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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동맹 구축해 방산 수출 새 기회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15일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7일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전쟁산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주재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는 이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SML은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반도체) 클린룸’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나서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과 정례협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반도체 협력 △무탄소 에너지 연대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물류 협력이 양국 협력의 주요 키워드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뤼터 총리와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비넨호프의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리더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김 차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 운동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이후 한·미 양국은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열고 양자 기술, 바이오,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상호투자, 표준 인력 개발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07 19:10:00
尹 “부산, 서울과 함께 양대축으로 국가 발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을 찾은 것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라앉은 지역 민심을 달래고 또 다른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에 부풀었던 상황에서 큰 격차로 패하며 민심이 가라앉자, 엑스포 유치를 통해 노렸던 경제적 효과를 유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민과 국민 전체,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원팀 코리아를 보여줬다”며 도전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지만 국제사회에 서울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에 부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에 글로벌 기업이 지사나 법인을 설치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유능한 직원들은 거기에 잘 안 가려고 한다. 그것이 기업의 속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경쟁을 통해 전 세계에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됐다) 구호가 알려졌다”며 이번 유치전의 간접 효과를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와 별개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산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이다. 특히 전 국토에 대한 고른 지원 대신 주요 축을 집중 성장시키는 방식을 강조하며 부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 균형은 (전국이 모두)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맞다”며 “수도권과 중부권을 (각종 규제로) 묶어서 발전을 못하게 막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거점도시로 키워서 (서울과 함께) 양축 체제로서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화시킬 것이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와 산업, 문화 거점 도시에 빠트릴 수 없는 것이 금융산업”이라며 “산업은행법에 규정된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문구를 지우면 (산업은행 본점을) 어느 지역에든 둘 수가 있다. 그 한 줄만 바꾸면 부산을 국제금융의 허브로 키우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뛴 정부, 기업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의 더 큰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세계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외형적인 도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활력의 도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해 2029년 12월로 예정된 개항일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공단설립법이 제정됐다”며 “내년에 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대기업 총수 등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 분식집에서 떡볶이, 빈대떡, 비빔 당면을 먹었다. 이후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간담회 참석자 일부와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부산 현역 의원 중 장제원 의원이 유일하게 함께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지난달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엑스포 유치 축하 전화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리야드 엑스포 시설 건설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뿐”이라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시장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하자 이 회장은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서 먹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7 06:00:00
한동훈 법무 ‘원포인트 교체’ 시점은?… 향후 남은 인사 전망 [尹, 6개 부처 개각]
향후 이어질 추가 개각의 대미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시점과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이 꼽힌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앞으로 늦으면 내년 초까지 7∼8명의 장·차관이 추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 장관의 교체는 기정사실이지만 시점이 유동적이다. 단독 교체로 출마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에 ‘원 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 속에 전격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장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환경을 우려하는 여야의 셈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선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며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과 함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후보에 올라 있다. 현 정부 외교 라인도 개편이 예고돼 있다. 후임 없이 사퇴한 김규현 전 국정원장 후임 지명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당초 총선 출마와 유임설이 동시 제기됐으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이 불거지며 경질성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으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임명됐다. 여권의 총선 전략과 맞물리며 관행을 깬 이례적 인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되지 않은 금융위원장 후임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용 차관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총선 출마를 검토 중이고,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2023.12.04 18:35:00
총선 차출 ‘보궐 개각’… 尹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중앙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여권의 총선 전략과 맞물린 ‘보궐 개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부처 장관 교체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탁됐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보훈부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해수부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농식품부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각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거시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경제정책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민생을 챙기며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 있고 학교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교수”라며 “6·25 참전용사의 딸로서 보훈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6·25 참전 무공훈장 수훈자인 강갑신씨다. 최 후보자는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6명 중 강정애, 송미령, 오영주 후보자 3명은 여성으로 ‘여성’, ‘1970년대생’ 발탁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여성은 아니지만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1970년생이다. 특히 중기부 장관에 외교 관료인 오 후보자를 ‘깜짝’ 발탁한 점이 두드러진다. 오 후보자는 지난 6월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외교가 경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현 정부 국정 기조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추경호 전 부총리와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 이번에 교체된 전임 장관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박진 외교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향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 후임도 연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2023.12.04 17:57:40
尹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 있을 것"…인적 개편 단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으로는 다 함께 계속 일하는 것이 편하고 효율적이지만 당의 요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과 19개 부처 장관 중 절반 이상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물갈이다. 개각이 시작될 시점으로는 다음 주 5일이 거론된다. 중앙부처 19개 장관 중 7∼10명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점쳐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총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차기 경제부총리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고, 국토부 장관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보훈부 장관에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총선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후임 검증도 진행되고 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임과 총선 출마가 동시에 거론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현재 ‘2실 6수석’ 체제에서 수석비서관을 늘리는 확대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6수석 중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5수석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사실상 확정됐고,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노동·복지 수석 자리가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11.29 06:00:00
