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어도 영업점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20일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지난 2분기 동안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하나로, 대통령실은 총 15개 국민제안을 정부가 추진할 최종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성별 구분 없이 누구라도 먼저 시술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여성의 시술을 진료 시작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남성이 먼저 시술을 받을 경우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겨울부터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현재 4월30일에서 5월2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청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이용가능한 숙박시설 목록 공개 △주민등록표상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등도 추진된다.

윤석열정부의 새 외교안보 인사에선 ‘대미통’에 이어 ‘경제안보 전문가’가 전진 배치된 점이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명한 대미 노선을 바탕으로 집권 초부터 미국 전문가를 중점 기용한 데 이어 19일 개편에선 경제안보 강화 기조를 인사·조직 개편에 반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태열 후보자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변환의 시대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며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넓혀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파동을 거듭하며 조직이 흔들린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에 두루 정통한 대미통으로서 구원투수로 투입된 측면이 있다. 조태열 후보자는 윤정부 외교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대미통이자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건 윤정부 외교 철학에 딱 들어맞는 인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차장 체제인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담당할 3차장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2기 수석들과의 첫 회의에서 “현대사회에서 안보는 외교와 국방, 경제 등 세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며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총괄할 수 있는 3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있다. 이 중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등을 떼어내 3차장 산하로 전문화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임명이 기정사실인 분위기였으나 이날 발표에선 제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하고 위중하다. 조태용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됐지만 다음 청문회라든지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계속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우방국 중심의 ‘가치 외교’와 ‘통상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 국방, 경제안보,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됐고,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맹이란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최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삼성전자와 ASML의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유치된 사업을 포장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했다. 민주당도 이에 잘못을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ASML의 한국 R&D 센터 건설은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며, 화성시·경기도가 2021년 ASML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했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거쳐 이미 R&D 센터 건설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ASML의 프로젝트 가운데 교육 및 장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으로 2021년 5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KOTRA, ASML이 공동으로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같은 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ASML이 부지 제공과 관련된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기공식을 거쳐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성사된 ASML과 삼성 간 1조원 규모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차세대 극자외선(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윤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논평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브리핑 내용을 즉각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 공지 하루 만인 17일 브리핑에서 “제가 지난 15일 발표했던 브리핑은 사실과 달라 삭제 조치하겠다”며 “대통령실 해명을 납득하고, 사실과 달랐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관계를 명시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정부의 공식 성명에 ‘반도체 동맹’이 명시된 건 양국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네덜란드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뤼터 총리님과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역사적 모멘텀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과 반도체 제조 강국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반도체 대화 신설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격년으로 2+2 외교·산업부 장관급 대화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공급망 위기경보 핫라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원전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 과정에 걸친 협력을 위한 차관급 채널도 설치한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 원전 건설 수주를 놓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경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한국군이 2025년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에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데도 합의했다. 네덜란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원전,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양해각서(MOU) 6건이 양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측 최고 예우를 받으며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네덜란드 전투기 호위를 받아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국왕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지며 양국 우애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F-35 전투기 2대가 양옆을 호위 비행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최고의 예우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리자 네덜란드 측 의장대가 도열했고 바닥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렸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항에 나온 환영 인사와 일일이 악수한 뒤 차량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네덜란드 측 오토바이 17대가 호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에는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국왕 주관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윤 대통령을 예우했고, 윤 대통령은 의장대를 사열한 뒤 왕궁으로 입장해 네덜란드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광장 주변에서 행사를 구경하며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담 광장에 위치한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기리는 전쟁기념비에 헌화했다. 이곳은 외국 정상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 관례적으로 찾아 참배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왕궁에서 국왕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졌다. 이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을 찾은 뒤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무탄소 에너지 연대 구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는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네덜란드 동포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동포들의 노고에 윤 대통령이 격려와 감사를 표하고, 네덜란드 동포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매우 오래되고, 아주 깊다”며 “박연으로 알려진 벨테브레이와 하멜이 인도네시아 동인도회사에서 나가사키 항으로 가는 길에 표류를 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 분은 거기서 평생을 사시고 또 한 분은 중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박연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도 주셨다. 