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정부(MB)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 정비가 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류의 수해 피해 차이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이 폄훼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20일 발표되는 4대강 보 철거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정부의 물관리시스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대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 중심 기조에서 사람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하천 지류에 대한 정비와 문재인정부 시절 일부 해체한 보 재건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하천관리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향도 고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야권의 공격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폄훼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선후보 시절에도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신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며 “이걸 잘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이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관련 조직 개편과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일단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조직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람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바꾸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하천관리 사업을 향후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관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다”고 했다. 하천관리는 이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환경부의 속성상 사람과 자연이 맞닿은 곳의 안전 대비가 후순위로 밀리며 최근 수해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강바닥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서 지방에 있는 제방들이 넘치기 시작했다”며 “하천 바닥에 느티나무,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서 물의 흐름을 왜곡한 게 수재 원인이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물 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장 자리에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출신을 인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하천 지류 정비를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 부르며 사업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 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일 발표되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는 현 정부의 시스템 개편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4대강 보 해체 절차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을 통해 정비한 큰 강에선 문제가 안 생겼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4대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18일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미 핵전력과 한국 비핵자산의 결합 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합의하며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입항 사실을 공개하며 양국의 북핵 공조 의지와 동맹 결속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데도 힘을 실었다. 첫 NCG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흔들려는 시도를 봉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협의 체계와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 관련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결합 및 작전 계획과 미 핵전력의 정례적 한국 내 배치·이동 등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유기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가 따로따로 대응한다는 것은 역량의 분리를 초래한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 맞춰 미 해군 ‘최강 전력’으로 핵 공격이 가능한 SSBN이 42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을 공개하며 동맹의 공고함도 과시했다. 북한이 전술핵 위협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인데, 한·미가 북한의 소규모 핵공격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NCG를 통해 경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는 평가다. NCG가 열린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오하이오급 SSBN 켄터키함(SSBN-737)을 입항시킨 것도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전술핵을 앞세워 대남 압박을 감행하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술핵으로 한·미를 갈라치기 하려는 게 북한의 목적인데, 한·미는 한몸이고 작은 것이라도 핵공격은 핵공격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며 “‘북한 종말’을 언급해도 국방장관이 하는 것과 핵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서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NCG 회의 직후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압도적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저희들의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고, 워싱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사절단이 (회의에) 참여한 것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인 한·미 동맹의 신뢰도를 확대하고,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CG에 일본 등이 참여해 채널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캠벨 조정관은 “미래에는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한·미) 양자 간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NCG는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분기별로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8월 중으로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18일 북핵 위협에 대응해 창설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의 결합 방안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확장억제의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첫 회의에 맞춰 42년 만에 미 전략 핵잠수함(SSBN)을 부산항에 들여온 사실도 공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미국의 이러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핵 공동 기획 및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결합 및 작전 계획 구체화 △미 핵전력의 정례적 한국 내 배치 및 이동 △위기 관리 계획의 구체화 △시뮬레이션 등 작전 및 훈련 강화, 한국 핵 전문가 및 장교의 워싱턴 파견 및 교육 등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우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으며,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양국이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냉전 초기 이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협의체)”라며 “이는 북핵 위협의 심각한 도전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다”며 “NCG가 개최되는 날 미 전략 핵잠수함이 때맞춰 부산에 기항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미국의) 핵억제 의지를 보여 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했다. SSBN은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1981년 3월 로버트리함(SSBN-601) 방문이 마지막 한국 기항으로 알려졌다. NCG 첫 회의는 김 차장과 캠벨 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의 공동 주재하에 수십명의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제질서에서 ‘리더 국가’로 부상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왕복 27시간에 걸친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했다.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안보(군수), 인도, 재건 협력을 망라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방침을 밝혔다. ◆11시간 체류 위해 27시간 이동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항공·육로·기차 3가지 교통편을 섞어 14시간을 이동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지난해 러시아군의 점령기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성 앤드루 성당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로부터 인명피해와 러시아군의 대학살, 폭격 현장이 담긴 사진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이어 러시아군의 총공세로 도시의 70%가 파괴된 이르핀시 방문을 마치고 수도 키이우로 향했다. 