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쟁점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은 건 이번이 5번째로, 이로 인한 여야 갈등이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권의 정치력 부재와 야당의 선거공학적 공세가 빚은 정치 실종으로 인해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법안이 규정한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점 등 법안의 ‘독소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특조위 구성은 거부하되 특별법에 담긴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내용의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면담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부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법)까지 9개에 달한다. 이는 야당과의 협상 대신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하는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여야 협치를 외면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쟁점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야당의 선거공학적 노림수가 빚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표류했다. 그러는 사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르는 등 국회가 국민 삶을 뒷전으로 한 채 제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첫 월급이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1300만원가량씩 지급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동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양측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을 삼가며 양측 모두 명분을 챙기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가량 오찬 회동과 37분간 차담을 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회동에는 최근 한 위원장 사퇴 요구 파문 당시 자리를 함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 등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한 위원장을 반갑게 맞으며 악수했고, 오찬장 밖으로 보이는 어린이정원 등 용산 청사 구조를 살뜰하게 설명했다. 식사 메뉴로는 중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한 위원장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인요한 당시 혁신위원장도 혁신위 종료 이후에야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윤·한 갈등이 불거지고 여권 내 ‘투 톱’이 정면충돌하는 대혼란이 발생하자 지난 23일 충남 서천 회동으로 갈등을 임시 봉합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화합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양측은 이날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리에 앉자마자 민생 토론회 이야기를 꺼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가계 빚 등 금융 문제, 각종 생활 규제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과 국회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생 문제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걸었고,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 여사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이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문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언급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바뀌면 초대해 식사하는 게 관례인데 (한 위원장이) 용산 아바타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 갈등 국면이 있어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설도 앞두고 있어 민생 토론회 내용을 빠르게 공유해 당과 같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협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늘 회동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대통령실에 모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모습을 통해 ‘원 팀’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양측은 정치 현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지만, 이날 회동에선 갈등의 시발점인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풀어 가려는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에게 해당 이슈는 여권의 총선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됐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버티기 전략만 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윤·한 충돌 이후 한 위원장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여론이 뒷받침된 가운데 양측 갈등 봉합을 위해선 해당 이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김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작업 세력의) 공격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되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천 회동’으로 여권 ‘투 톱’ 간 정면 충돌 위기가 임시 봉합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추가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함정 몰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앞뒤 정황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해 갈등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향후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서천 회동을 통해) 상호 신뢰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진의를 확인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이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면서 극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아직 구체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 접근한 뒤 함정 몰카를 찍고 정치적 공작에 나선 범죄 행위”라며 ‘사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를 여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꺼낸 한 위원장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문제 의식과 배신감이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부각될 당시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던 것에 비해 톤이 낮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갈등 봉합에 뜻을 둔 이상 한 위원장이 더 이상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던 한 위원장이 해당 이슈를 이대로 뭉개고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점에선 대통령실이 한발짝 움직이며 명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당초 검토했던 특정 방송사와의 인터뷰가 그 창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2부속실 신설,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갖추는 방안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작업 세력의) 공격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되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 위원의 거취 문제는 잠복된 불씨로 남아 있다. 한 위원은 일각에서 김 위원 사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은 최근 발언을 자제하고 ‘로 키’를 유지하고 있지만 친윤계 사이에는 향후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다. 한 위원장이 김 위원의 서울 마포을 전략공천을 시사한 만큼 공천은 주되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둘 다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친윤계에서 나온다. 공천 문제도 잠복된 폭탄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싸웠느니 화해를 했느니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총선 승리를 위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공정한 공천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 봉합을 보는 당내 시각도 엇갈린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아주 굿 뉴스”라며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전체 큰 구도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현재 상황을 ‘적과의 동침’을 의미하는 오월동주(吳越同舟)에 빗대며 “한 쪽(한 위원장)은 배짱이 없는 것이고 한 쪽(윤 대통령)은 실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민생 현장을 함께 찾아 손을 맞잡으며 여권을 대혼돈에 빠트렸던 양측 간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조기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 및 사과는 불가하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확고해 향후 당과의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한 위원장은 영하의 눈바람 속에 현장에 먼저 도착해 약 15분 동안 시장 어귀에 서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경위와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함께 눈을 맞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한 위원장은 두 손을 아래로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상경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열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생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길게 나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착용한 남색 패딩점퍼는 한 위원장과 함께했던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 시절 즐겨 입었던 옷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잘 봉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의도 하늘에 총알이 날아다닌 건 아니다. 