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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24년 1월 중 ‘신년 기자회견’ 개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오는 1월1일 내놓을 신년사와 별개로 1월 중 기자회견을 열지를 놓고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와 관련해 기자회견 가능성을 포함해 내부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민에게 국정 구상을 밝히고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정국 돌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야권이 ‘제 식구 감싸기’로 몰아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시절 ‘친문(친문재인) 검사’들이 소위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점 등 직접 반박을 통해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솔직함으로 직접 설명하면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공세에 마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있는 상태다.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게 되더라도 시기는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등 사건을 겪으며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 행사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외 순방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담소를 나눈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화두를 던졌고, 정국 구상은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내년 신년사 집필은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에는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정국 구상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5 18:05:29
'대표적 미국통'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북핵 협상 등 현안 밝아
19일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두루 밝은 전략가다. 대표적인 미국통인 동시에 북핵 협상에도 오랫동안 참여해 대미 관계와 대북 관계 모두 높은 전문성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 14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냈다. 2013년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윤석열정부의 초대 주미국 대사를 지낸 뒤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김성한전 실장의 후임으로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서울(67)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 △외무고시 14회 △북미국장 △아일랜드 대사 △호주 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21대 국회의원 △주미 대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2023.12.19 18:30:00
北 도발 맞서… 외교·안보진용 새판짜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외교안보 진용을 새로 짜며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담당 3차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 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로서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며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외교 과제로, 윤 대통령은 1·2차장 체제인 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와 경제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자유무역주의가 평온하게 유지됐던 국제 경제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공급망이 중요해졌다”며 “공급망 사령탑의 역할이 필요해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통의 전진 배치에 이어 경제안보 전문가가 윤 정부 주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조태용 실장이 국정원장에 지명됨에 따라 공석이 된 국가안보실장 후임은 인선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와 ‘가치 외교’ 기조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공유체계가 19일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끼리만 실시간 공유해 온 경보 정보를 3국이 24시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방향, 예상 탄착 지점 3가지로, 이를 통해 탐지 오차 및 탐지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사일 정보가 실시간 정확하게 공유되면 요격 등 각국의 대처 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 한·미·일은 2024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2023.12.19 18:02:23
한국 OECD 경제성적 2위… 尹 “건전재정 기조 유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주요국 경제 성적을 평가 보도한 결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국내총생산(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및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 회원국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국가부도 위기를 겪으며 수차례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는 지난 몇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이코노미스트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를 기록하며 2위로 집계됐다. GDP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물가 관리를 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왔다“며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12.19 11:10:47
尹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 왜곡… 주택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과 관련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는 선거 당시에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달라”고 지시했다.
2023.12.19 10:42:42
尹, 국가안보실에 ‘3차장 신설’ 검토…경제안보 역량 강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2차장 체제인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와 ‘사이버’ 담당 3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가 경제”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안보실의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안보실 내부에 3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와 사이버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2기 수석들과의 첫 회의에서 이러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현대사회에서 안보는 외교와 국방, 경제 등 세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며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총괄할 수 있는 3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있다. 이 중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등을 떼어내 3차장 산하로 전문화시키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에서 “외교가 곧 경제”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네덜란드 국빈 순방 때도 ‘반도체 순방’을 내세우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산업 뿐만 아니라 안보·군사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와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경제안보 대화 채널 신설, 한·일 경제협력 복원 등 경제안보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국정 철학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복귀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외교안보 인사 개편 이후 안보실 3차장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12.19 06:00:00