대통령궁 인근의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식환영식, 단독·확대 회담을 한 뒤 정상 부부 간 오찬을 진행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의 직접 안내를 받으며 11세기 건축물인 소피아 성당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 국립 아동병원에 들러 치료 중인 아동과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현지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K팝에 관심을 갖는 환아를 보며 “우크라이나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키이우 아동인권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전쟁 초기 러시아에 납치됐다가 힙겹게 귀환한 300여명의 아동이 치료받고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은 성적 학대나 우크라이나 정체성 지우기 교육을 받았고 러시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전 활동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중대한 인권 탄압과 아동 학대가 자행돼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센터의 한 아동은 지뢰폭탄탐지견(犬)이 어린아이를 이끌고 가는 모양의 스티커를 김 여사의 손목에 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약 11시간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했고, 13시간에 걸쳐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가치외교, 유럽으로 확장” 대통령실은 예고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같은 국제회의에서 간접적으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외교, 책임 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글로벌 현안에 적용돼 긴밀하게 연대한다는 명분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집중호우가 부담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14일)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문 기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봤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호우 피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현지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미국, 일본 등 G7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었다. 자유진영의 주요 의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명분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학살 현장 방문, 살상무기 지원엔 선 그어 윤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학살·폭격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비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계속 고수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 지원 확대와 관련해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품만 거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직접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초청한 것”이라며 “지뢰탐지와 제거 장비, 아동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육 장비 및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대폭 지원을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도 “비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친서·통신 보안… 순방 막판 결정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주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2박을 더 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오늘 밤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통신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4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을 모아 놓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알렸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2시간 전이었다.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취재진은 호텔 체크아웃과 개인 짐 반납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오래전 방문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경호·안전 문제와 방문 필요성을 놓고 고심 끝에 입장을 정했고 윤 대통령이 결심하면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한했고, 이번 순방 직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초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 하지만 국가 정상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아 순방 막판에 이르러서야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항공, 육로, 기차를 번갈아 이용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철로를 달리며 험난한 여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제히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다만 대통령 1호기 출국시간이 14일 오후에서 저녁으로 늦춰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 사이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은 출국시간 지연이 아닌 아예 출국일을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취재진이 각 언론사 구성원과 가족에게 귀국 지연 상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의 빈도로 통신을 해주시고 국제전화와 유선전화, 국제문자도 위험하다. 한두 사람에게만 걱정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가 특정되지 않게) 우회적 언어로 통신을 해 달라”며 “교통편은 복잡하고 힘들게 가는데 경호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밤과 새벽(15일)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외부의 통신 도감청에 대비해 보안을 지켜 달라는 주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공격 등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최소한의 수행단을 대동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실 소속 통역, 경호처 경호관들 정도로 제한됐다. 현장 취재도 대통령실 소속 사진·영상 담당 직원들의 전속 취재로 대체되면서 이번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은 모두 바르샤바에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바르샤바대 연설을 마쳤던 14일 오후 4시40분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향한 뒤 16일 새벽 바르샤바로 돌아와 귀국길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를 올해 더 큰 규모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우리 군 파병지가 아닌 전쟁 중인 국가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11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군수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세 축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수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살상 무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역사상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을 맞아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안전 및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제공해준 지뢰탐지기와 같은 안전장비 등을 통해 인명을 살리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도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저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님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불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코이카(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부터 70여 년 전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고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방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협력 지침이 담긴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특히 나토 주도의 군사훈련에 한국군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안보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등으로 포괄적 협력 수준을 높여 새로운 전략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의 저변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서방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구상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ITPP를 가동하기 위한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 분야의 협력 지침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나토 ITPP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ITPP 체결로 양측 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첫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ITPP를 통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지난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초국경적인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정보공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지속적 지지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정무·군사 분야의 실무·고위급 정례회의 개최와 국군의 전력 구성 등을 통한 나토 주도 훈련 참여 추진 등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나토의 사이버 훈련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기존 안보 협력을 본격적인 연합군사훈련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양,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주재하에 진행된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담을 갖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전했다. 