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여부는 이번 3국 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역내 안보협의체로 확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계일보 3월10일자 1면 참조>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의 확장억제 발언과 관련해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해당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첫 부친상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15일부터 3일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러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1분쯤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 20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임종했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야 지도부 등 주요 인사가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5시쯤 조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8시쯤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짧게 위로의 말씀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바쁜데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며 “계속 조문객이 들어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도 조문했다. 시민들의 조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오랜 기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로 최소한으로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등 당 4역(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7대 종단 대표 (문상)만 받을 것”이라며 “조용하게 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없도록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책임감 있게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윤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16일 조문한다. 민주당 이 대표와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은 이날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차 중남미 지역을 방문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조전을 보냈다. 정치권은 정쟁 자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비판 논평에 이어 추가 논평을 준비했다가 상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지 않았고 1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 계획이던 ‘1 특검·4대 국정조사’ 촉구 대회도 순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1948년 정부 수립 등 선열들의 모든 발걸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바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정부 수립, 경제 성장, 민주화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바탕이라고 여기며 역사를 연속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경축사 키워드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의와 감사’, ‘자유, 평화, 번영’, ‘대한민국 정체성과 계속성’, ‘유엔사의 중요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고, 이제는 그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김구 선생과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편인데 왜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 진영의 ‘1919년 건국론’(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건국론’(대한민국 건국) 등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을 모두 대한민국 자유, 인권, 번영을 확대해 온 과정으로 인식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로 부상했음을 강조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광복절의 핵심 화두는 광복과 독립 의미,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온 취지와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라며 “그중 자유의 연대 개념이 있고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과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있다. 이 모든 걸 다룰 수밖에 없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광복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그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군사훈련뿐 아니라 경제·사이버 안보 협력 등을 아우르는 3국 간 정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18일 당일에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8일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따로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기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공동 군사훈련, 인공지능(AI)·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이와 관련한 정례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갖고 현재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간 군사훈련을 포함해 AI, 사이버,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과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구체적인 이름과 얼마나 자주 모여 무슨 논의를 할지 등에 대해 표현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다음 주 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간 공동성명에는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3국의 공동 대응이 명기될 예정이지만 중국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캠프데이비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적으로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공고하고 예측 가능한 협의체를 출발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회담으로 영부인은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화상 회의를 4일 개최했다. 대통령실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일은 오늘 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은 앤 뉴버거(Anne Neuberger)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일본은 마사타카 오카노(Masataka Okano)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고위 협의체를 신설하고 3국 간 긴밀한 정보공유, 합동 보안권고문 발표 및 가상자산 세탁기술로 악용되는 믹서(mixer)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3자 회의체를 사이버안보대화 채널로 정례화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 정보기술(IT) 외화벌이 인력 공동대응 △가상자산 전문업체와의 협업 등 주요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은 9월 초 후속회의를 통해 협의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사이버안보 분야 의제와 연계돼 향후 한∙미∙일이 정보동맹 수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휴가 사흘째를 맞은 윤 대통령 부부는 거제 저도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배달업 종사자 최모씨(24)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며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4년 마다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아영축제)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휴가 첫날이었던 지난 2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한 뒤 지난 3일 오후부터 경남 저도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폭염대응을 위한 중앙재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각각 유선통화를 통해 당부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온 4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 속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응으로 참가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창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전날(2일) 개영식에서 발생한 온열환자는 108명이고 두통, 복통, 근골격계 손상 등의 유형을 포함하면 개영식 관련 환자는 모두 139명”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5∼6일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실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구상을 말한다. 안보, 인도, 재건 지원 3개 분야에서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군수, 식량∙에너지 안보, 아동, 재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9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담겼다. 이번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평화 정상회의 개최 △개도국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은 또한 동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자재 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정부 조사 결과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8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결과로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전 정부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LH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주 과정의 특혜 등 건설업계 부패 카르텔로 인해 부실시공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92곳을 단속한 결과 108곳(37%)에서 18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자재 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