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민생·물가안정 총력대응”… ‘野에 협조 부탁’ 5차례 반복 [尹대통령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추진과 약자에 대한 복지, 성장 동력 확보에 이어 사회구조 개혁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올해 들어 지난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차별화된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했던 것과 달리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점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민생 안정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상고하저’(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전망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선 ‘경제’ 23회, ‘민생’ 9회, ‘물가’ 8회 등 민생 경제 관련 언급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R&D 삭감 예산, 약자 복지 투입” 내년도 정부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크게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소상공인 12만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군 병사 봉급 35만원 인상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말했다. ◆3대 개혁 방점, 야당엔 “부탁드린다” 3대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동, 교육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국회 논의의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사실을 성과로 언급했다. 교육 개혁으로는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화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외교 성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 중동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출·수주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부 비판 대신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대목이 다섯 번이나 반복된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16% 삭감 R&D예산 증액 여부 주목…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 확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의 예산안 심사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등 세부 항목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민생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 기간 국가채무가 급증한 만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추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욜로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으며,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예산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평했다. 특히 올해 대비 16.6% 삭감된 R&D 예산의 증액 여부가 이번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우기로 하는 등 증액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 예산에 대해선 여야 모두 증액을 벼르고 있다. 여당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 사업 등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2023.11.01 06:00:00
尹 “정치적 유불리 떠나 연금개혁 약속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논의를 재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조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맹탕’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며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쳐 달라는 주문으로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안을 낼 경우 개혁에 반대하는 민심을 등에 업고 야권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개혁 추진 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2023.10.30 18:00:00
尹 지지율 3%p 오른 33%…21대 국회 부정평가 80% “의회 역할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33%로 집계됐다. 2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10월 셋째 주) 대비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8%로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44%로 가장 높았고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공정∙정의∙원칙’∙‘전반적으로 잘한다’(각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23%) 언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 못 한다’(5%), ‘인사’∙‘통합∙협치 부족’(각각 4%) 등이 거론됐다. 갤럽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과정에서 전해진 건설, 에너지, 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긍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추석 명절 이후부터는 3주 연속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당층의 경우 19%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59%는 부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은 취임 이후 지난해 6월 평균 49%에서 8월∼11월 2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1월 36%로 출발해 지금까지 30%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평가가 80%에 달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에 대해선 ‘성과가 있었다’는 15%, ‘없었다’는 49%였다. ‘어느 국회의원이 큰 활약을 했다고 보는가’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5%),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 민주당 한준호(3%), 시대전환 조정훈(2%), 민주당 이소영(1%) 의원 순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27 11:38:04
尹, 낙타부대 호위 받으며 왕궁 입장 [尹대통령 중동 순방]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카타르 정상회담에 앞서 기마부대와 낙타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아미리 디완궁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궁 입구에 들어서자 기마,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한국 대통령이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에미르(군주)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의 영접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빈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내년에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 개최됐다”며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 간의 신의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지난 50년간 양국이 쌓아 온 발전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 50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카타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사막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다. 주제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한국관을 둘러본 뒤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에서 타밈 국왕이 선물한 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줬다. 청년 기업이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작물 관출 로봇을 관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에)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설탕을 찍어 먹는 맛”이라며 현장에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 주기도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의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약 2억4000만달러(약 324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급성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중동 등 전 세계에 알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2023.10.25 23:10:00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 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와 관련해선 “수사 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재판관으로 맡아 왔다.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2023.10.25 18:46:13
尹, F-15 전투기 호위 속 리야드 도착… 첫번째 일정으로 ‘디리야 유적지’ 방문 [尹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첫날인 21일(현지시간) 사우디 정부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예고한 디리야 유적지를 방문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 등 당국자들과 디리야 개발청 의전 담당을 맡고 있는 사우디 공주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며 해당 지역을 안내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22일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사우디왕국의 기원인 디리야 유적지를 방문했다”며 “사우디는 수도 리야드에서 20㎞ 정도 떨어진 디리야 지역개발 사업을 네옴시티, 홍해 개발,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로쉰 주택개발에 이어서 다섯 번째 ‘기가 프로젝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디리야 게이트’로 명명된 해당 프로젝트는 유적지 주변에 최고급 빌라와 커뮤니티센터,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약 200억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아직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논의되지 않았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들이 디리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국의 특정 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제드 인제릴로 디리야 개발청장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에 양국이 무역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의 제2의 고향은 서울”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 군 복장을 한 사우디 군인들이 칼춤을 추는 ‘아르다 공연’을 관람한 뒤, 사우디왕국의 탄생부터 현재를 조명한 디리야 방문자센터의 미디어월을 살펴봤다. 해당 미디어월은 한국 기업이 제작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사우디 영빈관도 한국 기업이 건설한 것으로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양자 회담에 앞서 리야드 야마마궁 정원에서 기마부대의 호위를 받았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에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며 윤 대통령의 차량을 정원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따라 걸으며 사우디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21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공군 F-15 전투기 2대가 양 옆을 호위 비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내리자 사우디 측은 최고 예우로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바닥에는 보라색 카펫이 깔렸고 의장대가 도열했다. 사우디 측은 공항부터 숙소까지 약 50㎞ 거리 곳곳에 사우디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게양해 환대했다.
2023.10.23 06:01:24
尹 대통령, 韓 총리에 “현장 민심 청취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출국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는 행정이 아니라 각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직급별로 광범위하게 현장에 나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게 된 국민들이 너무 많다.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현장 중심 행정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자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반성’, ‘성찰’, ‘현장 정책 행보’를 더욱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반영을 강조하며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고 했고, 18일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선 “선거를 위한 정치나 선거를 위한 기조 전환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주판알만 튕기지 말고 일을 추진하면서 소통에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19일 참모들에게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현장 행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만큼 남은 참모들의 역할을 이전보다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도 순방 기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국정 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23 06:00:00
尹,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前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59)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김 신임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임기는 20일부터다. 김 신임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제43기 출신으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을 거쳐 수방사령관을 끝으로 2020년 전역했다. 전력(戰力)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9:20:00
尹, 21일부터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세일즈 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동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세일즈 외교’를 강화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1∼24일 사우디를, 24∼25일 카타르 도하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연도 한다. 사우디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 24일에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카타르 정상과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는 중동 평화와 역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역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18:35:00
尹대통령 “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에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참모 등 90여명과 만찬을 갖고 “(통합위원들의 제언을 들으며)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며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날 만찬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변화를 고민하는 윤 대통령이 각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소통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며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 스타일’을 바꾸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의 민생 관련 회의 도입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와 관련해 “TPO를 바꾸려고 한다”며 “타운홀 미팅 방식 외에도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현장과 가까운 당과 소통을 통해 발굴하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