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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율 2%P 오른 38%… ‘외교’ ‘결단력’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직전인 6월 5주차 때보다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려갔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0%),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 ‘노조 대응’(각각 6%),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 ‘부정부패·비리 척결’(각각 4%) 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7%), ‘외교’(13%), ‘독단적∙일방적’(10%), ‘경제∙민생∙물가’, ‘일본 관계’(각각 5%),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교육 정책’(각각 4%)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2%로 조사됐다. 내년 총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정권 견제 심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지지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중도층도 여당 승리(32%)보다 야당 승리(55%)에 쏠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선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부터 견제론 우세 구도로 전환된 이후 넉 달째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내릴 것’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고 ‘불변’(28%), ‘오를 것’(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 잘못하고 있다는 4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07 11:59:00
尹, 내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 韓·日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이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하고, 13∼14일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신흥안보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정상과의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에 참석한다. 특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4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AP4가 나토에 초청받은 이유는 인태지역의 긴급 안보 현안이 전 세계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과 유럽 내 모든 안보위협 요인들을 인태지역 주요 파트너들과 논의하면서 해결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근 이슈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폴란드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등과 각각 회담할 예정이다. 폴란드 무명 용사묘에 헌화한 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을 위한 기업간담회 등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와 재건사업 논의 참여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계획은 현재 없고 추진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 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서 앞으로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폴란드 방문에는 LG, 한화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항공,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표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폴란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89개 기업·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대기업 중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 24개사 대표가 사절단에 포함됐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는 현대로템(이용배 사장),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MLRS) 천무 등을 납품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손재일 대표이사)도 이름을 올렸다.
2023.07.06 18:05:54
국정철학 공유 ‘尹心 차관’ 통해 부처 장악… 개혁 고삐 죄기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소신대로 돌진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적으론 장관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려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거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야권과 ‘밀당’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장관 대신 ‘실세 차관’을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은막에서 일부를 내주고 다른 일부를 받아 내는 정치적 기술을 야합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강공법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를 내각에 전진 배치한 이번 인사를 통해 개혁 과제 이행에 고삐를 쥘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인 통일부 장관과 권익위원장과 함께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부처 차관으로 가는 건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장관 교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실 참모를 대거 내려보낸 대안 조치로, 일부 부처에선 장관보다 차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처 간 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대통령실에선 기대하고 있다. 여권에는 문재인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던 관료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기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부처에 내부 발탁이 아닌 현 정권과 가까운 정무직 비서관을 투입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녁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으로 발탁된 비서관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부처로 자리를 옮겨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야 선거 출마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부 차관이 투입된 부처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부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는 외시 22기로 공직에 입문한 외교관 출신이다. 이번 인사는 통일부 업무가 남북관계보다는 북핵, 인권 등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임 차관으로 한훈 현 통계청장이 임명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내부에선 “차관 자리까지 기재부에 뺏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차관으로 가게 된 해양수산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 신임 차관이 고용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의 차관행이 결정된 환경부도 차관은 주로 내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 온 점에서 조직 사기 진작과 내부 승진 적체 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특히 환경부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와 함께 전 정부 인사들의 농단과 복지부동이 심각한 부처로 지목했던 곳인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내정자는 외무고시 22회로 첫 여성 외교부 차관이다. 비고시 출신 장관으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외시 출신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진출했다.
2023.06.29 19:15:11
尹 “반국가세력, 北 제재 해제 읍소·종전선언 합창”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3.06.28 18:30:00
尹 “퀀텀경제 시대 열릴 것”… 양자기술에 ‘3조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자과학기술 분야 석학과 미래 세대를 만나 “2035년이면 퀀텀 경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관 합동 3조원 이상 투자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퀀텀코리아 2023’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대한민국 퀀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 등 양자 분야 석학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퀀텀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 갖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 다양한 부가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 기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퀀텀 기술은 디지털 기반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경제, 과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지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 줄 것”이라며 “퀀텀 기술은 인류의 자유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초연구와 산업·응용에 정부가 2조4000억원, 민간이 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양자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양자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 대비 62.5%인 양자 기술 수준을 2035년까지 85%로 끌어올리고, 양자시장 점유율은 1.8%에서 10%로 확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3단계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우리 기술로 1000큐비트(양자컴퓨터의 계산 기본 단위)급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양자통신·인터넷을 연결하며 양자센서를 고도화한다. 