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날부터 7시간 만에 9개국 정상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전을 폈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 머무르는 22일까지 최소 38개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엑스포 유치 총력과 북·러 밀착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 촉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이후 7시간 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덴마크 등 9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초강행군을 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현재 기준 38개 나라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며 “뉴욕의 공관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라며 “이번 순방에서 수출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과 한 번에 20분씩 진행됐다. 이 중 부룬디와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등 3개국 정상과는 각각 1991년, 2000년, 2006년 수교를 맺은 후 첫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민원성 협력을 청취하거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은 양국이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스리랑카 중앙직업훈련원’의 성과를 이야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지속해 발굴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미예 부룬디 대통령과 만나선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룬디는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국으로 아프리카 내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델레 톤니니 등 2명의 집정관과도 첫 정상회담을 열고 관광분야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산마리노는 인구 3만3000여명의 소국이지만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서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체코의 신규 원전과 수소경제 발전, 고속철도 건설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며 한국의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선 해상풍력, 친환경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녹색성장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2021년 5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앞으로 해상풍력, 친환경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밀착 관련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 공조 촉구 등 경고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는 15일 정신건강을 위한 행사에서 “심지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듣는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의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린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마’ 행사에서 자신을 향한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으며 겪었던 심정을 이야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자살 관련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데 이어, 또다시 마음건강을 위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소개했다. 김 여사는 청소년 시절 자살을 시도했거나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경험, 자살 유족으로서 아픔을 극복한 사연, 마음건강을 위한 활동 등 참석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생명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와 기업 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김 여사는 마음건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러 밀착과 이들의 불법 거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로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이 러시아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 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14일 유선 협의를 갖고 북·러 군사협력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정황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북·러 회담을 토대로 러시아 첨단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북핵 고도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한층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가 유엔 제재 키를 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유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 미국, 일본 등 동맹·우방국과 함께 별도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경고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통한 협의 등 필요한 방안, 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러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동행했다. 정부는 북·러 회담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입장이 돌변해서 원칙과 접근법을 바꾸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핵 고도화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2015년 20년 기간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한·미 간에 협의해 온 원자력 관련 조항을 꺼내서 새로 협의하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며 국제사회, 특히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에 기반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포함한 외교 협력을 위해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말 아끼는 中… ‘우회적 경고’ 관측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중국이 세부적인 평가나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이 그만큼 복잡한 이 나라의 심경과 상황을 대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북·중·러 3각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 북한과 러시아가 과도하게 가까워지면 기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북한과 러시아 협력이 중국에 집중된 미국의 압박을 분산하는 효과를 내 중국에 전략적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과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일현 베이징 정법대 교수는 14일 인터뷰에서 중국의 선 긋기에 대해 “양측이 중국을 우회해 회담한 것에 대한 무미건조한 논평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북한이 러시아 카드로 중국을 자극하는 행태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사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중국은 스스로를 북한의 ‘큰 형’으로 여기며 북한과 러시아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러시아, 북한과 한데 묶이는 것도 미국과의 경쟁을 포함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현실화하면 양국의 이른바 ‘국제 왕따’ 신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북한, 러시아와 너무 밀접해질 경우 유럽, 개발도상국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닛케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자세가 엿보인다”며 “한·미·일은 북·러 접근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북·러 밀착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중국도 북·러 밀착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지는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무기 거래만으로 한정해 본다면 중국에도 손해될 게 없을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영국 일간 타임스는 “북한이 소련제 무기를 대량으로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막는 것이 중국에는 훨씬 유리한 결과”라며 “푸틴이 패배하거나, 혹은 너무 심하게 패배하면 푸틴의 몰락이 빨라질 수 있기에, 김 위원장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채택에 동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푸틴이 북한제 탄약을 수입한다면 비밀리에 할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약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완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체제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지향해온 윤석열정부가 북·러 밀착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며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러 불법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 정부의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중·러 압박 외교에 나선다. 북·러가 재래식 무기와 첨단기술 거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러시아가 직접 유엔 체제를 흔드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임을 경고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16일 러시아의 다른 두 도시를 방문해 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군사적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날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3국 안보실장은 북·러 동향파악과 대응 마련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을 밝히고, 상임이사국의 더 무거운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이미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됐던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도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122·152㎜ 포탄과 그라드(GRAD) 다연장 로켓포를 받고 있다”며 “한 달 반 전에 합의가 이뤄져 이때부터 선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번 북·러 회담 이후 러시아의 첨단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북핵 고도화로 이어져 역내 안보 위기가 더 커지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와 위성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들(북·러)이 무기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며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 북한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처음 