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사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안보 협력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3국 회담 정례화 문제는 공감대가 조성돼 있어 정상들 간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는) 실로 의미가 큰 외교적 회의”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규범에 입각한 질서, 번영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3국 정상이 따로 만나서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잘돼서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안보 협력 논의는 북핵·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대북 대응에 집중될 전망이다. 조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또 “한·일,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3국 정상 간 ‘핫라인’ 구축 여부와 관련해선 “핫라인이라는 조금 오래된 개념”이라며 “한·미·일 세 나라 정상 사이에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되겠지만 핫라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대해선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파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의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 조 실장은 5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에 1000명 이상 인력을 투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에 3개월이 걸렸지만, 국민 불안이 큰 점을 감안해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가 3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보강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부 직원과 한국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 기관 인력 1000명 이상을 투입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규정대로 쓰지 않아 주차장이 무너져내리자 검단 아파트처럼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에 대해 3개월 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중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일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선 조사 속도를 높이고 보완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 장관이 공식 고지 절차를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타파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8월 한달 간 진행하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로 인한 감사원 조사 외에도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모색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유착하는 건설업계의 부패∙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정부 조사 결과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8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결과로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전 정부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LH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주 과정의 특혜 등 건설업계 부패 카르텔로 인해 부실시공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92곳을 단속한 결과 108곳(37%)에서 18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자재 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부랴부랴 ‘자체조사’ 착수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번 사태의 충격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 상당수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현장을 파악한 뒤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 인원을 투입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외에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와 설계사 등에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실 업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주거동까지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을 비롯한 고객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5500억원의 추가 비용은 물론, 주가가 폭락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와 설계사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인력과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설계나 시공상 문제를 찬찬히 살필 여력이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와 설계사도 거의 중소 규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최근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상반기 1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는 1031달러로 2배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당 7만5000원대였던 시멘트값도 최근에는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중소 건설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근을 빼먹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 위험성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을 짓는 문제는 집값이나 관련 정책, 지역의 이권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주택은 집값 상승, 하락기에 따라 공급량이 조절되는데 특정 지역에서 급하게 많이 지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에 투입되는 콘크리트 품질이 낮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의 친교 산책 등 다양한 의전을 연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러에 대항한 3국의 강력한 결속을 드러내는 발표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국제 사회에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은 산책을 비롯한 다양한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데이비드는 골프장과 테니스장, 승마장, 사격장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갖춘 약 1500평(약 5000㎡)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휴양지다. 정상회의 전후로 부부 동반 오찬과 다과를 곁들인 티타임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친교 이벤트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친교 산책에는 ‘퍼스트 도그’라 불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비공식 자유 토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캠프데이비드에 초청받았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겠다고 제안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주면서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캠프데이비드에선 이러한 모습을 담은 친교 프로그램이 종일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숙박 대신 당일치기 방문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캠프데이비드가 역사적 외교무대로서 명성을 떨친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국 정상과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 하기에도 최적”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내밀한 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할 예정이다. 3국은 세부 일정과 의제를 준비하는 실무협의에서 공동언론 발표문이나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또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정상회의 정례와 여부는 결국 정상들이 만나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과 별도로 한·미·일 차원의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공조 틀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거기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며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한·미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매우 각별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삼각대의 한 축인 한·일관계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 양자 회담 관련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나 형식과 장소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미묘한 문제로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방류는 일·한(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부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방식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현재 배기량을 중심으로 책정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의 개선 여부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대신에 차량 가액이나 운행 거리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여론을 묻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 재산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 부과방식은 고가의 전기차 보유자가 자동차세, 건강보험료를 생계형 차주보다 적게 내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차량 용도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000㏄의 수입차나 전기차·수소차를 소유한 고소득자가 4000㏄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지방세법 구조에서는 1억원이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S는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내는 반면, 약 3500㏄ 제네시스 모델은 연간 9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와 다자녀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이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배기량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는 점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 증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것을 꼽고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현행 기준 유지 측에선 △배기량 기준에는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이 골고루 반영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 △세제 개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안의 경우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됐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관련해 “지금 현재 (LH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고,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해당 아파트들의 시공, 설계, 감리가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전날 드러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도 공개했다. 3개 단지는 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들도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 검단 사례처럼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외에 단지 전체 재시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감청 위험에 취약한 주요 기관 실태가 알려지고 예산 당국이 수요 파악에 나서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위상과 발언권 등 예산 당국과 조율할 여력이 달라 밀입국, 밀수 등 국가보안과 직결된 시급한 곳에 대한 보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10일자 본보 보도 이후 도감청 상시 방지 장비가 전무한 곳 중에선 감사원, 통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확보에 나섰고, 기존 도입 물량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도감청 상시 장비가 1대도 없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은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정부 시절 소외된 검찰, 확대 방침 검찰청은 내년부터 중장기 사업으로 도감청 방어 설비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도입된 장비가 있지만 필수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찰과 비교해 검찰의 도감청 대비 수준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의 업무 축소 작업이 이뤄지고 당시 정권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문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장비를 대폭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의 도감청 장비 구비 수준은 약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에선 이러한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내부 주요 공간에 대한 도감청 방지 설비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세계일보에 이미 주요 공간에 다 설치돼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본보 보도 이후 추가 설치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포함해 도·감청 장비가 필수적인 장소에는 이미 설비 설치를 마쳤다”며 “증설 관련 예산 편성은 기재부와 부처 간 협의 사항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공개할 수 있는 종류의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밀입국·밀수 단속기관 보완 시급 도감청 방지 설비가 미비한 곳 중 밀입국, 밀수 단속 기관은 국가안보와 직결돼 상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정보당국이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린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는 서해 뱃길을 통한 밀입국과 밀수가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밀수와 밀입국은 범죄 조직의 거대한 돈벌이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이 중국을 경유해 국내 태양광 설비를 밀수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밀입국·밀수 등 민감정보 취급부서에 도감청 탐지장비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해도 결국 한정된 예산을 나눠가져야 하는 만큼 힘 센 기관들의 틈바구니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 당국이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경찰과 분리돼 별도의 조직이 되면서 지난 정부 시절 도감청 설비를 확대해온 경찰과 달리 제대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도 세계일보에 연내에 휴대용 장비를 구입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 고정 도감청 장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간부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으로 조직이 흔들리면서 발언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신년 특사 때 검토했다가 배제한 박근혜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되고 있다”면서도 “(신년 특사 때 배제했던 사람들의 경우) 한 번 미뤘다가 이후에 하는 방안을 고려하긴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한 첫 광복절 특사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포함됐던 신년 특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번에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지난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지만 국민 여론과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배제한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 등이 거론된다. 신년 특사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했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MB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안 전 수석 등은 한 차례 보류한 뒤 추후 검토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균형 차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경제인 중에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특사를 추진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