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16번째 사례다. 이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공영방송, 포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낙점, 임명한 데는 언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력과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언론 정책을 펼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수차례 ‘민주주의의 적’으로 꼽은 ‘가짜뉴스’ 근절 등에 선명한 리더십을 보여줄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시절 이 위원장이 언론장악을 시도한 주범”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가짜뉴스 만연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의 아들 학폭 논란 등 야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정쟁적 요소가 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결정적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현정부 언론 개혁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 개혁과 그 신호탄인 경영진 물갈이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걸고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며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아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맞은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권태선 전 이사장을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새로운 이사진과 경영진을 꾸리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YTN 민영화 추진도 이 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 등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6기 상임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기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이후 위원장 포함 5명 정원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공석이었다. 안형환·김창룡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친 데 이어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몫인 김현 전 위원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6기 상임위는 이 신임 위원장과 현재 남아 있는 이상인 위원 2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임명할 방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은 지난 24일까지였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16번째 사례가 된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효재 전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상태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21일 예정됐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회의는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파행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요청한 사흘간의 재송부 마감 기한도 전날 끝났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밝히며 “잠정 폐업 상태로 식물부처가 되어버린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루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부적격 보고서를 들고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인수위 고문 경력, 아들 학폭 무마, 언론 장악 등 초대형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 청문회에서 단 하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협력 비전·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간 가변적으로 이뤄졌던 한·미·일 협력에 지속가능한 틀을 부여하고, 동북아 역내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범지역협력체로서 3국 간 공조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개의 문건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한 개 문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3국 간 협력 원칙을 담은 문서”라며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또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제목이 정신(Spirit)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이라며 “3국 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지면서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며 “(캠프데이비드 문서들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비드 회동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3국 간의 협의체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회담 순으로 1박4일 일정을 수행한 뒤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을 비판한 데는 친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일부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권이 대한민국 내부에 실재하고, 그들의 공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며 한·일관계를 부각한 것과 달리, 북한과 그 추종세력 등 현재의 위협으로 관심을 돌리며 한·미·일 밀착 등 윤석열정부의 정책적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남북 체제경쟁이 막을 내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무력 도발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더 세련되게, 뿌리 깊게 북한의 공작이 침투해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북한 해커들이 중국 등 해외 IP(인터넷규약)를 경유해 한국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하거나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는 등 직접적 공격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심각한 건 친북단체를 통한 사회갈등 조장 시도라고 보고 있다. 과거의 남파 또는 고정 간첩이 국가기밀을 빼돌리거나 주요 시설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임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국 내 반대여론이 있는 사안에 대해 친북 단체가 괴담을 퍼트리고 시민을 광장에 동원하는 형태로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등 간첩활동이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진 경남 창원, 제주 간첩단과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에는 한국 내 사회분란을 조장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은 더 이상 과거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아니라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일 밀착 외교, 야권과의 거리 두기 등 윤 대통령의 정책적 명분을 강화하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산전체주의 틀에서 간접적으로 북·중·러를 엮으며 중국 친화적 행보를 보이는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싱 대사의 내정간섭을 경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전체주의 개념을 동원한 데는 역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의 틀로만 접근했던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도 있다.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주요 줄기이지만,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단순히 벗어나는 해방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법치를 추구하는 가치 투쟁이라고 윤 대통령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이 국권을 빼앗기기 이전인 1897년에 독립문이 세워졌는데 이때의 독립은 사대외교, 즉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으로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이고,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과도 맞닿은 메시지라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진영 간 갈등이 불가피한 이슈를 거론한 측면도 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공작을 벌이는 공작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온 민족이 똘똘 뭉쳐 나라를 되찾은 날, 국민을 적과 아로 나누어 상대를 섬멸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대통령에게 듣는다”며 “분열과 선동으로 가득한 프로파간다의 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을 비판한 데는 친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일부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권이 대한민국 내부에 실재하고, 그들의 공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며 한·일관계를 부각한 것과 달리, 북한과 그 추종세력 등 현재의 위협으로 관심을 돌리며 한·미·일 밀착 등 윤석열정부의 정책적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남북 체제경쟁이 막을 내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은 핵·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무력 도발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더 세련되게, 뿌리 깊게 북한의 공작이 침투해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북한 해커들이 중국 등 해외 IP(인터넷규약)를 경유해 한국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하거나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는 등 직접적 공격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심각한 건 친북단체를 통한 사회갈등 조장 시도라고 보고 있다. 과거의 남파 또는 고정 간첩이 국가기밀을 빼돌리거나 주요 시설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임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국 내 반대여론이 있는 사안에 대해 친북 단체가 괴담을 퍼트리고 시민을 광장에 동원하는 형태로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등 간첩활동이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진 경남 창원, 제주 간첩단과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에는 한국 내 사회분란을 조장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은 더 이상 과거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아니라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일 밀착 외교, 야권과의 거리 두기 등 윤 대통령의 정책적 명분을 강화하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산전체주의 틀에서 간접적으로 북·중·러를 엮으며 중국 친화적 행보를 보이는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싱 대사의 내정간섭을 경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전체주의 개념을 동원한 데는 역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의 틀로만 접근했던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도 있다.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주요 줄기이지만,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단순히 벗어나는 해방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법치를 추구하는 가치 투쟁이라고 윤 대통령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이 국권을 빼앗기기 이전인 1897년에 독립문이 세워졌는데 이때의 독립은 사대외교, 즉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으로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이고,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과도 맞닿은 메시지라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진영 간 갈등이 불가피한 이슈를 거론한 측면도 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공작을 벌이는 공작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온 민족이 똘똘 뭉쳐 나라를 되찾은 날, 국민을 적과 아로 나누어 상대를 섬멸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대통령에게 듣는다”며 “분열과 선동으로 가득한 프로파간다의 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5일 광복절 경축식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여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되새기며 강조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선열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였음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개혁과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철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한 뒤 함께 입장했다. 이어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 이희승의 시 ‘영광뿐이다’를 배우 유동근이 낭독한 뒤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영상이 상영됐다. 독립군가를 배경으로 자유의 여정을 표현한 경축 공연 및 대합창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 김현수 선생의 후손 김용수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를 27회 언급하며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뿌리에 ‘자유’가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경축사에선 ‘국민’(9번), ‘자유민주주의’(7번), ‘공산 전체주의’(6번) 등보다 자유가 월등히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 중요성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국정철학을 되새기며 취임사를 방불케 했다. 특히 선열의 독립운동을 자유를 갈망해온 여정에 비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로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 도중 총 18차례의 청중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통령 경축사를 듣다 ‘한·미·일 3국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목에선 박수를 쳤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경축사를 듣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짧게 악수를 나눴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지만 1시간 행사 동안 특별한 대화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복은 인간 존엄의 회복이며 각자도생으로 밀어넣는 사회는 인간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악화, 수해 대책 등에서 정부·여당의 미비한 대응을 연일 질타하던 민주당의 최근 공세 기조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도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정치·시민 사회 세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으로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면서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과거 보수와 진보 진영이 충돌했던 ‘1948년 건국’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과정으로 끌어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자유 진영에 속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미래를 향한 행보임을 강조하며 광복절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차별화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차단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부문에서는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사흘 뒤(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독립운동 정신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일제강점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열들의 자유를 향한 굳건한 정신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 달성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건국절’을 둘러싼 좌우 이념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등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고, 독립운동 정신은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오래 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반면, 같은 기간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