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하는 의대정원 확대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초중반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는 최소 10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일 향후 5년간 필수의료 과목 수가 인상 등에 10조원 이상 투입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며 대대적인 의료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필수∙지역의료 회복의 핵심인 의사 수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의견수렴과 설득 과정, 실제조사, 업계 토론 등 노력을 하며 의료 수요자와 공급계, 지방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초중반 (의대정원 확대 개편안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수·지역의료 수가 현실화와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실에 대한 사법적 책임 경감 등 의료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설득해왔다”며 “필수·지약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수 확충이 불가피해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수·지역의료를 비롯한 수요 변화를 추정해서 전체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의사 수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작업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특례법을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수사절차 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상반기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안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일정을 감안하면 2월 내에는 확정,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그 핵심이 의사 수 확대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10조원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지 등 구체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지원 보따리를 풀어 정책 명분을 강화한 뒤 개혁 작업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정부의 당근책에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때 개원의 중심인 의협의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음을 고려하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휴진 시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개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민생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여론도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정책에 응답자의 78%가 찬성했다. 보수와 진보,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고록과 북 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2번째 생일을 맞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등 안부를 건넸다. 이어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대구에서 북 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며 박근혜정부에 대한 재평가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시장도 다니고 현장을 많이 찾는데, (박 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만나셨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어 하니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국민들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뵐 테니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차순오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대구 달성군 사저에 꽃바구니와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를 수령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국민들에게 보내는 공주 전통주, 고흥 유자청, 가평 잣, 횡성 소고기육포 등 전국 특산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을 전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통주 대신 아카시아꿀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동일했다. 긍정 평가가 2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27%) 조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7월 4주차에 28%를 기록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직무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22년 6월 1∙2주 53%였고, 가장 낮았던 때는 같은 해 8월 1주, 9월 5주 24%였다. 이번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각 3%) 순으로 집계됐다. 부평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동률을 보였다. 한국갤럽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개혁신당과 ‘이낙연신당’(새로운미래)은 각각 3%로 나타났고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각 1%였다. 무당층은 21%였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26%),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23%),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각 4%),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각 2%), 김동연 경기도지사(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식이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여야 지도부와 경제·사회부총리 등 정·관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1989년 2월1일 세계일보는 정통 정론지이기를 다짐한다는 창간 사설로 문을 열었다”며 “이후 35년 동안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참언론의 길을 걸어왔고, 다양한 시각을 담은 공정한 기사와 각 분야를 짚는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세계일보가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가 대한민국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세계일보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늘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창립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는 문연아 총재비서1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기존 인간 중심적 세계관, 특히 남성 중심으로 비롯된 힘의 논리, 권력과 강압의 역사가 아닌 어머니 하나님의 모성애가 드러나고, 여성성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랑과 평화’의 태도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상상력으로 국가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중심한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창간이념을 중심으로 세계일보가 힘쓸 두익(頭翼)통일운동과 참가정운동, 효정문화예술운동과 한반도평화운동 등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세계일보 창립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는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때 첫발을 내디딘 통일, 자유세계의 길을 세계일보가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라며 “신통일한국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 세계일보가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면서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되새기며 공생· 공영· 공의의 실현과 사실 보도를 추구하는 언론, 도덕과 책임을 다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적·정치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통합방위계획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고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총력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대에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했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통합방위본부가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신고 주민 등 국민 참관단 11명도 최초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뒤 군사대비태세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며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향후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될 요소로는 ‘인구절벽 위기’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민생 해결 정부로 여야 협치, 남북 관계 등 이념이 가미된 정치권 이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43%)을 1위로 꼽았다. 그다음은 저출생 문제 해소(30%), 여야 협치(9%),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8%), 남북 긴장관계 해소(6%) 등의 순이었다.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은 세대를 가르지 않고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요 생산가능인구인 30∼50대의 요구가 컸다. 50대는 58%, 40대 57%, 30대 43%가 경제 회복 노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58%), 사무·관리(50%)층에서 해당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이어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저출생 문제 해소도 연령·직업·성향과 관계 없이 고르게 정부의 중점 과제 상위권에 올랐다. 연령별로는 40대(22%), 50대(20%)만 20%대를 기록했고 그 외에는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18∼29세는 34%, 30대 39%, 60대 37%, 70세 이상 35%였다. 향후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과, 고령사회 이슈에 민감한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주목한 응답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여야 협치(9%)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8∼29세 6%, 30대 5%, 40대 6%, 50대 9%에 불과했고, 그나마 정치 고관여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60대(14%), 70세 이상(15%)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화와 타협 대신 여야 대결 정치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정치 혐오증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8%)을 꼽은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도 정치권 이슈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대 개혁에 대한 18∼29세(16%), 30대(10%)의 관심은 한 자릿수로 집계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북 긴장관계 해소(6%)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현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크게 위협할 문제로는 인구절벽 위기(30%), 경기 침체(19%)에 이어 사회적 갈등·후진적 정치(16%), 남북 관계 위기(12%), 국제정세 불확실성(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해선 추후 인구 구조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젊은 층의 위기 의식이 노년층보다 높았다. 18∼29세 31%, 30대 35%, 40대 33%, 50·60대 28%, 70세 이상 21%였다. 경기 침체에 대해선 30∼50대 생산가능인구의 우려가 컸고, 사회적 갈등은 전 연령층에서 10%대로 고르게 나타났다. 후진적 정치를 지목한 응답은 40대가 2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대는 10%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남북 관계 위기에 대한 인식이었다. 18∼29세 8%, 30·40대 5%, 50대 12%, 60대 17%, 70세 이상 29%였다. 10∼40대의 관심은 한 자릿수인 데 반해 70세 이상은 30%에 육박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동족’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개념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미래세대의 관심 부족은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남북 관계 위기에 주목한 보수진영의 응답은 진보진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 14%, 중도 11%, 진보 10%였고 모름·응답거절이 21%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회동으로 양측 갈등을 임시 봉합한 지 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총선까지 ‘원팀’으로서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화합 의지를 보여주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갈등의 도화선이 된 민감한 이슈 해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만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 2시간 동안 오찬을 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금융, 반도체, 생활 편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철도 지하화 이슈와 관련해 “전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고, 1㎞만 지하화해도 그 부분에선 동서남북으로 통하니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찬과 차담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 등 참모진도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와 그에 대한 국회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회동 전에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이후 엿새 만이다. 한 정무수석이 지난 25일 한 위원장 측에 만남을 타진했고 한 위원장이 이에 응하면서 성사됐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은 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양측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에 이견을 보이던 중 지난 21일 이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돌한 바 있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3일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하며 극적 봉합에 나섰지만 쟁점이 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조율된 것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추가 진상 조사를 거부하며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는 대신, 특별법에 담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 취지를 살린 별도의 정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법안의 ‘독소조항’ 문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됐는데도 법안에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점과,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희생자·유족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검토하는 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이다. 2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민주당안이 넘어오면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3년 유예안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차선으로 유예안을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 관련 안건이 전달되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25일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신임 수석에 대해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R&D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마무리됐다. 박 수석은 “인공지능(AI)과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의 R&D는 개도국 때 만들어져 추격형 성격이 강한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도국가이므로 이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구상을 갖고 있다”며 “연구자, 연구행정 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단체와 합심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과학기술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분야 담당 비서관실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R&D 예산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할지 고민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무엇보다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향후 올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과학수석실이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