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면서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권 내에서 ‘싱 대사 추방’ 주장까지 나오는 와중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싱 대사의 거취 문제가 한·중의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양국 간에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도) 상호존중과 호혜원칙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처럼 곡해된 발언을 했기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와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상대국 외교정책에) 문제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풀어가면서 협의하고, 국민들 앞에선 (외교관의 의무를 규정한)비엔나협약 정신을 지켜가면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국제 협약에도) 어긋난 점이 있었다”며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싱 대사 비판 기류에도 중국은 싱 대사에 대한 징계나 소환 등의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해 싱 대사를 둘러싼 한·중 외교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이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사실상 ‘기피인물’ 간주 … 여권선 추방까지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내용이 13일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싱 대사의 교체를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며, 여권은 그의 추방까지 요구하는 강경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확전은 자제하는 모양새이지만 주재국서 문제를 일으킨 대사 거취는 파견국이 결정하는 게 관행이라서 중국 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증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PNG·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에 ‘원칙’을 고수하며 당분간 강경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싱 대사나 중국 외교부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 발언에 대해 “정치인과 회동한 자리에서, 언론이 입회한 자리에서 국내적 개입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당초 하반기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재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일처럼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인물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싱 대사에 대해)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며 “주한 대사의 언행이 적절하지 않았고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연말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한·중·일 3국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3국 간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여당은 한층 강경 기조다. 국민의힘은 이날 싱 대사를 PNG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8일(싱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 베팅 발언이 나온 날)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내정 간섭한 것에 버금가는 치욕적인 날”이라며 “싱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의 자격마저 재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1박당 1000만원 숙박시설 접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대기업 임원 만찬’ ‘공관원 숙소 부지 주차장 전용 및 탈세’ 등 싱 대사 관련 의혹을 짚은 언론 보도를 인용,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PNG로 지정해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외교부에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싱 대사 관련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공격성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싱 대사의 한국 관광지 무료 숙박 의혹 등 관련 보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우리 정부 측이 간접적으로 피력한 대사 교체 필요성에 대해선 “싱 대사가 직무범위 내의 활동을 했다”는 식의 언급으로 수용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싱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도 확전을 피하려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 측 대응에 힘을 실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중국의) 일종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싱 대사의 도발이 한국이 미·중 경쟁 관계에서 미국에 밀착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중국의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싱 대사가 이 대표에게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해 13일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도) 상호존중과 호혜원칙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처럼 곡해된 발언을 했기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와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상대국 외교정책에) 문제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풀어가면서 협의하고, 국민들 앞에선 (외교관의 의무를 규정한)비엔나협약 정신을 지켜가면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국제 협약에도) 어긋난 점이 있었다”며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싱 대사의 처신을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싱 대사에 대한 소환·교체 등 조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179개 BIE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4차) 프리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선 유치국들의 4차 프리젠테이션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BIE 실시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되고 모든 회원국에 회람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2030월드엑스포 자국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BIE 실사단은 지난 4월 부산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최종 개최지 결정은 이번 4차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11월 말 173차 총회에서 전체 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에 지급한 6조800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314억원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을 적발했다.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직접 빼돌리거나 관련 업체에 사업비를 준 다음 ‘뒷돈’을 챙기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일자리사업에서 무자격자 지원과 서류 조작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며 그간 보조금 사업의 부정과 비리,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포상금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은 단체 간부의 횡령과 내부자 거래,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뒷돈) 수령, 서류조작 부정수급, 목적 외 집행, 규정 위반 등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국고보조금으로 전·현직 임원의 통신비를 내고 한 임원의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내며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챙겼다.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선심성 반복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 아니라 앞으로는 위탁·재위탁 단체도 정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외부 검증대상 사업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금액 기준을 낮춰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추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부정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랏돈 받아 술·유흥업소에… 일자리 중복 지원도 ‘펑펑’ 윤석열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이 만연해진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예산 대폭 증가, 감시 소홀’ 책임을 꼽고 관리감독 강화와 예산 감축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2조원가량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어난 가운데 관료들이 감시 강화에 나서기보다 예산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를 비롯한 선심성, 반복적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2016년 한 해 3조5571억원에서 2018년 4조3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2년 5조4446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이 중 2020∼2022년 3년간 국고보조금(지방비 제외) 9조9000억원 중 사업비 3000만원 이하 사업과 이미 감사·수사가 진행된 사업을 제외한 6조8000억원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로 추후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이 314억원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에 나섰다. 부정 수령 사례는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대략 6가지로 나타났다. A단체는 지난해 ‘묻혀진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아라’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6260만원 보조금을 수령한 뒤 애초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단체는 20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주류 구입, 유흥업소 이용 등에 사용했다. C단체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앱(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원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하고선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3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사무기기 등을 빌려쓰고선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내부자 거래도 만연하게 나타났다. 주요 노동조합의 지역지부인 D단체는 행사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정 수급 사례가 두드러졌다. 충남의 한 E단체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복 선정해 1650만원을 지급했다. 전북 정읍의 F단체도 같은 사업에서 이미 창업을 했거나 사업비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 지원 경비 4722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G단체는 사업 미참여자에게 초기사업비 9000만원을 지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배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탁, 재위탁 업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 기반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외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 재량에 맡겨진 관리 체계를 바꿔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한 점검에 나선다. 