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의 폐해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독한 범죄”, “피해자를 노예화하는 인권 유린”, “암적 존재”라고 비판하며 관계 기관이 ‘팀워크’를 발휘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 법원, 국세청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둑 중에 제일 나쁜 게 주거침입절도인데 언제든 강도로 돌변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도둑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판사가 계속 집행유예를 내다가 야밤에 도둑을 한 번 맞아보고는 온 가족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뒤 검사 보다 구형을 세게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대검 형사부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구형할 때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사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고,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부패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양형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서민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범죄의 구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향해 ‘어그레시브(공격적으로, aggressive)’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세원을 적발하고 추징 조사를 할 수 있어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 뒤에 있는 큰 손과 그 뒤에 있는 더 큰 손들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불법 취득한) 이 돈을 다 뺏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법령이 부족하면 법무부가 보완해 추진하고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불법사금융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또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채업자들과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폭력은 그 본질이 협박, 공갈이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금지가 반영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불법 추심 폐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대검찰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불법사금융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지난 1일 ‘서민물가’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지난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동 소방장과 성공일 소방교의 유가족도 초청됐다. 두 소방관의 유가족은 당초 준비 과정에서 참석자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행사 보고를 받고 두 유가족을 꼭 모시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3일에는 국정원 일부 간부와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지난 6월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제의 인사 파동은 국정원이 1급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보직 인사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이를 취소하고 전원 직무대기 발령을 내리면서 벌어졌다. 심각한 내홍을 일으킨 인사 번복 배경에는 김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던 A씨가 개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국정원을 떠난 상태다. 김 원장은 당시 조직 운영과 내부 장악력 등에 문제가 제기돼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원장으로부터 조직정비 방안을 보고받고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내 세력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감찰 대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인사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A씨가 김 원장 측근이었던 점에서 김 원장 책임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직 안정과 사태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는 판단을 내리고 재신임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정원 인사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가 번복한 점과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점에서 검증 라인의 책임 소지도 있어 김 원장 유임 조치로 논란 확산을 막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 원장이 이번에 다시 사의를 표명한 데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면직된 A씨가 김 원장을 통해 인사에 다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년 총선 이후 국정원장이 교체될 것이란 게 중론이었지만 그 전에 인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시민들과 소통 자리를 갖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약자 복지’를 위한 예산 조정 필요성 등 국정운영 방침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은행 대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연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지위 문제를 지적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호소 등을 청취하며 관계 장관들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1년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했던 때의 다짐을 언급하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마포에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높은 수수료 문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규제, 청년 상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서민의 전월세 부담, 에너지바우처 확대 및 안내 강화, 장거리 통학 대학생 교통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듣고는 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국정철학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게 된다.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대면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들을 빼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투입하려고 한다”며 “통신비와 교통비, 생계급여 문제, 소상공인 대출 문제 등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 대신 약자 복지로 전환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분들은 정치적 힘이 세지 않은데, 기존에 지원했던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 갖고 오면 그런 분들은 정치적 파워를 갖고 강하게 결집해 반발한다”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돕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도 기존 사람들 것을 깎아서 선거를 치르겠느냐는 우려를 참 많이 한다”며 “저는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은 안 되더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결국은 돈이 들기 때문”이라며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며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서민들이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기획됐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와, 안보·보훈 행사에서 반복된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 척결’ 등 대결적 언어로 인해 ‘불통’ 이미지가 쌓여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로 드러나자 대통령 메시지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부 자성이 강해지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 축사에서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와 같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며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여성)이 대한민국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1일 “예술과 디자인의 본질은 인간의 꿈을 다루는 것”이라며 “미래는 예술과 디자인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 축사에서 “예술과 디자인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인간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생각과 인식을 확장하며 복잡함을 단순화시키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여기 계신 디자이너분들은 문제 해결자로서 항상 그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디자인 리더십을 가지려면 인구 5만명 정도의 디자인 클러스터, 디자인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디자인 클러스터는 21세기의 포항 제철로서 그 경쟁력을 갖추는 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는 “전 세계 서너 개의 박물관에 한국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며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등 몇몇 곳은 연간 다녀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 인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 다녀간다. 그런 곳을 변화시키면 국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주신 말씀 모두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던 문제”라며 “잠재력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지난 10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하는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K-디자이너의 세계 무대 진출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왔다. ‘디자인 코리아 2023’은 K-디자인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박람회로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들과 소통 자리를 갖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1년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을 했던 때의 다짐을 언급하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기 위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29일 저의 정치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의 자영업자 얘기가 나온다”며 같은 해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만난 다양한 사람 중 정치입문 다짐을 하게 된 자영업자와의 만남을 소개했다.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규제로 힘들어했던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정치인이 돼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해(2021년) 가을에 (윤 대통령이 앞서 만났던) 그분의 가게 건너편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자기 원룸을 처분해 직원들 퇴직금을 주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때 여의도 소상공인협회에 차려진 빈소를 갔고 그 가게에도 직접 갔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인이 떠난 가게를 찾아 ‘기억하겠다’고 직접 쓴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전했다. 마포는 윤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기획됐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와, 반복된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 척결’ 등 대결적 언어로 인해 ‘불통’ 이미지가 쌓여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선거 결과로 드러나자 대통령 메시지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부 자성이 강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들이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결국은 돈이 들기 때문”이라며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며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이 깎인 집단이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반발하는 것에 못 이겨 확대 재정을 편성하면 고물가로 또다시 서민이 희생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기조인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것과 달리 “국회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여야 협치의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국정 철학으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선 지난 정부 비판 색채가 사라진 점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지난 정부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 여야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여야 대립 구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올해 들어 협치 대신 ‘공산 전체주의 세력 척결’이 각종 연설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이 환담을 나눈 것은 취임 17개월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추진과 약자에 대한 복지, 성장 동력 확보에 이어 사회구조 개혁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올해 들어 지난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차별화된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했던 것과 달리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점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민생 안정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상고하저’(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전망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선 ‘경제’ 23회, ‘민생’ 9회, ‘물가’ 8회 등 민생 경제 관련 언급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R&D 삭감 예산, 약자 복지 투입” 내년도 정부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크게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소상공인 12만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군 병사 봉급 35만원 인상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말했다. ◆3대 개혁 방점, 야당엔 “부탁드린다” 3대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동, 교육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국회 논의의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사실을 성과로 언급했다. 교육 개혁으로는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화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외교 성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 중동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출·수주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부 비판 대신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대목이 다섯 번이나 반복된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기조인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것과 달리 “국회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여야 협치의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국정 철학으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선 지난 정부 비판 색채가 사라진 점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지난 정부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 여야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여야 대립 구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올해 들어 협치 대신 ‘공산 전체주의 세력 척결’이 각종 연설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이 환담을 나눈 것은 취임 17개월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를 탄탄히 준비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연금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금개혁 관련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경우 논쟁이 불붙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해 현재의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대신, 국회 의석 수 변화가 이뤄지는 총선 이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저는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