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극적 보안 속에 긴박하게 추진됐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오래 전 양자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살피며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경호∙안전 문제와 방문 필요성을 놓고 고심 끝에 입장을 정했고 윤 대통령이 결심하면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전 직전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제히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14일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호텔 체크아웃과 개인 짐 반납 등의 절차도 마무리 된 상황이었다. 다만 대통령 1호기 출국 시간이 14일 오후에서 저녁으로 늦춰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 사이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편도 10시간 가량 걸리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해 한∙우크라이나 정상의 반짝 회동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출국 시간 지연이 아닌, 아예 출국일을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하는 것인 만큼 극도의 보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취재진도 예정일을 넘겨 바르샤바에 남게 됐다.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소수의 수행단이 동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문 수락 이유로 “상대국 정상이 정중하게 방문 초청을 한 데는 지금 국제사회 초미의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방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시 상황에서의 협력 문제와 향후 폴란드를 포함한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 등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이번 회담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우크라이나 정상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에 우크라이나 측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요청을 받았다”며 “(살상 무기 지원 금지 등) 한국이 그 동안 지켜온 원칙 하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공식방문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의 도시와 시설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이 둘러보고 키이우에서 정식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에 우크라이나 양자 방문 초청을 받았고 고민을 오래 했다”며 “상대국 정상이 정중하게 방문 초청을 한 데는 지금 국제사회 초미의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방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와 안전 문제, 방문 필요성을 놓고 고심 끝에 입장을 정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결심하면서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전시 상황에서의 협력 문제와 향후 폴란드를 포함한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 등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이번 회담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 정상과는) 회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지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격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명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허브가 될 폴란드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을 내고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대통령은 먼저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은 잠시 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나토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한 점을 감안하면 나토와 북한이 직접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한국이 미국, 일본은 물론 나토와도 접촉을 늘리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나토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북한의 ICBM 발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지 27일 만이다. ICBM 발사는 4월13일 이후 90일 만이다. 발사된 ICBM 사거리는 1만5000㎞쯤으로 추정되는데 미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해당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한을 기존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남의 나라를 대하듯 행동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일 뿐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날 도발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미 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김정은 체제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전날 심야에 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송이폭탄(집속탄) 제공을 결정했다”며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육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임에 따랐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란 의미다. 담화는 또 “(러시아가)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나토의 규탄 대상이 된 러시아와 굳게 연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의 결속 또한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마침 이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2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은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북·중·러 결집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심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나토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ICBM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승겸 합참의장,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 해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3국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화상으로 참여해 “(북한에 맞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침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 간 군사기밀 공유망 ‘바이시스’(BICES)에 참여키로 했다. 이는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계획 또는 행동을 모색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우리와 나토가 바이시스 망을 열어 놓고 공유하면 앞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가동할 때 한·미 간에 핵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시스는 주로 사이버 정보와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활동, 대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나토 31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CVID를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대해 강력한 집단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파트너국인 AP4 정상회동에서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AP4가 다시 모여 글로벌 안보를 논의하는 시기에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다”며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AP4 회동을) 계기로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고하고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4 정상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동을 했고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회동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AP4) 4개국이 연계해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북한의 국제 규칙 위반과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다”고 했다. AP4 정상들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과,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나토와 인태지역 간 협력을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양측의 협력 지침이 담긴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정상회의에선 한·나토 간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 공유망인 ‘바이시스(BICES)’ 참여와 사이버 군사훈련 확대, 향후 한·나토 사이버 훈련센터 간 협력 등이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받은 이후 나토 회원국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주최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에 우리가 2년 연속 참가하고 있다”며 “(한국에) 사이버안전 훈련 센터를 설립해 인태 지역의 사이버요원을 훈련시키며 나토가 갖고 있는 사이버 센터와 국제 합동 훈련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집회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할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지난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여건으로 반대(5만3000여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국민 토론 내용을 분석·정리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소음 데시벨(㏈) 규제 강화 △도로 점거 금지 확대 △현수막 게시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시행령 개정사안인 소음 