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하는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질환을 방치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점이 두드러진다. 예방과 초기 발견을 위한 국가 정신건강 검진 제도 도입부터 중증 질환자 치료까지 국민 누구나 정신질환 단계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이 악화한 데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 정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대책 마련이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정실질환은 갑자기 중증 질환이 발현되기보다는 경증부터 시작되고 환자 비율도 경증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며 “(그동안 방치돼 왔던 초기 단계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큰 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며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일부 반영됐지만 앞으로 더 크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시절 정신건강 관련 기본계획이 마련된 적은 있어도 정부가 예산을 대거 투입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자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재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정책 흐름에 대해 소개했고, 김 위원장은 입시와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며 사회적 좌절을 경험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 대처를 위해 전 국민 마음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 전반이 피폐해진 반면,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꼽힘에도 정신건강 측면에선 기본적인 체계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에게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면서 국민 정신건강을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 이제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며 “내 임기 동안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마음건강’에 방점을 찍고 신체건강 검진처럼 정신건강도 2년 주기로 국가 검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확정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증상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 징후를 파악하고 초기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며 정신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인식을 개선하려는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 절차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 입원이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이외에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을 할 경우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권 문제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자살률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발표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10년 안에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수준에서 절반 이상 수치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살은 정신건강하고 직결돼 있다”며 “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관련 시스템을 이번에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혁신 방안이 발표되는 자리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단행할 인적 개편은 내년 총선용 ‘보궐 개각’이자 집권 3년차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쇄신 성격이 강하다. 영국·프랑스 순방을 다녀온 직후부터 내부 갈등을 반복해온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일제히 교체한 것을 신호탄으로 그동안 미뤄 왔던 인적 개편을 대폭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보다 젊은 내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사 시점을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 가운데 김 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남아 ‘2기 대통령실’ 체제로 정비할 예정이다. 차기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의 내부 승진이 유력하고,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 거론된다. 사회수석으로는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 등이 거명된다. 사회수석의 업무가 광범위해 이를 교육·문화수석실과 환경·노동·복지수석실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수석이 신설될 경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개편에 앞서 내달 5일부터 일부 개각이 먼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되는 대폭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초기 내각이 60대 남성 위주로 꾸려진 만큼 이번에는 더 젊은 개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정원장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과 가까운 홍장원 국정원 신임 1차장을 임명하고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용산 직할 체제로 조직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홍 차장 주재로 서울 내곡동 본청에서 긴급 전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은 “홍 차장이 각 부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지시했다”며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한 치의 정보 공백과 국민 불안이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첫 국빈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왕실의 최고 예우를 받으며 양국 간 우애를 다졌다. 영국 왕실이 주최한 성대한 예식의 주빈으로서 왕가의 안내를 받으며 환영식에 참석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 의회에서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양국의 깊은 우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숙소를 찾아온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광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의 도착과 함께 그린파크와 런던탑에서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찰스 국왕과 단상에 오르자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윤 대통령은 의장대장의 한국어 보고를 받으며 영국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이 근위대를 사열할 때 군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했다. 이어 환영식의 하이라이트인 버킹엄궁을 향한 마차 행진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이 1호 마차인 ‘황금 마차’에 탑승했고, 2호 마차에는 김 여사와 카밀라 왕비가 함께 탔다. 7대의 마차가 버킹엄궁을 향해 행진하며 화려함을 뽐냈다. 이날 버킹엄궁부터 넬슨 제독 동상이 있는 트래펄가광장을 잇는 일직선 도로에는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채 펄럭였다. 윤 대통령은 버킹엄궁에 도착해 찰스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와 왕실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은 양국의 최고 훈장과 선물을 교환한 뒤 버킹엄궁에 전시된 한국 관련 소장품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찰스 국왕이 즉위 이후 초청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영국 국방부 앞의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했다. 글로스터 공작이 영국 왕실을 대표해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했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 글로스터 1대대는 임진강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바 있다. 글로스터 공작은 글로스터 연대가 소속된 지역의 작위를 갖고 있는 인물로, 왕실을 대표해 한국전 참전 행사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브라이언 패릿 준장과 콜린 태커리씨 등 한국전 참전용사가 자리를 함께해 행사를 빛냈다. 태커리씨는 영국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 우승자로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군참전의날·정전70주년 기념식’ 무대에 올라 수십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국 용사에게 듣고 배웠던 ‘아리랑’을 열창했다. 이번 3박4일 국빈 방문 대미는 영어로 진행한 의회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로열갤러리에서 600여명의 영국 의원들을 상대로 양국 미래 비전에 대해 연설했다. 한국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의 군대를 파병했고, 이들 중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오늘 이 자리에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한민국의 명예 보훈장관인 콜린 태커리 옹을 모셨다. 어디에 계시는지요?”라고 물었다. 태커리씨가 반응하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인사했다. 이어 “우리 양국은 자랑스러운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공통점과 함께 문화예술의 매력도 지니고 있다”며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고 했다”며 “이제 우리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 주리라’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양국 우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순방 기간 국왕 주최 국빈 만찬(21일 저녁)과 런던 금융특구시장 주최 만찬(22일) 등 이례적으로 두 번 성대한 만찬을 갖는다. 각 만찬에는 180여명과 600여명의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왕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도착한 공항에 약 1150만달러(약 152억원)로 추정되는 자주색 벤틀리 의전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각자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전 세계 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 호혜 및 공동 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대중국 리스크 관리에 나선 미국·일본과 달리, 한·중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한국 측의 회담 요청에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우리는 러·북 간의 불법 무기거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텔레그래프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기자 질의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 자신감, 지혜가 있다”며 “한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니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마오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불발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시 주석과 윤 대통령이 짧게 회동했다”며 “다자회의에서 정상들이 양자 회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형식은 다양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국빈 초청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디지털·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 에너지, 해사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과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같은 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영어 연설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순방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을 수소, 양자기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3국 결속을 과시했지만, 3국 중 유일하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식 회담을 열지 못하며 불안정한 한·중 관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첫 국빈 초청에 따라 20∼2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에 머문 뒤 23∼24일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영국 왕실은 통상 1년에 두 번 국빈을 맞이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한다. 윤 대통령 부부 숙소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찾아와 환영식장으로 안내하고 41발의 예포와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한다.