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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33%…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긍정, 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7월 둘째주(11∼13일) 조사 때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가 1위로 꼽혔다. 그 뒤로 ‘국방∙안보’·‘결단력∙추진력/뚝심’(각 6%), ‘노조 대응’·‘주관∙소신’(각 4%), ‘경제∙민생’·‘변화∙쇄신’·‘전반적으로 잘한다’(각 3%)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12%)가 1위로 나타났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재난 대응’(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통합·협치 부족’(3%) 등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6%), 70대 이상(55%)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와 40대(76%) 등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2%포인트씩 내렸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1 11:11:11
안보·인도·재건 지원 망라… 리더국가 부상·자유진영 연대 포석 [尹, 우크라 전격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제질서에서 ‘리더 국가’로 부상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안보(군수), 인도, 재건 협력을 망라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먼저 방문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 확대를 약속했다. ◆尹,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고수할까 윤 대통령은 이날 △안보(군수) 지원 △인도적 지원 △재건사업 협력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 지원 확대와 관련해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품만 거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해 러시아군의 점령기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러시아군이 수도를 서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으며 도시의 70%가 파괴된 이르핀시의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수행하면서 기조변화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전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에 (민간인 학살현장 등을)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공감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살상무기 제공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비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 동참, 입지 강화 행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방문, 우크라이나 극비 방문까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명분을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대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초청에 응한 이유로 “상대국 정상이 정중하게 방문 초청을 한 데는 지금 국제사회 초미의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방문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현재 전시상황에서의 협력과 향후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 등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이번 회담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은 앞서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었다. 자유진영의 주요 의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향후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尹 “드니프로의 기적 이뤄질 것” 연대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과거 북한의 남침을 겪었던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년 전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70여년 전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고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도 현지에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전쟁 참상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양국이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2023.07.16 18:10:00
[속보] 尹, 젤렌스키와 1시간50분간 정상회담…양국 파트너십 강화 방안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시간 50분 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오후 5시10분)부터 20분까지 공식 환영식을 거쳐 단독 회담(1시간 5분), 확대회담(45분)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곧 한∙우크라이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기도 했다.
2023.07.15 19:33:38
尹, 젤렌스키와 곧 정상회담…한국 정상 전쟁 국가 방문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도시 곳곳이 폭파된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둘러봤다. 한국 정상이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을 내고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가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대통령은 먼저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 정상과는) 회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5월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과, 같은 달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직접 만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요청 사항을 듣고 반영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지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격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명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미국, 일본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앞서 우크라이나를 먼저 방문해 국제 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우크라이나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에 양국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해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15 17:17:18
尹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 두다 “양국 협력 발전 계기”
한국 대통령으로서 14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방산, 원전,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양국은 지난해 K2전차, K9자주포 등 약 17조원의 1차 수출이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 규모와 폭을 확대한 데 이어 2차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잦은 외침을 받은 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화·민주화의 급속 발전 등 공통점을 언급하며, 현재 위험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폴란드가 주도하고 있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급망,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국 양해각서(MOU)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한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라며 “두다 대통령님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셨는데, 한국에도 폴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도 “윤 대통령님의 방문과 내일 열리는 (한·폴란드) 경제 포럼은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각 나라의 최고 훈장을 교환하며 우애를 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콘하우저 두다 영부인에게는 ‘광화대장’(수교훈장)을 전달했다. 폴란드 측에선 윤 대통령에게 최고 등급인 ’흰독수리훈장’을, 김건희 여사에겐 1급 대십자가 공로훈장을 건넸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앞으로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협정서명식을 갖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한·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정부 차원의 MOU 3건을 체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 지원의 허브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14일에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 ‘폴란드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 민간 기업인들의 행사가 열린다. 두다 대통령도 기업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체결할 MOU는 정부 차원의 MOU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폴란드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강조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총리와 상원의장, 하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폴란드 독립을 위해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폴란드의 아픔을 위로하는 뜻이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종합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에 ‘역경을 딛고 미래로 가는 동반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잦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결연히 맞서 싸워 끝내 주권을 지켜낸 국가”라며 “두 나라가 각각 권위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세우고 정착시킨 과정도 서로 닮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폴란드 도착 첫날에는 동포들과 만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폴란드로 피란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 여사도 이날 와지엔키 박물관 및 수상궁전 관람과 폴란드 스카우트 대원과의 만남 등 영부인 간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2023.07.14 06:00:00
韓·폴란드 “방산협력 확대·우크라 재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고 공급망·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한·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정부 차원의 MOU 3건을 체결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중에 산업 또는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TIPF를 체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채택한 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위한 원조 사업이었던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4 06:00:00
尹 “北 핵·미사일, 유럽에도 실질적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에서 개최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동맹국 간의 군사기밀 공유망인 ‘바이시스(BICES)’에 참여해 한·나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의 가입을 제안하며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뒤로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을 갖고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AP4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해 강력한 집단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AP4는 공동성명에서 “4개국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유엔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3 06:00:00
尹 “오염수 점검 韓 전문가 참여”… 기시다 “문제 발생 땐 방출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시내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한국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한·미·일 정상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은 또 “우리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추진 과정에 계속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양국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두 사람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분야 협의체)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담은 올 들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도쿄 방문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으로 성사된 것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동을 통해 먼저 만나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23.07.13 06:00:00
尹 “오염수 기준 초과시 알려야” 기시다 “문제 발생 땐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시내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한국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한·미·일 정상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은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동을 통해 먼저 만나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23.07.12 21:15:26
정무·군사분야 정례회의… 나토훈련 국군 전력 참여 추진 [나토 정상회의]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은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서방의 주요 협력 국가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과 나토 강화 움직임에 윤석열정부가 적극 보조를 맞추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군축·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의 협력 지침이 담긴 한·나토 ITPP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 연속 두 번째로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ITPP 체결 성사는 한국이 나토로부터 국제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나토는 2012년 체결한 7개 분야에 대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이번에 11개 분야로 확대하면서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을 명시했다. 프로그램 유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11개 분야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가장 특징적인 주요 분야에 대해 “우리에겐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축·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해킹 등과 관련된 사이버 방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나토는 정무·군사 분야에서 실무·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나토 주도 훈련에 국군 전력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이버 공동 훈련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연합군사훈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전략개념을 채택한 나토는 러시아·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태 지역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외에도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모두 ITPP 체결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며 나토와 군사적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등으로 포괄적 협력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서방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미국과 서방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흐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소외됐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신냉전 구도 속에 자유진영과 협력하지 않으면 국방 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출범 초부터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강화해 왔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AP4 정상회담과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날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보외교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하는 경제외교, 부산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엑스포 외교 등이 이번 나토 순방의 3가지 테마”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에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환담장과 리셉션장에서 31개 나토 회원국과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스퇴레 총리는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선 지난해 11월 뤼터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국방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3.07.12 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