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 임기 중에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이라며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시작했다”며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 이 3대 게임 체인저 미래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것이고 지금 인선 중에 있다”며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흉기 피습으로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쾌유를 기원하며 성의를 보일 예정이다. 이관섭 비서실장 또는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함께 이 대표 병실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방문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소견이 나온 만큼 민주당 측에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할 때 이 실장을 중심으로 찾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문 시기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실장이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5부 요인 등과의 신년인사회에서도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피습 때도 당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병문안을 갔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병문안을 통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BBS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의 병문안 여부에 대해 “하나하나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의지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천박한 정치로 국민에게 불편하게 혐오감을 양산 시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대일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 대표 측이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의미하는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주요 정당 대표와 다함께 만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수를 겸임했던 권위주의 시절 잔재라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참모의 병문안이 협치 물꼬를 틀 것이란 시각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서 “아팠을 때 병문안 보내는 것 가지고 협치가 되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쳐다도 안 보던 양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이후 처음 공식 대면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반자이자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 임무가 주어진 한 위원장은 신년 덕담에서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개혁 칼날은 먼저 당 쇄신 작업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총선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이 여당을 이끌게 된 이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행사에 참여한 5부 요인과 주요 인사들과 두루두루 인사했고, 공식 자리에서 별도의 이야기를 따로 나누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이 대표에 대한 습격 여파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축하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40분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5부 요인에 이어 마이크를 잡고, 올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이 있어 여느 때와 다르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덧붙였다. 당의 비전 제시, 기득권 혁파 등을 통한 당 쇄신과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및 당청(당과 대통령실) 관계 재정립 등 새 여당 대표의 많은 과제 가운데 한 위원장은 우선 당 쇄신을 향해 움직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나와 함께 계속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한동훈·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 배경에 대해 “실무 단계부터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인재 영입이 10중에 8~9가 된다”며 “비대위의 성공, 당의 성공에서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대변인에는 YTN 출신 호준석 전 앵커가 임명됐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과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유임됐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지향해야 할 국정 비전으로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 내린 불합리한 격차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해당 발언에 대해 “다 제 책임”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외부 단체를 방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저희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제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지금처럼 호되게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뭉그적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는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두의 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 대표께서 어제 테러 당하셨다”며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올해도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습격을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강력하게 반대할 뿐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 편에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나라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는, 이겨서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선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 추진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회는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유예 기간에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높이지 않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깨고 최근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선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며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자 한 어르신이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민생경제의 한파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장 소외된 이웃들부터 찾아 결국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셨을 것”이라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이고 국가는 한파를 맨몸으로 견뎌낼 국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잇단 사고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현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3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 공세와 관련해 ‘내년 총선 이후 실시’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여권 일부 주장에 대해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안(案)을 (극소수 이겠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뒤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니요? 참 답답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김건희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라며 “문재인정권 내내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1972년 2월의 역사적인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마오쩌둥(毛澤東)은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 한다, 우파는 기회주의자다. 좌우를 잘 살펴라.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쌍특검과 관련해 우리 당내의 분분한 의견을 뉴스로 접하면서 되새겨지는 글”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으로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다’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寶刀)가 아니다. 도입의 필요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하고 여론재판이 되지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리(一理)는 있으나 사리(事理)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당정의 수평적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주도하는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을 내년 총선 이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한 뒤 추후 안전진단에 나서도록 재건축 체계 자체를 바꿀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시행령뿐 아니라 법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1990년대 도입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기존의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30년 또는 40년 등 주택 연한만 채우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모아 검사를 받은 뒤 ‘위험 상황’을 의미하는 D등급을 받아야만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사실상 재건축 승인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바뀌며 재건축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윤정부는 주택 연한을 채우면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진단은 설계 시공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기 도입의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며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미리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기 획득 체계에 속도를 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선 속도가 곧 안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발표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에서 기존의 무기 획득 방법이었던 △구매 △연구개발에 △신속 소요 △시험사업 후 획득 △소프트웨어(S/W) 등의 항목을 추가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은 이날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B-1B 랜서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계기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의 중첩 구역에서 진행됐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역시 13번째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체연료 ICBM 발사를 비롯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합참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 간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 회원국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를 기록하며 GDP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물가 관리를 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