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밀수와 밀입국 단속 주무 기관인 해양경찰청이 도감청 방어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개선이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위주로만 철벽 보안이 이뤄지고 나머지 고위급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던 대통령실은 예산 확보를 통해 상당한 개선 조치에 나섰다. 1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해경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도감청 장비 증설 예산 4억9700만원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경은 2024년 예산을 포함해 2025년 4억9600만원, 2026년 5억3400만원, 2027년 5억6600만원 등 도감청 방어 대비에 필요한 예산을 20억9300만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정부 기관에 메일을 보내 ‘도청 관련 설치 내역 및 예산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밀수·밀입국을 단속하는 해경 업무가 국가안보와 직결돼 상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기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지난 7월 공지를 내고 “해경은 상시 도청탐지 장비 총 50대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으며 밀입국, 밀수 등 민감정보 취급 부서에 도감청 탐지장비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세계일보에 “민감정보에 대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확정까지 남은 절차인)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거나, 내년에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경과 달리 경찰은 주요 직위자들에 대해 전부 상시 방어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동선 위주로 철저한 방어를 해 왔던 대통령실은 현재 상당한 보완 조치에 나섰다. 그간 도감청 상시 장비가 전무했던 감사원, 통일부 등도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며 일단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 스타일’을 바꾸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의 민생 관련 회의 도입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와 관련해 “TPO를 바꾸려고 한다”며 “타운홀 미팅 방식 외에도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쇼’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단순한 형식의 회의를 가감 없이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발언이 전달됐다. 이러한 모습이 일방적으로 비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형식의 대통령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수비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이 언급됐고, 그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도 변화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줘서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현장과 가까운 당과 소통을 통해 발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당정 소통의 주안점을 민생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평소에 수시로 이뤄지는 비공개 회의뿐 아니라 공개 당정 회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당정 회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 쇄신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숙고 끝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판’을 뒤엎을 정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총선까지 남은 6개월은 정치권의 시계로 보면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으로, 대통령 생각이 정리됐을 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급의 총선 출마용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20일부터는 비서관급의 지역구행(行)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11월부터는 수석급도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 밭갈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을 맞아 방한한 일한친선협회중앙회 대표단을 만나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은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 등 양국 친선협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 만에 열리는 것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친선협회가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것을 높이 평가했고, 양국 관계자들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한일·일한친선협회 합동친선대회 서면 축사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역내 현안과 글로벌 어젠다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을 찾아 “일본 출신의 윤학자 여사님은 타국의 아이들을 자식처럼 길러내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였다”며 “공생원이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선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 지역인 만큼 패배 자체가 놀랍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커진 점에서 ‘적신호’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13일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내 약으로 삼으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둘러싼 여권 논의가 거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참모들과 만나 선거 패배를 기회로 삼아 변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차분, 지혜, 내실’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당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더 구체적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문이 대대적 인적 쇄신이나 국정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지혜로운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 온 인사 스타일과 소통, 협치 등에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록 현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곳이지만 일부 지역 민심을 확인하게 된 만큼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날 ‘차분, 지혜, 내실’ 키워드에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다. 책임론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패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제대로 된 대안 없이 급격한 변화를 외치거나 내부 정쟁에 함몰될 경우 총선 대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내부는 점진적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윤 대통령의 소신과 스타일을 거스르는 직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앞으로는 ‘여권 위기론’을 바탕으로 한 내부 보고서 작성 등 조언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청장 선거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를 엄중한 정치 이벤트로 보는 시각과 함께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의미를 낮게 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교훈을 찾으라’고 당부하며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로 바뀌었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추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폭과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에게 후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부터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행정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면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등 야당의 과도한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은 공고하다. 국민의힘은 쇄신 방향과 수위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사무총장, 전략기획·조직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임명직 당직자’ 교체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일일이 개별 면담을 갖는 등 쇄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당초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과 미래비전특별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 쇄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미뤄지는 분위기다. 핵심 쟁점인 임명직 당직자 교체 여부는 ‘딜레마’ 성격도 있다. 고위 당직자를 일부 교체할 경우 지역·계파 안배를 통해 지도부가 일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김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구성된 고위 당직자의 사퇴가 오히려 김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김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건의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혁신위원회 격으로 출범시킬 미래비전특위 등의 인사와 형식을 놓고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며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위기론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한다. 