참석한 아세안 회의에서 우리의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구상’을 발표하며 한국의 대외전략을 국제사회에 알렸다면, 이번에는 안보, 경제, 글로벌 위기 대응 등 분야별 협력을 심화하며 구체적 성과 도출에 주력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과의 갈등 우려를 완화하고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향한 메시지에도 이전보다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이 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강조하며 3국 공조를 통해 자유 진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인태 전략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인태 지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중국을 지역 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한 바 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태 지역의 핵심 중 하나로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협력 기반을 확장할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이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를 통해 서태평양을,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로 서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면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북태평양과 동아시아를 담당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며 그간 북핵 대응 등 한반도에 국한됐던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무대를 인태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 분야에선 △방산 협력 및 국방 당국 간 협의 확대 △사이버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퇴역함 양도 등을 통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경제 분야에선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2024∼2028)을, 글로벌 위기 대응 분야에선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2026년까지 1900만불 지원)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 감염병 대응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그러면서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의 과제이자 도전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덮쳤을 때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들은 함께 연대하고 공조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 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것처럼 한·일·중 3국 협력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과 전략 무기 거래,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역내 안정에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앞으로 대중 관리 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한·중 관계 성숙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 원칙이 통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은 현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직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해당 지정안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서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6일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10월 2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월요일이다.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우방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지난 7·27 북한 ‘전승절’ 행사 이후 북·러 밀착 행보를 주시하며 양국 간 무기·기술 거래와 연합군사훈련 실시, 국경 개방 조치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된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 유관 당국 간에도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북·러 밀착을 예고된 행보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기념 행사 당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나란히 서며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우대하고 중국을 홀대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북·러 밀착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더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해석이었다. 중국의 당면 과제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유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에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수할 정도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과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공급처가 절실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탄두,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건 북한에게는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기술 교환과 연합군사훈련 실시, 국경 개방 등 폭넓은 합의를 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북·러 국경은 현재 닫혀 있으나 언제든 개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현실화되더라도 낙후된 북한의 해군, 공군력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 8월 1, 2일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을 방문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고, 이후 북한 강순남 국방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북·러 정상회담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북한의 러시아 밀착 행보가 ICBM 고도화 등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한 행보로 보고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에 5일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거짓 인터뷰를 한 후에 자신의 공작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던 조모씨에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 하면 된다’고 했다.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조된 사실과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당시 조작 인터뷰를 네 개의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이를 집중적으로 실어나른 매체들이 있었다. 기획된 정치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모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 해서는 충분한 사실확인과 검증과정을 거치고 공익 목적으로 보도할 가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비윤리적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도 입장이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인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용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워싱턴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연습 강화를 위해 이전부터 준비했던 인사”라고 말했다. 교체 시기는 이달 중순이나 말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가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 당시 순직한 채 상병 논란 여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알겠지만 논란으로 사람을 교체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인사는 아직 검증이 안 끝났고 공식적으로 인선이 될 때까지는 100% 확답이 불가하다”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사 개편은)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종합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비서관과 안보실 2차장은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익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후임으로) 연동된 군 인사와 종합 준비를 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인사 개편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2차장 후임에는 인성환(육사 43기·예비역 육군소장)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국방비서관 후임에는 최병옥(육사 50기)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전 총장과 최 정책관은 최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차장이 1년 이상 현안에 대응하며 격무에 시달렸고 오래전부터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후임 2차장으로 내정된 인 전 총장은 한·미 연합 작전 전문가로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됐다. 2006년 미 중부사령부 기획참모부 연합기획단에 파견돼 대테러 전쟁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최 정책관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부대대장, 707특임대대장을 역임했고 국방부 미국정책과에 근무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 개편과 내년 총선용 인사 교체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기상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과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을 기점으로 총선용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용산 참모들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과 정치인 장관을 위한 개각이 맞물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메시지만 보면 굳이 묻지 않아도 (대통령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 것”이라며 “조총련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당’이라는 말까지 들은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관계자는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 진보로 나누기도 하고 좌파,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은 헌법,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위에 서 있다는 전제에서 나뉘는 것”이라며 “그걸 전면 부정할 경우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이 문제는 좌우 진영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 등에서 공개 비판한 ‘공산전체주의 추종·맹종 세력’의 한 사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