양자 핵심 인력 2500명과 양자·전자·통신·컴퓨터 역량을 갖춘 양자 융합 인재, 양자 분야 종사 인력 1만명도 키운다. ◆“138조 세계시장 올라타자”… 韓, ‘꿈의 양자기술’ 개발 추격 영화 ‘앤트맨’을 보면 사람이 개미만큼 작아지기도 하고, 거인처럼 커지기도 한다.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지긴 했지만 여기엔 ‘양자’ 개념이 적용됐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는데,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원자핵과 전자 간격을 늘이고 줄이면 물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자 이하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양자 특성을 활용하면 현재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진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통신은 해킹이 불가능해진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양자기술시장 규모가 2040년 1060억달러(약 1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들은 양자기술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래 글로벌 양자기술시장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 기술·인력·생태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최초의 국가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양자기술 3대 분야인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기술을 고도화한다. 2027년까지 50큐비트(양자컴퓨터 기본 정보단위)급, 2031년까지 1000큐비트급(오류율 0.5% 이하)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자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양자컴퓨터는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의 컴퓨터다. 이론상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1000만배 이상 빠르다. 현재 국내 기술은 10∼2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수준이다.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 50큐비트급이 돼야 한다. 미국 IBM은 433큐비트, 구글은 53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했고, 중국 중국과학기술대학교는 66큐비트급을 선보이며 앞서가고 있다. 양자통신은 도·감청 시 양자 암호키가 파괴되며 불법 도·감청 및 해킹이 원천 차단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0㎞ 양자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도시 간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양자전송 및 양자메모리 원천기술과 양자메모리 기반 양자중계기 개발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전국망 기반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자센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밀 계측을 가능케 한다. 자기공명영상(MRI)으로 0.05㎜보다 작은 암세포를 찾거나, 수십㎞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정부는 양자센서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먼저 적용하고, 이어 국방·의료·반도체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혀 가기로 했다. 인력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현재 국내 양자핵심인력은 384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학과 신·증설 지원과 양자대학원 선정 등을 통해 양자 인력을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자공학, 제어·시스템공학 등 양자시스템 구현·제어를 위한 양자엔지니어도 교육한다. 과기정통부는 석·박사 학생 및 산업 종사자들이 글로벌 양자기업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IBM·아이온큐(IonQ)와 양자 전문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는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 500명을 해외 파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연구자 중심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양자소자(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부품)는 반도체 공정·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물질 오염과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양자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공공 양자 파운드리(제조·생산)를 마련하고, 2032년 이후에는 민간이 양자 파운드리를 산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과학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신개념 무기체계를 미래 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자 레이더·라이더나 양자 항법, 양자암호통신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국방 양자 특화 연구실·센터를 2025년까지 3곳 설립하고, 기존 암호체계를 대체할 차세대 양자내성암호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2023.06.28 06:00:00
산업부 장관 방문규·통일 김영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 개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권영세 장관이 사직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통일부를 시작으로, 후임자 인선 성사 여부에 따라 개각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를 내정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4선 의원인 권 장관의 사임 의사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표도 임박한 상황이다. 후임으로는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인 김 교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방 실장이 유력 거론된다. 방 실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차장들도 교체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후임자 인선이 변수로 꼽힌다. 한 장관직의 경우 후임으로 정치인이 적합하다고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의가 이뤄졌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적임자 찾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여개 부처 차관 인사도 곧 단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을 부처 차관으로 임명해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각 부처를 지휘·조율해야 할 대통령실 후임 비서관 인선 문제가 있어 당초 예상 시점보다 발표가 미뤄진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부처로 보내면 그만큼 국정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대통령실에 임명해야 하는데 관료 중에는 전임 정부 시절 중역을 맡았던 실·국장이 많고 외부 인사도 찾기가 어려워 인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7 06:00:00
尹, '인사 파동' 김규현 국정원장 유임 가닥…이동관 주중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 파동으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규현 국정원장을 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의 리더십 논란에도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대규모 차관 인사도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뒤 국정원 관련 보고를 받고는 김 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이 이번 인사 파동의 장본인인 A씨를 중용하며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지만 원장 유임이 조직 안정과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인사 파동이 외부에 알려진 데는 김 원장 체제를 흔들려는 내부세력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교체에 따른 내부 권력 다툼과 외부 라인이 작동하며 국정원 내부가 극심하게 갈려 있어 원장 교체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는 A씨 파벌과 그 반대세력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맡겼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내부 인사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파동은 A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서며 관행을 깨는 무리수를 두면서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가 다른 세력의 거센 반발 끝에 번복되는 갈등을 낳았다. 또 국정원은 정권교체 후 2, 3급 160여명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과 이에 따른 직무대리 체제 등 일부 업무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사태 봉합을 넘어 최종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쯤 이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 임기 만료일(오는 7월30일) 이후에 임명하게 돼 인사청문회를 한 번만 치르면 된다. 여권에선 이 특보에 대한 야권의 검증에 추가적인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이 특보 지명과 함께 10명 안팎의 중앙부처 차관 인사와 대통령실 비서관 개편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격 없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국민 상식에 도전할 생각이냐”고 반발했다.
