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라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역 일대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추모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으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지만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집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행복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다. 이 청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초대 행복청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해당 임면권자들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알았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가 직접 건의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윤 대통령이)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각각 인사 권한이 있다. 행복청장을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행안부를 거쳐 각 기관장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전망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에 대한 감찰을 벌여 참사 관련 5개 기관 공직자 등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선출직을 제외한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여름휴가를 보내며 정국 구상에 나선다. 다만 휴가 복귀 후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던 소폭의 개각은 10월쯤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춰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7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일부 장관 교체 등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오는 10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받아들여져 공석이 됐을 경우 이를 포함한 소폭의 개각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이 장관이 복귀하면서 개각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개각이 내년 총선 구상과 맞물려 있어서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고위직과 정치인 장관 인사와 개각이 맞물려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류다. 여야 전선이 형성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개각으로 청문회 정국이 열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 개각 대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꼽힌다. 환경부는 이번에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기준으로 경제·민생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치인은 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각계 의견을 취합·정리하는 단계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나 다음주 초쯤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8∼10일쯤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 특사에서 경제·민생보다 과거 정부(박근혜정부) 때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던 (정치권) 분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점을 찾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의 사면복권이 이뤄질지 재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됐다고 알려졌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도감청 상시 방어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 예산 당국이 부처 및 공공기관에 메일을 보내 ‘도청 관련 설치 내역 및 예산 현황’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각 기관의 도감청 방지 장비 실태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주요 정보 기관임에도 지금까지 상시 설비 구축이 전무했던 감사원, 통일부가 장비 도입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섰고, 경찰청 등에 비해 장비 수가 부족한 검찰청도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월 둘째 주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도청 관련 설치 내역 및 예산 현황’ 참고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2023년 현재 도감청 고정(상시) 또는 이동형(휴대용) 장비 설치 내역과 2024년 목표 예산을 적고,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도청 관련 각 기관 요구안을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예산 심의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위주로만 철통 방어를 하고 청사 전역에 대해선 도감청 상시 설비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청 장비가 1대도 없는 주요 기관 등 부처 실태를 보도했다. <세계일보 7월10일자 1, 3면 참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폭우 실종자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해병대는 이날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채 상병의 빈소에서 서훈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은 전투 외적으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일반 사병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이다.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채 상병에 대해 순직 1형을 결정했다. 순직 1형이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채 상병 유해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채 상병은 일병 계급으로 순직했지만 해병대 1사단장이 1계급 추서 진급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숨진 패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폭우 실종자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해병대는 이날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채 상병의 빈소에서 서훈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은 전투 외적으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일반 사병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이다.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채 상병에 대해 순직 1형을 결정했다. 순직 1형이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채 상병은 일병 계급으로 순직했지만 해병대 1사단장이 1계급 추서 진급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10분쯤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신년 특사 때 검토했다가 배제한 박근혜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되고 있다”면서도 “(신년 특사 때 배제했던 사람들의 경우) 한 번 미뤘다가 이후에 하는 방안을 고려하긴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한 첫 광복절 특사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포함됐던 신년 특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번에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지난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지만 국민 여론과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배제한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 등이 거론된다. 여야 균형 차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경제인 중에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특사를 추진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이 내달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별도의 첫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북핵 위협 대응 등 안보를 고리로 더욱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중·러에 대항한 자유진영의 결속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3국은 대북 억지력 강화 등 안보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강화,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의 미 백악관 회동이 점쳐졌으나 캠프 데이비드가 회동 장소로 낙점되면서 3국 회동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은 친근감 혹은 사안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표시로 해석되곤 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43년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를 초대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구상을 가다듬는 등 2차 세계대전 전략을 논의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인 1978년에는 중동의 숙적 이집트와 이스라엘 정상이 이곳에 모여 13일간 협상을 했다. 양국의 역사·종교 전쟁을 종식한 당시 평화협정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린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넘어 더 넓게는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 동북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부상으로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면서다. 이번 3국 회동은 그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결단과 한·일, 한·미, 한·미·일이 수차례 회동한 성과를 보여 주는 대미가 될 전망이다.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이 3국 회동을 위해 따로 모이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등 대북 억지 강화 방안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 가고 있어 대북 제재 공조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토대로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 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이 거론될 수는 있지만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로서 핵 전력을 동원하는 데 거부감이 있는 일본 국내 여론과 미·일 간의 협력을 구상하는 일본 정부의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산의 수목 지대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곳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42년 연방정부 직원들의 휴양지로 처음 건설돼 후임인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대통령 휴일 별장으로 공식 지정했다. 당시에는 영국 작가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속 이상향으로 그려진 ‘샹그릴라’로 불렸다. 미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시설로 분류돼 ‘캠프(군 기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1953년 손자 이름을 따 캠프 데이비드라고 명명했다. 약 73만㎡ 면적에 산책로, 골프연습장, 테니스코트, 수영장 등 휴양 시설과 사무실,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찾아 골프 카트 운전대를 잡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1시간40분간 경내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환경부가 부처 살림과 인사,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정하는 등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치수 업무 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물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도 환경부 내부 출신 대신 5년 전 물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함께 자리를 옮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출신 인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규모 확대 및 전진 배치 등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여권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부처의 예산과 재정, 인사, 조직, 규제 개혁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국토부 출신 인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내 핵심 자리에 국토부 출신을 전진 배치해 내부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앞둔 상황이다.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 등에 안전·치수 중심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장에도 국토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 지난 정부 시절 국토부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금까지 약 300명의 국토부 관료가 환경부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환경부 수질보전국과 국토부 수자원국, 물통합정책국 등 조직이 합쳐지고 그 위에 ‘물관리정책실’이 생기며 ‘1실 3국’ 체제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환경 우선 기조에 따라 환경부 내부 출신이 총괄 실장을 맡았고 안전·치수보다 수질 개선에 업무 초점을 맞췄다. 수년간 하천 준설 등 치수에 소홀했던 데는 환경부로의 업무 이관 자체보다는 지난 정부 기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업무 이관 전에도 문재인정부에선 하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관리는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현 정부는 기획조정실장과 물관리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에 국토부 출신을 전진 배치하며 업무 기조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관리정책실의 인력 증원 및 규모 확대 등 조직 개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업무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39개 업무와 3조5600억원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국세인 부가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지자체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재원을 하천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입하면서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와 물 관리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정부(MB)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 정비가 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류의 수해 피해 차이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이 폄훼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20일 발표되는 4대강 보 철거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정부의 물관리시스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대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 중심 기조에서 사람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하천 지류에 대한 정비와 문재인정부 시절 일부 해체한 보 재건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하천관리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향도 고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야권의 공격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폄훼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선후보 시절에도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신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며 “이걸 잘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이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관련 조직 개편과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일단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조직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람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바꾸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하천관리 사업을 향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관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다”고 했다. 하천관리는 이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환경부의 속성상 사람과 자연이 맞닿은 곳의 안전 대비가 후순위로 밀리며 최근 수해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강바닥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서 지방에 있는 제방들이 넘치기 시작했다”며 “하천 바닥에 느티나무,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서 물의 흐름을 왜곡한 게 수재 원인이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하천 지류 정비를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 부르며 사업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 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일 발표되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는 현 정부의 시스템 개편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4대강 보 해체 절차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을 통해 정비한 큰 강에선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걸 안 한 곳들은 통수단면이 줄어들어 물이 넘쳤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4대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