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신원식(왼쪽) 의원을 지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가운데)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유임할 방침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육사 출신인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하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을 지냈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MB)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언론인 출신인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폐지 법안이 야당 반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탄핵 공세에 직면한 이 장관에 대해선 후임이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 분야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하루라도 안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교체에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대내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차원으로 발전해서 거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각은 부처 리더십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소폭의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개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윤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이 오래전부터 진행된 상태에서 개각의 폭과 시기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상황이다. 1∼2개의 소폭 개각에서 3∼4개의 중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육사 37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이행 등 국가안보실과 함께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중책을 맡게 된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순방 때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동시 교체와 함께 ‘안보 라인’의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 특보는 이명박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과거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에 있어 내부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일어난 여성가족부도 장관 교체가 거론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임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언급되지만 본인이 고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후로 시기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검증이 많이 진행됐고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간 상황에선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지만 더 적합한 시기와 때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각을 전후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내년 총선 출사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의 차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유력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창 중국 총리에게 직접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국제 다자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 등을 거론한 것은 ‘가치 외교’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윤석열정부의 대중 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달리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과는 그나마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 동참을 직접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을 ‘대국’,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한 결과 되레 협상력을 잃고 중국에 휘둘리게 됐다고 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에 짧은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길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북핵·미사일 처리과정에서 중국과 어떤 걸 도모하고 싶은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비쳐서 (중국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은 시종일관 매우 진지하게 경청했고 돌아가서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존중’과 ‘대화 협상과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을 내세우며 북한을 두둔해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친 의사를 밝혔지만 ‘가치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의 경제협력 강화 요구에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내걸며 적극 손 내밀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리 총리가 양측이 선린우호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어려운 도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첨단 기술, 녹색 및 저탄소 협력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고 상호 이익을 잘 실현해야 한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한·중 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경제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은 점에서 이날 회담은 북한 제제를 바라는 한국과,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중국의 필요가 맞닿아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일단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와 문화·인적 교류 등 비쟁점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내 고위급 대표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중국이 호응을 해왔고 일본도 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해서 또다른 고위급 정상회담과 한·일·중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중국이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용납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상대국과 대등한 외교를 지향하며 우리의 원칙을 존중되는 기반 위에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내 일각에선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비판했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외교를 통해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입장이 북·러와는 일부 다르다고 보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된 점에서 입장이 일치하지만, 중국은 아직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대외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창 중국 총리 앞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 등을 거론한 것은 ‘가치 외교’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윤석열정부의 대중 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달리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과는 그나마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한·중 회담에서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핵심 원칙을 앞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북·러 회담과 무기 거래가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그간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력화해 온 중국의 입장 전향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과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용납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대중 외교는 ‘대등한 관계’ 형성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일 체제 강화도 대중 협상력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재인정부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내세우며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결과 ‘대중 굴종 외교’가 이뤄졌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이 별도로 열린 데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무대를 넓힌 한국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중국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내 일각에선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비판했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외교를 통해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날 한·중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거론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비판할 때 우회적으로 사용해 온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원칙을 재확인한 데는 이러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차단해 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70발가량의 미사일 발사를 시험했다. 직전 연간 최다 기록인 2019년의 27발을 2배 이상 크게 웃돌았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안보리 규탄 결의에도 ‘기권’을 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중국의 입장이 북·러와는 일부 다르다고 보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된 점에서 입장이 일치하지만, 중국은 아직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대외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인해 국제질서를 주도할 명분을 잃은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이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정상들이 모인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중국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데는,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주도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명분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인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용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워싱턴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연습 강화를 위해 이전부터 준비했던 인사”라고 말했다. 교체 시기는 이달 중순이나 말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가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 당시 순직한 채 상병 논란 여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알겠지만 논란으로 사람을 교체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인사는 아직 검증이 안 끝났고 공식적으로 인선이 될 때까지는 100% 확답이 불가하다”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사 개편은)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종합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비서관과 안보실 2차장은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익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후임으로) 연동된 군 인사와 종합 준비를 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인사 개편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2차장 후임에는 인성환(육사 43기·예비역 육군소장)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국방비서관 후임에는 최병옥(육사 50기)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전 총장과 최 정책관은 최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차장이 1년 이상 현안에 대응하며 격무에 시달렸고 오래전부터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후임 2차장으로 내정된 인 전 총장은 한·미 연합 작전 전문가로 1992년 한국군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에 보임됐다. 2006년 미 중부사령부 기획참모부 연합기획단에 파견돼 대테러 전쟁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최 정책관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부대대장, 707특임대대장을 역임했고 국방부 미국정책과에 근무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 개편과 내년 총선용 인사 교체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기상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과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을 기점으로 총선용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용산 참모들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과 정치인 장관을 위한 개각이 맞물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국립외교원은 우리의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대외전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원동력”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국립외교원은 우리의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대외전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원동력”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기념식 축사에서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하고,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국립외교원은 우리의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원동력”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연구 조직 체계를 일신하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리하여 국제적 위상을 가진 글로벌 싱크탱크로도 커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외교관, 국제정치 석학들과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에 통찰을 주는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외교 역량은 외교 인력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결국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과정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두고 확장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는 선명하게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역대 정권의 정치 문법을 배격하고 원칙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율성·홍범도 논란 등 역사 논쟁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현안까지 좌우 대립 사안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면모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여권은 큰 선거를 앞두고 확대 재정을 펴며 전국 각지에 이를 고루 살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만 재정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여권의 실탄을 줄이는 이례적 결단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중심의 외교처럼 일반 국정운영도 가치 중심으로 선명하게 선 긋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이러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관과 ‘통치 스타일’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 논쟁부터 현안까지 ‘애매하게’ 봉합하며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내치도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 안에 일부 친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와 광우병 논란 등을 주도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공산전체주의 세력’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을 해도 24시간 트집 잡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만 해도 야권과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를 주문했지만, 이제는 국가관이 다른 세력은 애초에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똘똘 뭉쳐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반대편의 다름이 정율성 논란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성격일 경우 통합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역사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운영을 골프에 비유하며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 300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실기업 경영’에 비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마무되는 시점에 맞춰 현 정부 국정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방침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 기조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집중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