2023.06.25 18:27:19
尹 “한·미동맹으로 성장·번영… 미래세대에 가치 알려야” [심층기획-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73년 전 오늘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미 관계자들 4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은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피눈물 나는 노력, 그 위에서 피어난 따뜻한 우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의 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 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25전쟁 이후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동맹의 시대를 열었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을 이뤘다”며 “지금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 12만여명과 미군 7500여명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을 모시고 동맹 70주년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특별전에는 ‘한·미동맹을 만들고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부터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까지 주요 인사 어록이 전시됐다. 6·25 참전용사들의 기증품이 전시된 기증관에는 참전 미군의 군화, 성경책, 장갑, 라이터 등이 있었고, 평화봉사단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박 전 대통령의 답장도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전시 코너 앞에 마련된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고 서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과 고 백선엽 장군,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백남희씨, 김미령씨(가수 진미령) 등 후손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한·미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6·25전쟁 영웅 김두만 장군과 한·미 미래세대를 대표한 김병진 육군 사관생도 등 11명이 서명한 방명록은 향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도 6·25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는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공방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과 소련이 6·25전쟁의 패륜적 도발자였던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전쟁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6·25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희생당한 종교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에 의한 종교인 학살 피해자는 1145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트위터에서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 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1950 미중전쟁‘ 도서를 추천하며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라고 했다.
2023.06.25 18:25:26
尹 “디지털 첨단엑스포로”… 각국 대표 일일이 만나 ‘부산 세일즈’ [부산엑스포 유치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리셉션’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산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연사로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한 데 이어, 이날은 한국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단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원팀’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리셉션 콘셉트는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일체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는 각각 19일, 20일 리셉션을 먼저 진행했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 이날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한국 주최 리셉션에는 BIE 각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국 대표단과 개별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부산의 이점을 소개했다. 공식 리셉션은 엑스포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후보국별로 단 1번,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해 개최하는 행사다. 전날 4차 PT부터 이날 리셉션까지 정부는 ‘한국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차별화된 매력과 ‘글로벌과 한국은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각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K브랜드를 ‘보고(K문화) 듣고(K팝) 맛볼 수(K푸드)’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장 출입구에는 푸른 파도가 눈앞에 쏟아지는 미디어아트 작품 ‘Starry Beach’(스태리 비치)를 설치해 부산 바다를 떠올리게 했고, 부산엑스포를 가상현실(VR)로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모형 전시?도 설치했다. 리셉션 만찬으로는 ‘미슐랭 2스타’ 한식 업체 ‘밍글스’가 준비한 애호박 타르트와 게살 찹살 리조또,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막걸리, 매실주, 소주 칵테일 등 전통 주류가 제공됐다. 국악 선율에 맞춰 세계 랭킹 1위 비보이팀인 ‘진조크루’가 선보이는 역동적인 댄스와 뮤지컬 배우 김준수와 차지연의 갈라 공연도 펼쳐졌다. 전날 경쟁 PT 첫 번째 연사로 나섰던 가수 싸이도 리셉션에 참석해 BIE 대표단과 인사를 나눴다. 각국 대표단에게 제공된 기념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BTS)의 ‘기념우표 패킷’과 K뷰티를 대표하는 국내 기업의 화장품 세트, 김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키링(열쇠고리)으로 구성됐다. ◆尹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 것” 윤 대통령은 리셉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부산세계박람회를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는 배터리,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 여정을 부산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전쟁의 아픔 속에 피난민이 넘쳐나던 곳에서 한국 경제발전과 자유 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난 상징적인 도시”라며 “국제사회가 보낸 원조 물자를 받아 생존하던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에서 세계시민이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의 PT가 끝난 뒤 현장에선 “완벽한 PT였다”는 찬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50여명의 BIE 대표들과 (경연장) 로비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유럽 한 국가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영어) PT는 완벽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싸이가 PT 중 주머니에서 꺼낸 선글라스를 착용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속 싸이의 모습으로 변신하자 장내에선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이 상영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행사에 지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바로 직전에 PT를 한) 사우디 PT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일행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 정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엑스포 홍보 김 여사도 20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외신기자 10여명과 프랑스한국문화원 내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며 부산 홍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함께 부산 BIE 홍보관, 부산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김 여사는 ‘BUSAN IS READY’, ‘HIP KOREA(힙 코리아)’라는 메시지가 담긴 키링을 기념품으로 건네며 “대한민국은 뜨겁다. 부산은 더욱 뜨겁다”며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갖고 프랑스의 한류 열풍과 양국 문화·예술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23.06.22 08:00:00
尹·마크롱 단독회담… 북핵·원전 등 안보·경제 공조 논의 [부산엑스포 유치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항공 등 산업 분야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한 뒤 오찬 회담과 배석자를 최소화한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양국 간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며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언급하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