규제와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방안이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규정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 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넘길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위반 기준을 2차례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 게시는 법 개정 사항이라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전용 게시대에만 걸 수 있지만, 집회·시위용 현수막은 집회·시위를 위한 도구로서 예외를 인정받아 집회 신고 기간 사실상 제한 없이 내걸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정작 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신고 기간을 연장해 비방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릴 권리도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선에서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집회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할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지난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여건으로 반대(5만3000여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국민 토론 내용을 분석·정리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소음 데시벨(㏈) 규제 강화 △도로 점거 금지 확대 △현수막 게시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시행령 개정사안인 소음 규제와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방안이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규정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 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넘길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위반 기준을 2차례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 게시는 법 개정 사항이라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전용 게시대에만 걸 수 있지만, 집회·시위용 현수막은 집회·시위를 위한 도구로서 예외를 인정받아 집회 신고 기간 사실상 제한 없이 내걸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정작 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신고 기간을 연장해 비방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릴 권리도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선에서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장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성하는 것은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념에 좌우되는 부처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에 이러한 문제 지적을 한 뒤 각 부처로부터 의견과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가 잘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이(가치와 원칙)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통일 대북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때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늘 명심하면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이날 취임 직후 경기 안양시 안양천 정비 현장을 찾아 “물관리에 이념과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차관 취임과 맞물려 이뤄진 1급 관료의 사표 제출은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면직 목적보다는 앞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경고 또는 기강 잡기 차원의 조치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면직하거나 대기발령 내려는 게 아니다”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고 (고위 관료들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1급 관료가 사표를 낸)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관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감사원은 5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의 총원은 1080명으로 이 중 900명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발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며 5월 넷째 주 이후 5주 만에 지지율 40%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장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성하는 것은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1급 관료의 사표 제출은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면직 목적보다는 앞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경고 또는 기강 잡기 차원의 조치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면직하거나 대기발령 내려는 게 아니다”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고 (고위 관료들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실세 차관’의 부처 투입과 맞물려 관련 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강력 경고를 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1급 관료가 사표를 낸)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관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감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기재부와 증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5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의 총원은 1080명으로 이 중 900명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당시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게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패 관료 엄단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7년 만에 인력 증원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발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며 5월 넷째 주 이후 5주 만에 지지율 4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며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역할을 남북 대화·교류·협력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북한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에서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부처 차관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찬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인사 발표 직후에는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권영세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원칙적 대응을 주장한 대북 강경파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을 구현할 적임자로 발탁됐다. 통일부는 북한 내각과 당의 대남 정책 부서를 상대하면서 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대북 포용정책에 앞장서는 진보 정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보수 정부로 교체될 때마다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통일부의 주요 업무가 대북 교류·협력에 있다 보니 북한이 핵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도 조직의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이익에 반하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벌여왔다고 보고 있다. 대북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된 윤석열정부에선 사실상 중앙부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지원 역할에서 달라질 때가 됐다”고 주문하며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지난주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하며 공직사회 기강을 세게 잡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실세 차관’을 부처로 보낸 데 이어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내부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고위 공무원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국정과제 이행의 걸림돌이라는 성토가 대통령실과 여권에 팽배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나 당의 자료 요구에도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인사를 아직까지 솎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번 차관 인사를 통해 각 부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개각 발표도 이번 달 중순쯤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내정 상태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추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특보의 지명이 미뤄지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현 체제에서 쟁점 현안을 마무리한 뒤 신임 위원장을 지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행안부 장·차관 인선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비서관 5명의 차관 차출 등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비서관 후임 인선은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는 대통령 부속실 소속 강명구 선임행정관이 승진 발탁됐다. 국정과제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낙점됐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추진해온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진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후임으로는 이창진 선임행정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