인사검증 완료되는 대로 장관 교체… 외교·안보 라인은 재검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이어갈 전망이다. 17일 단행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처럼 인사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교체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쇄 이동이 점쳐졌던 외교·안보 라인의 경우 교체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거나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내 개각 마무리를 목표로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산업부 개각은 여권의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20일 취임했지만, 여당의 수원 지역구 차출 요구에 3개월 만에 교체됐다. 수원은 경기 남부의 거점 지역으로 여권에서 ‘대어(大魚)’급 인물 투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갑·을·병·정·무 5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일부 탈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원 투입을 목표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 방 장관 차출에 나섰다. 한 장관의 교체 시기도 임박한 상황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놓고 갑론을박 중인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교체 타이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윤석열 정부 2기 출범’ 성격도 강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5명의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하는 조직개편과 인선을 단행한 데 이어 지난 4일 기획재정·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훈·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주 4∼5개 부처가 개편되면 19개 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이 바뀌게 된다. 다만 외교부 장관 인선에 따라 연쇄 이동이 점쳐졌던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외교부 장관직과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후임으로 현 외교안보 인사들이 거론돼 왔다.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유력 거론됐다. 하지만 검증 또는 정무적 판단 과정에서 각 인사들의 강약점이 거론되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인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낙점하고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새 안보실장으로 발탁하는 방안도 유력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보류’ 가능성과 함께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물망에 올랐고, 이종오 과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과기부 장관의 경우 연말 연초 과학수석실 신설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장관 후임으론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
2023.12.17 18:44:46
한동훈 ‘조기 등판’에 개각 빨라진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당대표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위해 이번 주 한 장관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권 내 역할론이 제기된 한 장관에 대해선 연말이나 내년 초 ‘원 포인트’ 인사 발표를 통해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해진 여당 사정으로 인해 이번 주로 교체 시기가 당겨졌다는 관측이다. 17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는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여러 인물이 거론됐지만 지난 15일 의원총회 이후 한 장관 비대위원장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당 핵심인 친윤(친윤석열)계를 위주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이 여권과 보수층 내에서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으면서 당의 위기를 타개하고 총선 전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선 비대위원장 인선 여부에 대해 “당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윤심(尹心)’이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장관이 이번 주 교체될지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의 기류가 한 장관으로 정리되자 비윤(비윤석열)계에서는 이날 “비대위원장은 구세주가 아니다”(최재형 의원), “한 장관을 조기에 소진하면 안 된다”(하태경 의원) 등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주는 개각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의 총선 차출 요구가 강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안덕근 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이번 주 내내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개각 발표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상 전문가”라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을 증진하고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순방에도 방 장관 대신 참여했다. 법무부를 포함해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도 이번 주부터 교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7 18:00:00
ASML R&D센터 이미 건설중?… 대통령실 “민주당, 거짓 논평으로 순방 성과 폄훼”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ASML의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유치된 사업을 포장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민주당의 2023년 12월 15일자 브리핑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ASML의 한국 R&D 센터 건설은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며, 화성시·경기도가 2021년 ASML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했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거쳐 이미 R&D 센터 건설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ASML의 프로젝트 가운데 교육 및 장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으로 2021년 5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KOTRA, ASML이 공동으로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같은 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ASML이 부지 제공과 관련된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기공식을 거쳐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성사된 ASML과 삼성 간 1조원 규모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차세대 극자외선(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라며 “그 동안 윤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패권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순방은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의 단단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논평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브리핑 내용을 즉각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17 11:01:37
‘반도체 초격차’ 전략적 연대 구축 큰 성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선언하고 정부·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제 설계에서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며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반도체 초격차를 목표로 양국의 정부와 기업, 대학이 기술, 인력, 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가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시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분에 취약성이 있어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 불가의 장비 최강국인 네덜란드와 동맹 관계를 맺어 반도체 설계-소부장-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 공급망 동맹’을 완성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양국은 반도체 대화 신설,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반도체 분야에서만 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핵심 품목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지난 12일 시찰하는 장면은 양국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대미로 꼽힌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현장에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MOU를 맺고 한국에 1조원 규모의 공동 R&D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TSMC(대만)와 인텔(미국) 등 해외 기업과 기술 개발 경쟁 중인 삼성전자가 2나노(nm·10억분의 1m) 개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밖에도 원전, 무탄소에너지, 국방·방산, 과학기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건의 MOU를 체결했다.
2023.12.14 18: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