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환영식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의 비전에 대한 영어 연설에 나선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외국 의회에서 외국어로 연설하는 것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에 이어 두 번째”라며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또는 협정이라 부를 수 있는 ‘한·영 어코드’를 발표하는데 이는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순방 과정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와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브로맨스’(남성 간의 친밀하고 깊은 우정)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올해 벌써 7차례로 문자 그대로 신기록”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총리님과 혁신의 산실인 스탠퍼드 교정을 함께 방문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에이펙 순방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대중국 봉쇄의 ‘키’를 쥔 미국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과는 회담 의제가 약한 측면이 있지만,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국 길들이기 성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을 만나서 대화했기 때문에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며 “한·중 정상은 (이번 에이펙 기간) 짧게 조우해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쓰고 있다는 야권 지적에는 “그간 순방을 통해서 54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거기에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제너럴모터스(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국내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 약 1조5000억원(11억6000만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두 만났다. 다만 중국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 미국, 일본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한·중 회담을 확정짓지 못하고 시 주석과 짧게 조우만 했다. 이번에는 회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에이펙 세션1이 시작되기 직전, 시 주석과 회의장에서 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계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회담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우선 미국과의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뒤 가용 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회담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양국이 전략적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고 중국이 국제 이슈 선도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세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한·중이 만날 필요성은 의제상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약하지만, 한국만 중국과 회담을 못하면 한·중·일 관계가 (한국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정상은 에이펙 계기에 이날 별도 회동을 하며 결속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따로 양자회담을 갖고 약 35분 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진 건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한·미·일 정상을 포함한 14개국 정상은 이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서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했다. 핵심 광물 대화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전 오브 아너 미술관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옆자리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당시 멋진 노래를 선보였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세션1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에이펙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정부 행정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해 신속대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선 상으로 국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합동대응팀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와도 연계해 자문을 받으며 한국에서 곧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두 만났다. 다만 중국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 미국, 일본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한·중 회담을 확정짓지 못하고 시 주석과 짧게 조우만 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중국이 묵묵부답하며 성사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회담 ‘키’ 쥔 中, 양 정상 짧게 조우 윤 대통령은 이날 에이펙 세션1이 시작되기 직전, 시 주석과 회의장에서 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서로를 알아본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계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를 잘 맞아주고 환대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고 답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미·중, 일·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중 회담을 이날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일 하루 일정이 남아 있는데 아직 논의 중”이라며 “중국이 우선 미국과의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뒤 가용 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회담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국, 일본 회담과 별개 문제”라며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양국이 전략적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담소 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선 “중국과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연결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여부가 순방 막바지까지 유동적 상황이 된 데는 중국이 키를 쥐고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과 타협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과는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있지 않다”며 “회담을 하더라도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 이상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일본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고 중국이 국제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세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한·중이 만날 필요성은 의제상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약하지만, 한국만 중국과 회담을 못하면 한·중·일 관계가 (한국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IPEF, 중국 겨냥한 ‘핵심 광물 대화체’ 출범 한·미·일 정상은 에이펙 계기에 이날 별도 회동을 하며 결속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따로 양자회담을 갖고 약 35분 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며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저는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진 건 이번이 일곱 번째다. 한·미·일 정상을 포함한 14개국 정상은 이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협력과 공동 대응 의지를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대화체 출범을 선언했다. 선언문 내 ‘새로운 이슈’란 미국과 전략 경쟁 중인 중국이 자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 제품을 무기화할 태세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참여국들은 공동으로 역내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를 작성하는 등 핵심 광물 자원 매장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핵심 광물 관련 무역 확대에 협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칠레, 베트남 정상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페루 측에 한국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는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나라에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세션1 연설에선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에이펙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세션1 연설에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회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는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에이펙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바다 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 항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친환경 해운솔루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각지의 녹색 항구를 촘촘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약속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불 공여는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연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에이펙 기후센터를 통해 기후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아태국가들이 자체적인 기후적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에이펙 기후센터가 위치한 부산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당면 솔루션을 모색하는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정신에 기초해서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GM과 비자, 애플 등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우호를 다지며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이펙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 팀 쿡과 별도 접견, 애플 측이 요청 윤 대통령은 이날 에이펙 부대행사로 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한 ‘CEO 서밋’ 사전 환담 자리에서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과 알프레드 캘리 비자 회장을 만났다. 아민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30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데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창원, 보령 등 국내 3개 사업장에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캘리 회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간 교류 협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히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밋 정상회의를 마친 뒤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CEO와 별도로 만났다. 쿡 CEO는 에이펙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별도의 만남을 먼저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쿡 CEO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애플이 우리 디지털 혁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미래세대와 기업에 혁신의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고, 쿡 CEO는 “제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로 한국의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다”고 밝혔다. 쿡 CEO는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5년간 1000억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향후에도 한국의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문제 등이 접견 자리에서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尹, “에이펙 연결성 강화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에이펙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의 연결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이펙에서는 일찍이 1997년에 역내 무역, 투자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에이펙 경제인여행카드, ABTC 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양자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청년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정부는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정책을 바꿔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포 15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순방은 곧 민생임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라며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에서 첫째도 민생, 그리고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