현 지도부가 혁신 방안의 가닥을 잡아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인사는 “당 조직 몇 개를 출범시키고 지도부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김 대표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쇄신안 마련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15일 긴급의원총회에서 향후 구상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재명, 이르면 내주 당무 복귀… 당 내분 수습 ‘통합 행보’ 나설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모양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껏 쥐며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 통합’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가결파’ 조치 방향에 대한 판단이 이 대표의 당 통합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연일 압박하는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당 통합 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논의 내용을 전하며 “보궐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제1과제는 역시 민생과 당 내부 통합”이라며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통합, 단합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주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도 이 대표 복귀 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친명(친이재명) 원외 인사가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친명 인사가 인선될 경우 지도부의 친명색은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계파 안배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런 분위기에 우려를 내놓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반대파 입장을 세심하게 듣고 포섭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 대표나 친명계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지도부 내에서 터져나왔던 ‘가결파 징계’ 주장은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일부 의원의 언행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온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에 의한 표결은 당이 존중하되 적극적으로 ‘가결해야 된다’고 거의 운동하다시피 한 부분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에서 비명계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의원을 ‘해당행위자 5인’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징계만이 진정한 당의 통합을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당장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나 기조 변화를 주문하기보다는 여당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선거 패인을 분석할 것을 독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만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 선택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내 약으로 삼으라”는 취지의 당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더 경청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쇄신 폭이나 인적 교체 등 구체적 방향을 언급한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당부가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갈등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매몰되지 말고 총선을 보라는 주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을 ‘민생’에 맞추고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앞으로 민생 챙기기에 더 방점을 찍고 국정과제를 재점검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전국적 규모로 판을 키우고선 참패한 지도부가 혁신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외 인사 여러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분들이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자꾸 미봉책으로 가면 원외위원장들 연판장이라도 받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거의 이름이 나와 있다. 우리 당이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솔선수범’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지도부에서 이 선거에 개입하고 만들었던 분들이 이번에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장예찬 최고위원도 김기현 대표와의 개별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당히 넘어가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렸다”며 “(지도부가) 책임을 좀 덜 지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자 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로 집계됐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9월 셋째 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8%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높았고 ‘국방∙안보’(12%), ‘전반적으로 잘한다’∙‘결단력∙추진력∙뚝심’(각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주관∙소신’∙‘전 정권 극복’(각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16%) 언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3%), ‘독단적∙일방적’(9%), ‘인사’∙‘소통 미흡’(각각 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통합∙협치 부족’(각각 5%),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서민 정책∙복지’(각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등이 거론됐다. 갤럽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로 부상했다”며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직후에도 같은 현상을 보인 점에서 명절 기간 물가 인상 등 경제난을 더 체감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정당별로 분류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76%는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3%는 부정 평가했다. 무당층의 경우 19%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62%는 부정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22%를 얻어 1위로 나타났다. 이어 한동훈 장관(14%),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지사·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각각 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개표·사전투표시스템 등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북한 등 해킹 세력이 언제든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개표결과 값을 바꾸는 등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판교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 업무 시스템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투표·개표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관리가 부실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였다. 해당 시스템이 뚫리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선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를 해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재자 투표 중 하나인 ‘선상투표’에서도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 해커가 암호화한 기표 결과를 얼마든지 해독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투표지분류기에 비(非)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투표 분류 결과를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 선관위 PC가 2021년 4월 북한 ‘김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사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 PC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시스템, 개표시스템, 사전투표시스템 등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개표결과 값을 해커가 변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 전까지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판교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선거 업무 시스템의 해킹 대응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에 대해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투표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 가능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다.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변경도 가능한 구조였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非)인가 PC를 연결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내부 선거망에 침투하는 것도 가능했다.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선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를 해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 암호 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 선거’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개표시스템도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드러났다. 개표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한 뒤 접속 패스워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다. 외부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가능해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했다. 국정원은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망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으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중요망에 침입할 수 있었다”며 “주요 시스템 접속시에도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해 이를 손쉽게 유추,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선관위 PC가 북한 ‘킴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사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PC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고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해당 규제 유예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무기한 유예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했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성과는 윤석열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추가로 대중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추가 조치나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축사에서 “호국 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1960∼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열렸고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민생 살리기에 맞추고 중소기업, 농민,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현장 행보와 함께 관련 방안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책을 살펴보는 중이다. 취임 이후 이어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민생체감형 주제를 더 다룰 계획이다. 하반기 외교 일정도 ‘세일즈 외교’에 더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투자유치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고 윗선에서 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