스웨덴의 쿠르드노동자당(PKK) 옹호 등을 문제 삼아 비준안 처리를 미루던 튀르키예가 1년2개월 만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200여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스웨덴의 세계 최강 군사동맹 합류가 기정사실화됐다. 러시아는 “안보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유럽 지도자들은 나토 인프라를 러시아 국경으로 옮기는 것이 실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일부 고위직 참모, 주요 회의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비서 공간에 도감청 방지를 위한 상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미국의 도청 의혹 논란 이후 상시 방지 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밀 또는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부 조직 가운데 기획재정부·국세청(세원 정보), 통일부(대북 정보), 감사원(감찰 정보), 관세청(마약·밀수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도감청 상시 방어 장비가 전무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주요 회의 공간에 도감청을 상시적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나머지 참모 공간은 윤 대통령의 동선 위주로 휴대용 장치를 통해 비정기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주요 직위자, 회의 공간 등에 대해 도감청 대비 방지 설비를 갖췄지만, 지난 4월 미국의 도청 의혹 논란 이후 대통령실 전반, 즉 전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방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외교안보와 기밀 보안 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다 (상시적인 도감청 방지) 장치가 돼 있다”며 “모든 직원의 방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현재 필요한 건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고정 도감청 방지 설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곳은 휴대용 탐지 장치를 통한 비정기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시 탐지가 미비한 사무실의 경우 도청 장치가 유입되더라도 바로 알 수 없어 최고급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의 보안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도청 장치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온·오프 기능 등 은신술이 발달해 사람의 간헐적인 방문 탐지 방식으로는 모두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용산 청사를 폭넓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출입구에서 이뤄지는 검색대 검사가 그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최신 도청 장치들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 검색대 과정으론 원천적인 반입 차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컵, 컴퓨터 마우스, 펜 등 일상 용품으로 위장하는 기술도 최첨단화, 고도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 논란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도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비서 공간이 각각 독채 형식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던 과거 청와대 시절보다 보안이 강화된 건 맞으나 여전히 전역에 대한 상시 도감청 방지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동선 위주로 상시적인 도감청 방지 대비를 하고 상당수의 비서 공간은 비정기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참모 공간이 한 건물에 모이며 이전보다 보안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감청 방지 설비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미국의 도청 의혹 논란 이후 청사 전역에 대한 상시 설비 확대 구축을 검토해 왔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청사전역 상시보호 검토” 경호처는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 논란이 불거진 뒤 청사 전역에 대한 상시 방어 필요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중심으로 24시간 가동되는 도감청 방지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휴대용 장비를 통한 방문 탐지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신 도청 기기는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온·오프 기능이나, 일정 시간 지속되는 사람의 대화를 인지하고 그때만 켜지는 등 은신술이 발달해 24시간 작동하며 전파를 탐지하는 상시 장비 없이는 완벽 방어가 불가능하다. 또 도청은 내부자 소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불시 점검의 한계가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고위직인 일부 수석급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최고 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대통령실 업무 자체가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고위급이 아닌 직원의 업무로도 대통령 동정과 주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점에서 도감청을 방지하는 상시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서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정 탐지 설비 확대는 경호처뿐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실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감축 기조를 유지하며 보안 예산 확대에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시절도 도감청 취약 지적 현재 대통령실의 도감청 방지 설비는 청와대 시절에 준해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도 상시적인 도감청 대비는 주로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회의 공간 위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이 청와대보다 강화된 것이 맞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독채 형식으로 대통령 공간이 분리됐던 청와대와 달리 모든 비서 공간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경호처 주도로 이뤄지는 도감청 방지만 해도 대통령 동선이 최우선 순위로 관리되고 있어 한 건물에서 대통령과 참모가 수시로 오가는 등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상시 관리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 공간이 섬처럼 분리됐던 과거 청와대는 도감청 취약 지대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와대보다 물리적 범위가 좁아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음에도 전역에 대한 상시 도감청 탐지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주요 직위자 및 회의실 등에 최적의 도감청 방지 장비를 갖추었고, 또한 용산 청사를 폭넓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이러한 도감청 방지 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설치·운용되고 있고 이는 청와대(시절)보다 월등한 성능의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직위자, 회의 공간에 고정 도감청 방지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24시간 가동되는 탐지 장비의 대부분은 대통령 동선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직위자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3실장과 기밀 정보를 다루는 일부 참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도청 또는 시도 건수는 드러난 사례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도청 측정 결과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관리한다’는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많은 사례를 비밀 처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달청장,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신임 문체특보 인선 사실을 밝혔다. 유 특보는 TV 탤런트와 연극배우, 연출가 등으로 활약한 예술인으로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유 특보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MB 문화특보로 활동했고, 서울시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지냈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이날 인사로 대통령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특보를 비롯한 2명이 됐다. 최영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최근 사임했다.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발탁됐다. 조 신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꼽힌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이 신임 통계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보낸 관료로,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출신 청장은 전임인 한훈 농식품부 차관에 이어 연속 두 번째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