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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 유지 땐 尹정부서 北 못 버틸 수도”
조태용(사진)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MBN 방송에 출연해 ‘대북 압박 원칙 기조를 가져갔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국익과 원칙을 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3년째 하고 있고 식량난이 심해져서 아사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체제 안정화를 시켜라. 지금처럼 핵 폭주를 한다면 막다른 길밖에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핵이 너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해선 “비핵화를 안 하고 쭉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북한 주민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정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해야, 진정한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 내용에 대해선 “아무래도 러시아가 군사 강국인데 북한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받을 리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가 제일 주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기술은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는다”며 “대륙간 탄도탄 핵심인 재진입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조심할 것이다.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의 뜻 맞는 나라들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들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후속 제재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러시아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한 국제문제 분석가가 표현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2023.09.24 23:00:00
대통령실 "한 총리-시진핑 회동, 해임안에 대한 대국민 답변 됐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은 그 자체로 야당의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국민 답변이 됐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에 국회에서 한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3.09.24 20:11:20
북·러 대신 러·북 지칭… “北 어떤 짓 하든 앞자리 부를 순 없어” [尹 ‘유엔 외교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하며 ‘러·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알면서도 러시아가 이들을 버젓이 국경 안으로 받아들인 사례를 보면 개인이나 단체를 아무리 (리스트에) 추가해도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북·러→러·북 지칭 주목 대통령실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 대신 북·러 군사협력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문에 러·북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 민주, 법치, 인권 가치와 관련해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는지가 1차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 4강의 역사와 우방국 순서에 따라 국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선 정해 놓은 순서와 원칙이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어서 북한이 뒷자리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현 정부는 북·러와 북·미, 한·중·일 등 기존 명칭 관행을 깨고 러·북, 미·북, 한·일·중 등 동맹·우방국 중심의 ‘가치 외교’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핵·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고 위협이라고 보고, 북핵 고도화로 이어질 북·러 군사협력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차원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측 인사가 러시아에 입국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또는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윤 대통령 연설 유감”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한·러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미국 주도의 서방 집단이 벌이는 공격적인 대(對)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도발적이고 대결적인 성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지도부의 반러노선이 러한(한러)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일 기조연설에서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있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체제 개편을 요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처럼) 과거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함께한 나라가 정반대 행동을 하며 직접적 안보 위협뿐 아니라 무역 분쟁, 식량·에너지·경제위기가 발생해 국제사회를 괴롭히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체제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 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을 비롯해 리성학, 조명철, 리창민, 김명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북한 군사·금융 관련 인사다. 또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르(Versor S.R.O)와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 글로콤(GLOCOM),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 베르소르 회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한국 측 3개 기관과 뉴욕대 간의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2023.09.22 06:00:00
金여사 “한국·한국어 인기 높다는 것 실감” [尹 ‘유엔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 배우자와 친교행사를 가졌다. 김 여사는 뉴욕 쿠퍼 휴잇 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한 바이든 여사의 안부를 묻고 리셉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만난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도 재회해 인사를 나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인 아가타 코른하우세르 두다 여사 등과도 반갑게 환담했다. 김 여사는 이날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열린 국립합창단의 우리말 공연 ‘훈민정음’을 관람하고, 현지 문화예술인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과 반포 과정을 담은 창작 합창 서사시다. 2021년 국내 초연 이후 이날 해외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김 여사는 70여분간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만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데 대한 감사를 전하며 격려했다. 김 여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다. 특히 오늘 공연으로 이를 실감한다”며 뉴욕에서 개최된 우리말 공연을 축하했다. 이어 “외국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공연 전 리셉션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싱가포르, 조지아 등의 외교 인사, 정영양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이사 등 현지 문화예술인, 뉴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대학생 등과 만났다.
2023.09.21 20:00:00
사흘간 28개국 정상 만나… “부산 지지를” [尹 ‘유엔 외교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20일(이하 현지시간) 사흘간 28개국과 릴레이 회담을 소화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20일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 총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양자회담 상대 국가들을 선별했다”며 “부산엑스포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를 위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189개 회원국 중에서 유엔총회 기간 중 만나고자 하는 국가들을 선별해 교섭했다”고 했다. 이어 “연속해서 개최되는 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의전 요원들이 유엔본부 일대에 파견돼 상대국 정상을 제시간에 모셔 오는 첩보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8∼19일 이틀 동안 17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났다. 남은 21∼22일 이틀 일정에서는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북마케도니아, 네팔, 기니비사우, 슬로베니아, 아이티, 이라크,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파라과이 12개 국가와 추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닷새간 방미 기간 총 40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대좌하는 것이다. 이 중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부룬디,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네팔, 아이티 9개국과 회담은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도 접점을 넓히며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무탄소 에너지 플랫폼인 CF(Carbon Free)연합(무탄소연합) 결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 간 협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09.21 20:00:00
尹 “공산·반국가 세력 위협 결연히 물리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주관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려낸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말했다. 1960년 행사가 시작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모범장병과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6·25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3.09.15 17:40:07
尹 국정지지율 2%P 하락한 31%… 정계 인물 호감도 오세훈 35%, 한동훈 3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1%로 집계된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1%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국방∙안보’(각각 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공정∙정의∙원칙’(각각 3%)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5%였고 ‘외교’(11%),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각 6%), ‘통합∙협치 부족’∙‘경험∙자질 부족∙무능함’∙‘서민 정책∙복지’(각각 3%) 등이 언급됐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부정률 60%는 5개월 만”이라며 “지난 4월 둘째 주 65%가 올해 최고였고 같은 달 셋째 주가 60%였다.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 대만 관련 발언 등 외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시기”라고 밝혔다.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이 29%로 나타났다. 정계 주요 인물 8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였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 장관 25%,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2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20%이었다. 이 조사는 2점을 척도로 각 인물에 대한 호감 여부를 각각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15 10:39:07
“북·러 위험한 거래, 국제공조로 차단”… 안보리 제재 준수 촉구 [김정은 방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러 밀착과 이들의 불법 거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로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이 러시아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 사회의 조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정황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북·러 회담을 토대로 러시아 첨단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북핵 고도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한층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제재 키를 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유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 미국, 일본 등 동맹·우방국과 함께 별도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위협 시 3국 간 협의를 약속한 의무조항이 이번에 발동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북·러 회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이고 국제 안보에 대한 배반행위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미·일 간 공약과 연결 짓진 않고 있지만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국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분명한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통한 협의 등 필요한 방안, 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러 회담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입장이 돌변해서 원칙과 접근법을 바꾸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핵 고도화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2015년 20년 기간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한·미 간에 협의해 온 원자력 관련 조항을 꺼내서 새로 협의하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에 대해선 “한·중 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며 국제사회, 특히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에 기반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포함한 외교 협력을 위해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북·러 회담 등을 놓고 한·미 정상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1일에는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한다.
2023.09.14 19:26:01
尹 “가짜뉴스 AI로 확산, 자유민주주의 훼손… AI 질서규범 확립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AI 질서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모두발언에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게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책임 보험 시스템 같은 규제가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축적한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와 이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민간 투자를 당부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AI를 의미한다. 챗GPT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3 18:57:01
尹, 김정은 방러 관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핵 위협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태 지역의 많은 정상들이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 강조해온 자유, 평화, 번영의 기조를 언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나선 상황에서 북∙러의 불법 거래 가능성을 염두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날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 제재를 채택한 당사자이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무력화해온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2023.09.12 11: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