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앞으로 건설·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사우디가 네옴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도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사우디 일간지 알 리야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우디 국빈 방문을 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은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사우디의 경제, 산업발전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 2030’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국가 청사진으로 사우디 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중국과 함께 한국을 5대 중점 협력 국가로 지정했다. 협력 분야는 △에너지 및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양성 △보건의료 △중소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등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관급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자동차, 조선, 바이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한국은 경제발전 노하우와 경험, 우수한 한국 기업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이나 자원 수출입 관계를 넘어, 플랜트 건설, 수소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수소 공급망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해 협의를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제안했던 ‘무탄소(Carbon Free Alliance·CF) 연합’ 오픈 플랫폼 구축에도 시동을 걸었다. 무탄소 연합은 탄소 중립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넓히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해 나가고 있다”며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갖고 (보건의료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현재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복지부·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구체적 증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는 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내부 작업을) 시작했다”며 “결국 이 문제의 필요조건이 의사 수 확대라서 (발표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고, 올해 초부터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고 독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왜 필수진료 부분인 소아과에 의사가 부족한가”라며 반문하며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지만 추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하겠느냐”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 형사적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을 들면 일단 형사 처분을 안 하지 않느냐.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개입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인데 사법처리될 만한 비리를 저질렀고, (그 의사가)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을 확대할 경우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를 점검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며 의대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참모들 조언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부적으로 진료과목 및 시기별로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성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 등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라는 ‘채찍’과 함께 수가 인상과 국립의대 지원 확대라는 ‘당근’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로드맵(일정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뒤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 증원 규모 발표를 이달 말, 다음 달 초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위성과 절박함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의료계와의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내년 4월이 ‘마지노선’이다. 보건의료계에선 최소 351명부터 521명, 1000명, 1200명, 1300명 등의 구체적 증원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지금도 그렇다”며 “(의대 정원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내년 초까지는 구체적 인원 배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 일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땐 지역인재 선발 40→ 50% 확대 검토” 전국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으로 현재 최대 40%인 지역인재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등 의·치·한의학 계열에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간호계열의 경우 비수도권은 30%, 강원·제주는 15% 의무화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비수도권 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고,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지금 당장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입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이과계열 최초 합격생 10명 중 1명가량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치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의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이들 단과대 미등록자의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최초합격자(3315명) 중 미등록한 학생은 322명(미등록률 9.71%)이다. 서울대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2021학년도엔 모집인원 3245명 중 275명(8.47%), 2022학년도에는 3310명 중 421명(12.72%)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미등록률이 10.3%인 셈이다. 서울대 단과대학별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을 살펴보면 의약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1∼2023학년도 평균 미등록률이 높은 단과대학은 치의대(34.15%), 간호대(26.78%), 약대(20.18%), 수의대(18.92%), 농생명과학대(16.9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의대의 미등록률은 0%였다. 서동영 의원은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쏠림 현상은 서울대 자퇴생 규모에도 반영돼 있다. 2019년 한 해 자퇴한 서울대생은 2019년 19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28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자퇴생이 많은 서울대 1∼3위 단과대학은 공대(328명), 농생명과학대(277명), 자연대(152명)였다. 서 의원은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춰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의대 정원의 일부를 자율전공학부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 부총리가 잘못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수능 난이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입시를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이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도 안 맞으면 그렇지만 (이 건은) 전혀 검토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무(無)전공으로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무전공(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에 의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 자율전공학부 운영 대학은 선택 가능 전공에서 의대는 제외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입학 경로를 늘리면 보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언이 보도된 뒤 의대를 목표로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 자율전공의 의미가 퇴색되고, 의대와 다른 학과의 합격 점수 차이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보도 5시간여 만에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 부처가 장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월에도 윤 대통령 발언을 잘못 전달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며 ‘수능 난이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 밖 출제 자제’ 지시가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됐다며 이 부총리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갖고 (보건의료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현재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복지부·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구체적 증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는 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내부 작업을) 시작했다”며 “결국 이 문제의 필요조건이 의사 수 확대라서 (발표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고, 올해 초부터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고 독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왜 필수진료 부분인 소아과에 의사가 부족한가”라며 반문하며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지만 추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하겠느냐”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 형사적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을 들면 일단 형사 처분을 안 하지 않느냐.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개입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인데 사법처리될 만한 비리를 저질렀고, (그 의사가)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을 확대할 경우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를 점검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며 의대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참모들 조언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부적으로 진료과목 및 시기별로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성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 등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라는 ‘채찍’과 함께 수가 인상과 국립의대 지원 확대라는 ‘당근’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로드맵(일정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뒤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 증원 규모 발표를 이달 말, 다음 달 초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위성과 절박함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의료계와의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내년 4월이 ‘마지노선’이다. 