아무런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며 갈등 수습 단계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이날 오전 일제히 라디오방송에 나와 ‘봉합’을 강조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수습하고 봉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정치공작”이라며 “몰래카메라로 불순한 목적으로 촬영하고 그 덫에 걸린 당사자를 궁지에 몰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의 공천 관련 행보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려던 이용 의원도 일정을 취소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은 없어야 하고 봉합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여당 대표가 잇따라 교체된 가운데 용산 의중으로 당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빨리 진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양측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친윤계 의원들은 최근 따로 만나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갈등의 시발점이 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사과는커녕 윤 대통령이 입장 정리하는 것조차 용산에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약속하지 않는 한,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의구심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갈등의 불을 끄기 위해 손을 잡겠지만, 총선 과정에서 여당 지지율이 정체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또다시 한 위원장 측이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이 물밑에서 이뤄지는 양측 논의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대표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통령실과 입장을 함께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 불가’ 입장은 매우 강해 타협의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 공격은 물론 김 여사를 겨냥한 소송 등 법적 공세가 이어질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쪽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 당장의 갈등은 수습되겠지만 김 여사 문제는 한쪽이 입장을 포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고, 권력 정점기라 한 위원장이 입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국민 여론에 호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메시지를 줄이고 있다”며 “의원들도 용산 눈치를 보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런 점에 대해 아직 양측의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일단 극한의 갈등 상황을 진정시켜 놓은 뒤 물밑 논의 결과에 따라 한 위원장의 자연스러운 사퇴 또는 힘 빼기 등을 위한 친윤계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논란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갈등 봉합에 의중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서울 마포을 전략공천 발언이 촉발한 사당화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양측의 문제의식을 조율하는 출구 전략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참모들에게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전달한 뜻이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는 아니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대통령 의중을 재차 물으며 오해가 빚어졌다는 취지다. 당시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을 연단으로 불러 마포을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당내에 ‘사천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입장 차이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양측은 각 사안에 대해 명분 있게 정리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만나 갈등을 봉합하고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는 총선(4·10)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당정 갈등’으로 불거진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TK(대구·경북)의 시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데는 ‘결별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전략공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수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참모들에게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언급하며 갈등 봉합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녁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과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실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 위원장의 비공개 3자 회동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 실장을 통해 김 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오해가 빚어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에 대한 전략공천 의사를 밝히며 당이 술렁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면 부정입찰이 된다. 한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는 아니잖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천과 관련된 한 위원장의 행동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되는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뒷배 삼아 한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후보들을) 줄 세우기 한다는 소문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이 실장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저의에 대한 양측 해석이 달라 ‘사퇴 촉구’ 오해가 빚어졌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애정을 내비치며 수습·봉합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먼저 한 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모양새다. 대통령실에서도 “결별, 파국은 공멸”이라며 봉합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한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갈등의 뿌리인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던 한 위원장 발언에 격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선 이를 ‘몰카 공작’으로 보고 사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에 대한 불쾌감도 크다. 당장 일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순 있어도 선거 경험 부족이 낳은 섣부른 판단이란 성토도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주말 이전에 수차례 한 위원장 측에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자 이 실장이 직접 찾아가 우려를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온도 차가 발생하며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입장을 정리해 밝힐지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측에선 김 위원 공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며 사당화 지적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참석할 예정이었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한 위원장과의 충돌 여파로 대외 행보를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 논란에 대해 22일 언급 자제령을 내리며 확전을 경계했지만, 양측 간 불화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공개 충돌한 만큼,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 간의 조율 단계를 넘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권력투쟁 등 현실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이 갈등 봉합에 나설 경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이 발표하는 수순을 밟고, 반대로 결별 시에는 대통령실의 침묵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한 위원장 축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여 예정이었던 민생토론회에 불참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위원장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라”며 확전을 경계했다. 하지만 양측 간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론이 나지 않아 섣부른 화해 메시지 역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던 한 위원장 발언에 격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일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순 있어도 선거 경험 부족이 낳은 섣부른 판단이란 비판도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어젠다로 삼을 경우 아무리 사과하더라도 총선 끝까지 야권 공세의 먹잇감이 될 것이란 시각에서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 여사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한 위원장에게 지난 주말 이전에 수차례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자 이 실장이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의 결별까지 염두에 뒀다는 전언도 나온다. 양측 결별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봉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아직 윤 대통령의 최종 의중이 공개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결심 카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태 봉합에 나설 경우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김치찌개를 끓이며 담소하는 방안이나 KBS 등 특정매체와 인터뷰하며 신년 간담회를 갈음하는 방식은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비화할지, 봉합 국면으로 수그러들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의 결별을 선택할 경우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대신 당내 친윤 세력이 움직여 한 위원장의 거취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한 위원장을 강제 사퇴시킬 방법은 없지만 당내 압박이 거세지면 조직 기반이 약한 한 위원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선민후사’ 입장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도 윤 대통령 측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안 숙고를 거듭하며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은 지난 21일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하며 사태 수습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한 위원장과의 충돌 여파로 숙고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내려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저는 헌법학자로서 특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8일 만인 지난 5일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12년 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이중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소모적 논란을 마무리 짓자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의결을 미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 가량 걷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폐지∙경감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담금은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손해보험사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택시 플랫폼업체에 부과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등이 있다. 정부가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622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투자를 이미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협력 기업 생태계 동반 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1·2·3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된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제조공장)에서만 7만개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소재 분야 협력 기업의 매출이 약 200조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으로, 세액공제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곳이 아니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 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말부터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팹 1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10GW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산단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