이동관 탄핵·예산 갈등 정쟁… 표류하는 민생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 등 여야 정쟁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 법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8일 일제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멈추게 한 건 여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 등으로 국회가 북새통이 되면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속도감 있게 (이들 법안에 대해) 양당이 협의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가 지금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의장실에 요청해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대화 자체가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며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추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11.28 18:47:08
尹 “임금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36
직무대행 홍장원 1차장 ‘용산 복심’ 평가… 차기원장 거론 김용현·김태효와도 ‘막역’ [국정원 지휘부 전격 교체]
국가정보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차기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모두 막역한 사이로 국정원 내 ‘용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홍 차장과 함께 신임 2차장에 임명된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은 직전까지 김규현 원장 특보를 지냈다. 원장 특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자리라고 한다. 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장교 시절 국정원으로 넘어와 대북 공작 파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선배인 김용현 처장, 김태효 1차장과 모두 막역한 사이로 전해졌다. 용산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국정원장으로는 김 처장이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김 차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후보로 거명된다. 육사 출신 예비역들의 말에 따르면, 홍 차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반부터 10여년 동안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생 중 2∼3명이 소대장 등의 근무를 마치고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제도가 운영됐는데, 홍 차장도 1990년을 전후로 이 제도를 통해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차장과 황 차장은 각각 대북 공작, 대북 정보통으로 남북 교류보다는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하는 현 정부 대북관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가교 역할 적임자에 현 정부 대북관과 통하는 맞춤형 인사로 보인다. 홍 차장은 후임 국정원장 인선까지 직무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실은 원장직을 오래 비워 둘 수 없다고 보고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서 검증 과정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보기관 수장을 오래 비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거듭된 국정원 인사 파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 지휘부 일괄 사임을 두고 “그동안 국정원의 인사참사가 1∼2번도 아니고 4∼5번 반복될 동안 (용산 대통령실이) 손을 안 쓰고 있었다”며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었다.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문제이고 너무 늦었다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휘부 일괄 사임 후 국정원장에 앞서 1, 2차장이 먼저 임명된 것에 대해선 “용산이 국정원을 관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조직을 둘러보고 차장 인선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국정원을 용산이 장악하고 직접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구심을 만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 수뇌부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국정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사 문제”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조직 중 하나인 국정원의 수장과 1, 2차장을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국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규 신한대학교 특임교수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수뇌부들을 동시에 바꾸고, 후임 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장이 대리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26 21:46:53
수뇌부 알력 다툼 노출… ‘비정상 체제’ 지속에 조기 결단 [국정원 지휘부 전격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지난 6월 내부 인사 파동으로 국정원을 떠난 A씨가 김 원장 체제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며 조직 불안정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석이 된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측근으로 용산의 더 철저한 관리하에 국정원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김 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신임 이후에도 김 원장과 A씨, 권춘택 전 1차장과 국정원 인사기획관을 지낸 S씨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 갈등이 지속됐다. A씨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6월 A씨의 인사 개입이 뒤늦게 알려지며 윤 대통령이 재가했던 국정원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1급 인사를 낸 뒤 이를 일주일 만에 번복하며 전원 직무대기 발령을 내렸다. 국정원 내 기반이 약했던 김 원장이 A씨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대통령실에 제기됐고, 그 여파로 A씨는 국정원을 떠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 전 차장과 S씨는 A씨와 대척점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정원을 떠난 뒤에도 김 원장과 소통하며 내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씨에 대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고, 그 여파로 S씨는 약 6개월간 내부 감찰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기획관이 감찰 대상이 되면서 국정원 내부 인사가 막히는 비정상적인 체제가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S씨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승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찰 태스크포스(TF)에 있었다’ 등 좌우 편 가르기 논리에 기반한 흔들기가 지속됐지만 감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10월 중순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13일 수리돼 국정원을 떠났다. 현재는 국정원 전 감찰처장이 후임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가까운 사이로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S씨가 감찰을 받은 데는 김 원장과 A씨가 비서실장 시절 앉힌 국정원 내 주요 인사들이 개입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파동이 거듭되며 A씨의 입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대통령실에 제기됐고 지난 10월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에서 정황이 확인되자 11월 초부터 김 원장 교체설이 국정원 안팎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순방 이후 김 원장 거취를 결정하기로 당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김 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내부적으론 후임 인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신임 1차장과 황원진 신임 2차장은 ‘김규현 체제’에서 원장 특보를 지냈다. 원장 특보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자리로, 해당 인물들을 1, 2차장에 기용한 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강화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씨와 가까운 국정원 내 주요 보직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김 원장과 권 차장, S씨 등 주요 인물들이 국정원을 떠나면서 앞으로 내부 정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원장 체제를 끝내지 않고선 국정원 내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번 교체 배경으로 언급된다. 김 원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정원 내 입지가 약했고, A씨에게 조언을 구하며 조직을 이끈 것이 인사 파동 사태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재신임을 했던 것도 역할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총선을 한참 앞두고 인력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음 교체까지 시간을 번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내년 총선을 전후로 교체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지만, 현 체제로는 조직 불안정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교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2023.11.26 21:44:56
국정원장, 1·2차장…‘인사잡음’ 전격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은 김 원장과 함께 사표를 수리한 권춘택 1차장(해외담당)과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을 각각 홍장원 전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으로 교체했다. 신임 홍장원 1차장이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임 1, 2차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원 인사를 둘러싸고 내분 양상을 보인 김 원장 체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후임 국정원장이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장이 동시에 경질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원장은 올 초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을 겪으며 거취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재신임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원장과 국정원 간부로부터 조직정비 방안을 보고받고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의 인사 파동은 국정원이 1급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보직 인사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이를 취소하고 전원 직무대기 발령을 내리면서 벌어졌다. 이같은 인사 번복 과정에서 김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A씨가 개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국정원을 떠난 상태다. 인사 파동 이후에도 A씨가 김 원장을 통해 국정원 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달 초 김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김 원장 체제로는 국정원 조직안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3차장을 제외한 현 지휘부를 한 번에 교체한 경질성 인사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재신임 이후에도 김 원장과 A씨, 권춘택 1차장, 최근까지 국정원 인사기획관을 지낸 S씨 등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국정원장으로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거명된다.
2023.11.26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