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 신설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국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합의에 대해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간다”며 “이는 앞으로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는 한·미·일 공조의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공동 이익은 우리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며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시장에 있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이나 안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동맹국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국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지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비롯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일·미·한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3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신중했던 스탠스를 바꿔 확실히 동참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상회의, 국가안보실장 및 외교·국방장관 회의 연례화 △산업·재무장관회의 신설과 같은 3국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 인도태평양대화 발족,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체가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이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는 향후 인태 지역에서 미국 지지 아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실제 7시간17분)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공동성명에 중국 조항이 삽입된 것에 대해 “최근 중국이 필리핀 민간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를 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중국이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맞겠다’ 해서 한·미·일이 의기투합했다”면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와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9일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국을 겨냥해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해사국은 20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 서해의 랴오둥(遼東)반도 다롄(大連)시와 산둥(山東)반도 옌타이(煙臺)시 사이 해역에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6시간 만인 19일 오전 6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포착됐다.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 회동을 통해 그간의 비정기적 대북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현안에 3국이 공동 대응하는 새 안보 채널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양국 과거사 갈등이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를 어렵게 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의무’가 아닌 ‘약속’으로 결성됐지만, 안보 위협 시 공조 협의를 명문화하며 결속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군사조약(Treaty)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안보협정(Agreement)인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AUKUS)’보다는 성격이 약하지만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협의 기구인 ‘쿼드(Quad)’보다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 결과로 별도 발표한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약속은 동맹과는 거리가 있다. 동맹 간에는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일은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반면 한·미·일의 3자 공약은 ‘도발이 각자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라는 조건을 달며 각국의 개입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위기 시 협의를 강조한 점에서 나토 헌장의 4조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토는 평시에 미 전술핵을 핵 비보유국에 배치해 놓았다가 전시에 회원국의 전투기, 폭격기 등을 이용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핵공유’를 도입하며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오커스도 군사 및 과학기술 공유 등 군사협력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일 체제보다는 강하다는 평이다. 미국은 오커스 체결 이후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구체적인 군사협력 조처로 핫라인 구축,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등을 명시하며 쿼드를 능가한다는 평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꾸는 일대 사건”이라며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그간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재난 구조 훈련 등은 불규칙하게 진행됐는데 이제는 북한에 대한 연합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다개년 계획 등) 체계화, 조직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조하며 이번 공동성명 등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쿼드는 2007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중국의 부상에 대항할 경제·군사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비공식적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됐지만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 모두 정권교체를 겪으며 중단됐다가 2017년 재개됐다. 특히 인도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민감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아 실효성과 영향력이 아직 미지수지만 추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한·미·일 작전계획(OPLAN)을 체결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아시아판 나토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준동맹’ 지적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법적 구속력과 의무가 있는 동맹이 아니라 약속”이라며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를 파견한 곳은 없다. 우크라이나와 동맹을 맺은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정치적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공조의 축이 기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의 역할이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며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시장에 있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이나 안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동맹국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국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지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비롯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일·미·한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신중했던 스탠스를 바꿔 확실히 동참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상회담 연례화 △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국방·산업장관회담 연례화 △재무장관회담 신설과 같은 3국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 인도태평양대화 발족, 동남아국가연합(ASEA·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포럼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체가 인태 지역에서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이상의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향후 인태 지역에서 미국 지지 아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9일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국을 겨냥해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6시간 만인 19일 오전 6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포착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1∼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주재하는 등 미국과 일정 거리를 둘 것으로 보여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일본·한국이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 후 재차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대만은 앞으로 미국·일본·한국 및 이념적으로 가까운 파트너들과 손잡고 협력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이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만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 지침인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협력 비전∙이행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국이 안보 위협을 받을 시 공동 협의하기로 약속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며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곳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라며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또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3국 핵심 이익을 총망라한 분야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 위협을 받으면 공동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하며 3국 공조를 ‘준동맹’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당국자들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약속’이라며 강제적 성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하며 3국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또 3국의 협의 대상을 규정할 때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라는 대외 전략적 개념을 동원하며 중국을 겨냥한 범지역안보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과 관련해 “역내외 협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약속, 공약 문건”이라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인 ‘데이비드캠프 정신’에 언급된 일부 문구를 별도 문건으로 발췌한 것으로 3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은 반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이를 별도로 떼어서 문건으로 도출한 이유는 한·미·일이 앞으로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가고, 이를 위해 3자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최고위급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향후 한·미·일 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3국은 협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문건이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각국 당국자들도 “의무(Duty)가 아닌 약속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일이 이에 대한 별도의 문건을 채택하고,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등 핵심 분야를 총망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합의했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의 문제도 공동대응하는 형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된 인태 지역에서 3국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 부분에서) 역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태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역내의 국제 규범, 국제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하거나 무력을 동반하는 행위, 경제적 강압 행위 등 모든 종류의 추상적인 구체적 위협 요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한·미·일 정상 또는 정부 간에 핫라인도 설치된다. 협의 과정은 크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3국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정상·정부 간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의 단계를 거친다고 미 당국자가 설명했다. 위기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3국 공동의 새 안보협력체가 창설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협의 약속)는 미국이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 유지하고 있는 굳건한 양자동맹 토대 위에 세워졌다”며 “더 깊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안보체계는 아니다. 한·미·일 협의 약속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의무화를 바랐겠지만 국가별로 안보 위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3국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대만 문제나 인태지역에서 군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함께 대응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납치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문건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 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문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3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한·미·일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불법으로 취득한 사이버 외화수익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무대에서 경제난, 식량난 등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논의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사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는 한·미뿐 아니라 일본까지 3국이 공동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 의지가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 나라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 경제, 사이버 등 주요 분야 핵심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공조 협의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3국 결속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갖고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태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3자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인태지역의 자유민주 진영 간 안보협의체 탄생을 시사했다.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내년부터 3자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연합방어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 정신) 전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숙소에 부친상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서 윤 대통령 앞으로 고 윤기중 교수를 애도하며 조화를 보내왔다”며 “조화는 윤 대통령의 (미국) 도착 전 숙소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은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화에 동봉한 카드를 통해 “윤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한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빈다(You are in our prayers and we wish you peace as you mourn your father)”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3국 간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확장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안보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이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3국 간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만들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사이버, 인공지능(AI) 안보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종래에는 별도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국은 기술과 방위 분야와 관련한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공지를 내고 해당 사안은 현재 3국 간에 논의되고 있지 않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NCG 설립을 선언했다. 한·미가 미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실행 하는 별도의 채널을 만든 것으로, 기존의 ‘미국 총괄 기획, 한국 단순 참여’ 형식을 깨고 한국의 발언권을 높인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미·일도 국장급의 확장억제대화(EDD)가 있지만 NCG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NCG 채널의 확장성과 일본의 참여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장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데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는 ‘상대국이 원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며 “(아직) 일본 정부가 NCG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은 피폭국으로서 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민감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비핵 원칙을 표명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의 핵심인 한·일 관계 발전 여부에 따라 3국 간 군사안보 협력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당장 NCG의 확장 형태가 아니더라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역내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한·미, 미·일은 각각 양자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일 사이의 과거사 갈등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한·미·일은 3국 간 협력이 후퇴하는 걸 막기 위해 18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3국 정상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한·미·일) 3자 간 (방위조약이나 협정 같은)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라면서도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책 등의) 조율과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자 또는 한·일 양자 군사동맹을 당장 구축하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3국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만든다는 것이 로이터 보도의 취지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NCG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동맹관계여야만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별도의 협의에 대한) 언급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