하멜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며 네덜란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해외 정상으로서 처음으로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의 ‘클린룸’(청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반도체 핵심 생산 공간)을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핵심기술 선도국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 벤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를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과 피터 베닝크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최고경영자(CEO), 벤자민 로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CEO, 안드레아스 페허 자이스(독일, 광학시스템) CEO 등 해외 기업인이 현장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 국왕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한 뒤 양국 반도체 기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해당 웨이퍼는 ASML 본사에 전시됐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네덜란드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웨이퍼에 담긴 양국 정상의 서명은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SML의 ‘심장’인 클린룸 시찰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이곳에선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경쟁 중인 2나노(㎚·10억분의 1m) 이하 기술에 투입되는 차세대 EUV 장비가 제조되고 있다. 박 수석은 “(ASML 클린룸은) 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대외에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ASML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깊은 신뢰 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네덜란드가 반도체 협력 단계를 넘어 동맹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반도체 설계부터 장비, 제조까지 전 과정을 같이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삼성전자와 ASML이 한국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와 ASML이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에 나서는 MOU를 맺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베닝크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도체 ‘투톱’이 ASML과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수인 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의 대체 불가능한 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ASML이 한 해 생산하는 장비는 40∼50대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들이 모두 장비 구매를 원하고 있어 1대당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ASML이 ‘슈퍼 을’로 불리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구현을 위한 EUV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0년부터 ASML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 협력해왔다. 2012년 ASML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시작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했는데, 삼성전자가 보유한 ASML 주식은 158만주(지분율 0.4%)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2월 차세대 공정 양산 대응을 위해 ASML의 EUV 스캐너 구매에 5년간 4조7549억원에 달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SK하이닉스 전체 자산의 7.3%가량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ASML 장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은 베닝크 ASML CEO와 개인 친분도 다져왔다. 삼성전자와 ASML이 향후 1조원 규모를 투자해 공동 설립하는 R&D 센터 부지는 현재 미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ASML의 경기도 화성 부지(ASML이 약 2400억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뉴 캠퍼스’ 의미)를 우선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 인근 수서발고속열차(SRT)의 진동 문제가 있어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해당 부지에 조성하고, 아니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맺고 반도체 인력을 공동 양성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양국 항만 간 물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항만공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2027년까지 유럽 내 첫 콜드체인(저온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2030년까지 유럽으로 향하는 냉동 물동량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유럽 내 냉동 물류거점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유럽 소비자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대유럽 신선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3일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32%로 집계됐다. 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3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린 5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1%로 가장 높았고 ‘국방∙안보’∙‘경제∙민생’(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 한다’(4%), ‘서민정책∙복지’∙‘주관∙소신’∙‘결단력∙추진력∙뚝심’∙‘공정∙정의∙원칙’(각 3%)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19%) 언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인사’(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통합∙협치 부족’∙‘검찰 권력 과도’(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4%, 무당층 27%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이 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고 홍준표 시장(7%), 오세훈 시장∙원희룡 장관(각 5%)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5% 미만을 얻은 그 외 인물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대답은 51%로 ‘여당 견제론’이 앞서며 야권 지지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을 찾은 것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라앉은 지역 민심을 달래고 또다른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에 부풀었던 상황에서 큰 격차로 패하며 민심이 가라앉자, 엑스포 유치를 통해 노렸던 경제적 효과를 유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 시민과 국민 전체,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원팀 코리아를 보여줬다”며 도전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지만 국제사회에 서울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에 부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어느 나라나 제2, 제3의 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거기서 올림픽이나 엑스포를 유치하려 한다. 알려진 도시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에 글로벌 기업이 지사나 법인을 설치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유능한 직원들은 거기에 잘 안 가려고 한다. 그것이 기업의 속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을 통해 전 세계에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됐다) 구호가 알려졌다”며 이번 유치전의 간접 효과를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엑스포는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저는 엑스포 유치와 별개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산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이다. 특히 전 국토에 대한 고른 지원 대신 주요 축을 집중 성장시키는 방식을 강조하며 부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 균형은 (전국이 모두)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맞다”며 “수도권과 중부권을 (각종 규제로) 묶어서 발전을 못하게 막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거점도시로 키워서 (서울과 함께) 양축 체제로서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화시킬 것이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와 산업, 문화 거점 도시에 빠트릴 수 없는 것이 금융산업”이라며 “산업은행법에 규정된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문구를 지우면 (산업은행 본점을) 어느 지역에든 둘 수가 있다. 그 한 줄만 바꾸면 부산을 국제금융의 허브로 키우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뛴 정부, 기업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재계 총수들도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의 부산 지원 구상에 힘을 보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의 더 큰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세계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외형적인 도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활력의 도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구상에 대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해 2029년 12월로 예정된 개항일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공단설립법이 제정됐다”며 “내년에 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도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전 세계 180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하며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됐다) 구호를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며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 시민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엑스포 유치 불발로 상심하는 부산 지역 민심을 달래고, 현 정권의 지역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의 완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비약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며 “우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와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도 반드시 계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과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 이즈 비기닝(부산은 다시 시작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