보건의료계에선 최소 351명부터 521명, 1000명, 1200명, 1300명 등의 구체적 증원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지금도 그렇다”며 “(의대 정원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내년 초까지는 구체적 인원 배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 일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15일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반드시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해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정기 검진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방암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진심 어린 격려는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유방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에 방문해 시연에 참여한 뒤 “자가검진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에게 손쉽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핑크리본 캠페인 메시지 월(wall)에 ‘희망!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만나 “유방암과 싸우면서도 다른 환우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선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 지역인 만큼 패배 자체가 놀랍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커진 점에서 ‘적신호’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13일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내 약으로 삼으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만큼,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변화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참모들과 만나 선거 패배를 기회로 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당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더 구체적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주문이 대대적 인적 쇄신이나 국정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지혜로운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 온 인사 스타일과 소통, 협치 등에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록 현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곳이지만 일부 지역 민심을 확인하게 된 만큼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윤 대통령의 소신과 스타일을 거스르는 직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앞으로는 ‘여권 위기론’을 바탕으로 한 내부 보고서 작성 등 조언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청장 선거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를 엄중한 정치 이벤트로 보는 시각과 함께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의미를 낮게 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교훈을 찾으라’고 당부하며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로 모두 바뀌었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폭과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에게 후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부터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행정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면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등 야당의 과도한 공세에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은 공고하다. 국민의힘은 쇄신 방안 마련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쇄신안의 내용과 수위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가 특히 고민하는 지점은 사무총장, 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교체를 쇄신안에 포함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역·계파 안배 등을 통해 지도부가 일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김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당초 김 대표가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과 혁신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의 쇄신안을 서둘러 발표해 위기론을 조기 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자 더 숙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이 당내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하며 혼란상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얼굴 전체를 바꾸는 성형수술을 해야지 분바르고 화장한다고 그 얼굴이 달라지나”라며 “각종 참사에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없고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형식은 중요치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민심과 다른 결정이나 발언이 용산에서 나오면 올바로 지적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김 대표가 이제부터 해야 한다”고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었다. 오는 15일 열릴 긴급의원총회가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의 계획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포함해서 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모두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점으로 내부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스타일을 거스르는 직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위기론’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2일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방 주사로 생각하고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면 살아나게 되고 거절하면 그 반대일 것”이라며 “국정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전면 개각 등을 할 수는 없고 무조건 민심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분석하며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념지향적 발언과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도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날 자진 사퇴도 그간 임명 강행에 반대한 여권 내 목소리가 힘을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진호전투 기념식에서 “장진호전투는 미 해병 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명과 12만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였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안보·보훈 관련 행사에서 ‘반국가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추종·맹종 세력’을 언급하며 척결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날 행사에선 해당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념지향적 발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선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 지역인 만큼 패배 자체가 놀랍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커진 점에서 ‘적신호’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런 선거에서) 이렇게 충격파가 왔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토대로 얼마나 바뀌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점점 더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주문하는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신 장관은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인사다. 유 장관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두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 장관, 유 장관과 함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도 청문 절차를 마쳤지만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막판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동반 퇴장하면서 복귀하지 않아 ‘청문회 이탈’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에선 “국회 상황이 정리돼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내부에선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여론상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태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개표·사전투표시스템 등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북한 등 해킹 세력이 언제든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개표결과 값을 바꾸는 등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판교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 업무 시스템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투표·개표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관리가 부실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였다. 해당 시스템이 뚫리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선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를 해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재자 투표 중 하나인 ‘선상투표’에서도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 해커가 암호화한 기표 결과를 얼마든지 해독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투표지분류기에 비(非)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투표 분류 결과를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 선관위 PC가 2021년 4월 북한 ‘김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사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 PC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새 대법원장 후보,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야권에 주도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윤 대통령의 인선 강행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 국회 상황과 야당의 전략 구도 등 정치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종 후보자 인선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막판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집단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이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정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만, 현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선 김 후보자만 한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고 현 정부가 여가부 폐지 방침을 정한 만큼 적임자 낙점의 한계가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토 실력 행사에 밀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코인 보유 논란 등을 고려하며 임명 강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자 인선 발표 시점도 정치권 상황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 지연 등 야권의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고 인선 시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김 후보자를) 내쫓지 않았느냐. 밤 12시가 다 됐는데 야당이 그만두라고 했다면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권 위원장 발언을 꼬투리 잡아 청문회장을 박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명 ‘김행 방지법’ 발의도 추진한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10일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회 중 무단이탈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