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케이팝(K-Pop)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자 전북의 대전환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장에선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 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하면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내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아 경호처에서 계속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며 “이는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라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금융상품 관련 세제부터 상속세까지 경제 전반의 세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께서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 등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한다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업 투자를 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고,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에 과도한 세금을 매긴다는 한 참석자 지적에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께서 뜻을 모아 지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징수할 법정부담금은 약 24조원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가 불가피해 ‘총선용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8개 부처의 91개 부담금을 통해 징수하겠다고 밝힌 세수는 24조6157억원으로, 이 중 일부를 폐지·경감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과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생활 곳곳에 부과되며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 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해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경제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국정방향 및 과제를 반영해 현재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 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과 정부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11일 국가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확대 개편을 단행한다. 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1실 2차장’ 체제를 ‘1실 3차장’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가 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3차장은 경제 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맡는다. 차장 산하 비서관실은 새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각각 1·2차장 산하에 있던 경제안보비서관실과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3차장실로 이동한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3차장에 내정된 왕 비서관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K차이나 수석부총재 등을 지낸 국제경제 전문가다. 현재 공석인 외교부 2차관에 내정된 강 비서관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신대변인을 거쳐 초대 대변인에 발탁됐다. 이후 2022년 9월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으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명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산업계와 별다른 소통 없이 일방 추진되면서 관(官)의 통제 일색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원성이 재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핵심기술 기업 일괄 신고·등록 의무화,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시 외국인도 승인 심사 의무 적용, 기술 유출 정황 포착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즉각 신고, 사업중단 등 조치명령·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현 제도에 허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규제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단독이든 해외 기업과의 합작 형태든 해외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 물자 이전을 계획한다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수출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술 모듈화 보호조치를 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기술 보호 조치와 이를 감시할 주재원 파견, 본사의 상시 감독 등을 기업에 요구하며 의무를 부여한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안보심사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들어간다. 특히 중국의 국내 투자 시에는 경제안보 우려가 있어 외국인 투자안보심사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데,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여파로 대부분 수출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미국,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의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사업을 계획하는 해외 기업에도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 유럽 사업장이 필요해서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투자금 부담을 줄이고 현지 제도·행정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한국 정부가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해외 기업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며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 조치는 이미 수출 승인 심사 때 이뤄져 우리에게 의무가 부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갑’이 아니다”며 “특히 미국 IRA 여파로 미국·유럽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에 미국 내 공동 현지 법인 설립 논의를 할 때 한국 정부에 각종 서류를 내고 심사에 응하라고 하면 일본, 대만 등에 대체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랑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산자위를 통과할 때까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정부가 밀실에서 탁상 행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과정에서 기술이 탈취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분명히 발생해 왔다”며 “모든 기술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한 국가핵심기술에 한해 해외 기업의 성격을 따지겠다는 것이고 (적합한 사업에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이 해외 기업과 협상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불편하긴 하겠지만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그 정도 책임성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을 놓고 정부와 기업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에선 기술 유출의 주범은 몰래 기밀을 빼돌리며 퇴사·이직을 한 전직 직원인데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각종 의무·처벌 규정 위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기업을 도우면서 기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해외 법인의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하며 관리를 잘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서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팀 코리아’는 없고 행정기관의 심사, 직권 처분 능력이 강조됐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반면 산업부는 한국과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합작 투자 과정에서 우리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규제 강화가 핵심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에선 산업부에 신고 의무를 강화한 규정을 놓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지금도 기술 유출 정황이 파악되면 검·경 또는 국가정보원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수사,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감한 이야기이지만 규제 기관으로서 산업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C사 관계자는 “개정안에 반영된 산업기술 알선·소개·유인하는 행위를 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한 부분은 지금 자문 중개업체, 컨설팅 업체를 통한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필요한 조항으로 본다”며 “기업과 국가가 논의를 거쳐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기술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형량 강화를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고만 인식했고,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이렇게 센 규제가 반영될 줄은 몰랐다”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결국 우리가 익히 아는 수출기업들인데 정부가 모든 해외기업과의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승인권을 쥐는 것이 과연 순기능이 더 많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가 낸 개정안을 포함해 국민의힘 구자근, 홍석준, 김성원,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이장섭, 김용민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통합돼 지난해 11월 위원회 대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혁파와 외국인 투자 확대 장려 vs 국가핵심기술 보호.’ 두 가지 주요 가치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상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방 추진되면서 주요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정부가 경제 단체나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실과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제 단체와 기업들은 뒤늦게 기업 입장을 전달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개정안의 최대 독소조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를 받으며 자료제출, 의견 청취 등 각종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할 경우 사업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 투자가 이뤄지는 곳이 국내든, 국외든 관계 없이 한국 기업의 파트너사인 외국 기업에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은 내부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면서 주로 중국 등에 기밀 자료를 몰래 빼돌려서 발생하는데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로 저런 절차를 도입하는 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기업이 자본 투자 형식을 통해 우리 핵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키운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기업에도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기술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각국의 추세”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으로 속전속결 형식을 취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이중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한 다음 날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조목조목 거부 이유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노동조합법·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앞선 6개 법안은 모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야4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됐다. ◆대통령실 “(불합리한 특검 조항) 진상규명 될 리 없어”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인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 당한다”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 관련 “여야 추천 필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권에 대통령 배우자 보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는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두의 적”이라며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 대표께서 어제 테러당하셨다”며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올해도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습격을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나라 동료시민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는, 이겨서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