 양질의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방안에는) 법률과 예산, 그 하위 법률로 대통령이 관장하는 사안들이 있다”며 “법과 예산이 좌우할 수 있는 분야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 여러분의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것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투기업에 대해 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투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했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임시투자세액 연장과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투자 지원, 외투기업의 현금 지원과 관련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필립 반 후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투기업 12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2024.02.14 18:53:24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민생”…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간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지역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과 충청 등 전국을 돌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설 연휴 민심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10회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수도권에서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시작한다”며 “열한번째 민생토론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각종 정책이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민생토론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2.12 22:00:00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불도저’ 주형환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관료 출신이 부위원장에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임명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분석된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차관급)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학전공 교수가 위촉됐다.
2024.02.12 18:26:27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 논란에 “매정히 못 끊어… 아쉽다” [尹대통령 신년 특별대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사저에 있을 때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다가왔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1TV에서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대담에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혔다. 이번 대담 녹화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이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 거주하던 시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 몰카 취재’를 했던 데 초점을 맞추며 “(손목)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와서 이런 걸(함정 취재)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선친과의 인연 등)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사 보좌 조직인) 제2부속실 설치를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국회가 선정해서 보내면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저는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고 본인(한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후보들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후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다음 국회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톱 다운’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실무자 간의 교류와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준비 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해서는 아무런 결과와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께서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단단하게 실무자들 간 교류와 논의가 뒷받침 됐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의 천양지차인 상황 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4.02.08 00:03:09
尹대통령 KBS 대담, 7일 밤 100분 방송 “미니 다큐 형식”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7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윤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KBS는 해당 시간대에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의 100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6일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기자단과의 가벼운 간담회, 방송 인터뷰가 다각도로 검토되던 가운데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권 내 충돌이 벌어지면서 방송 인터뷰로 가닥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사과 대신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접근했던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전략공천 문제가 한 위원장의 충돌 과정에서 불거졌던 만큼 여당의 공천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비공개 자리에서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담은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을 소개하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전시실 등 그동안 대통령 일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됐던 집무실 내부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강화된 내부 기능을 알리고 국정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녹화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다. 주어진 각본을 따라하는 ‘쇼’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해 녹화 당시 별도 자료 없이 윤 대통령이 그간의 생각을 다듬어 답변하고, 녹화장에는 ‘프롬프터’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4.02.06 18:59:53
尹 “박근혜 전 대통령 업적 기억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고, 회고록 출간과 다음 주 대구에서 열리는 북 콘서트를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2번째 생일을 맞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대구에서 북 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며 “회고록과 북 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등 안부를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을 박 전 대통령 사저로 보내 축하 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 2주차(27%) 조사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03 09:00:00
尹, 김관진 前 국방 설 특별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송·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형 사면’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사 명단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해진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형 사면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와 요식업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1600여명을 특별사면했고, 같은 해 12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1200여명을 사면했다.
2024.02.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