국민 포상금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3000만원 이하 보조금을 다수 타간 단체들의 경우도 정확한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도)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文 정부때 예산 2조 늘리고도 감독 방관” 국정홍보 강화… 총선 겨냥 지지층 결집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전임 정부의 실책을 정조준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2조원가량 늘려 놓고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들의 ‘쌈짓돈’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부정부패 적발과 기득권 타파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는 분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 대신 대통령실이 직접 결과를 발표한 데는 국정 홍보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난해 12월 문 정부 시절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가량 늘어난 사실을 거론하며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이번 결과는 1차적 조치로서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2만5000여개 단체의 절반인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향후 나머지 단체에 대한 감사를 추가 진행하며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로,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라 불러야 할지 ‘범죄단체’라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文)정권의 폐해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지난해 노동개혁에 이어 올 들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이 만연해진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예산 대폭 증가, 감시 소홀’ 책임을 꼽고 관리감독 강화와 예산 감축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2조원가량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어난 가운데 관료들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보다 예산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를 비롯한 선심성, 반복적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2016년 한 해 3조5571억원에서 2018년 4조3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2년 5조4446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이 중 2020∼2022년 3년간 국고보조금(지방비 제외) 9조9000억원 중 사업비 3000만원 이하 사업과 이미 조사가 진행된 사업을 제외한 6조8000억원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로 추후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이 314억원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에 나섰다. 부정 수령 사례는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대략 6가지로 나타났다. A단체는 지난해 ‘묻혀진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아라’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6260만원 보조금을 수령한 뒤 애초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단체는 20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주류 구입, 유흥업소 이용 등에 사용했다. C단체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앱(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원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하고선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3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사무기기 등을 빌려쓰고선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내부자 거래도 만연하게 나타났다. 주요 노동조합의 지역지부인 D단체는 행사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정 수급 사례가 두드러졌다. 충남의 한 E단체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지원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복 선정해 1650만원을 지급했다. 전북 정읍의 F단체도 같은 사업에서 이미 창업을 했거나 사업비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 지원 경비 4722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G단체는 사업 미참여자에게 초기사업비 9000만원을 지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배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탁, 재위탁 업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 기반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 재량에 맡겨진 관리 체계를 바꿔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한 점검에 나선다. 국민 포상금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현재에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한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1일 ‘사랑의 열매’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약 10억원의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에서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를 갖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인태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난해 12월 인태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태도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들이지만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을 마주한 가까운 이웃”이라며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인태전략의 핵심파트너가 바로 태평양도서국 포럼임을 알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태풍으로 참석이 무산된 마이크로네시아를 제외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소속 17개 회원국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여 정상들은 한·태도국 정상선언과 함께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지원 계획이 담긴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태도국의 위기를 초래한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 위험 분야에서의 협력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증가하는 방안 모색 등 각종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북핵 대응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태도국포럼의 환영 의사도 선언문에 반영했다. 또 “정상들은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재확인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조 입장을 밝혔다. 행동계획에선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 지원, 친환경 에너지 공급, 감염병 방역시스템 컨설팅 등 환경,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의 지원 방안을 총망라해 담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날까지 10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 태도국은 풍부한 어족과 광물자원 등을 가진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건 중국이 지난해 4월 남태평양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였다. 미국은 곧바로 지난해 9월 워싱턴으로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 처음으로 미·태도국 정상회의를 열었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태도국 지원 협력체인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를 발족했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PBP에 가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여한 니우에와 외교관계도 수립했다. 윤 대통령이 태도국과의 채널을 기존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국가이지만, 전략적 영향력은 미흡한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다. 한국이 인태전략에서 목표로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력, 군사력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우호적 인식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 정상들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30일 부산으로 이동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일대를 둘러보고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태도 14개국 가운데 11개국은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갖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날 태도국 정상 배우자들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초청해 경천사십층석탑, 신라 금관 등 우리 대표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전통음악과 무용,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서울 진관사로 이동해 사찰음식과 차를 대접하며 “오늘 오찬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우리가 식구처럼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대신 잔디광장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으로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며 “이번 주 안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부가 아닌 경내 잔디 광장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출근길에 진행했던 ‘도어스테핑’(약식 회담)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추진을 검토하는 데는 최근 굵직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고 지지율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생 해법과 외교 현안, 3대 개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식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0%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지난 4월3주차 조사 때 32.6%를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40%대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TV토론에 합의한 가운데 양당은 정책위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TV토론에 대한) 이 대표 의지도 강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6월 초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토론 주제나 형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정책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TV토론인 만큼 최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이 토론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부터 장관급에 대해 극히 일부를 바꾸는 소폭의 개각을 진행하고 대신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위주로 극히 작은 규모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각 부처 관료가 자리를 맡은 일부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개각과 관련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작은 수준일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출마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정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각 시기는 이르면 6월부터 추석 전후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 등이 분기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 개인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개각이 이뤄질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인 성향과, 인재 발탁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올 초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킨 ‘근로시간 유연제’를 추진한 고용노동부만 해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책임을 장관 개인에게만 묻진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언급하며 “(부처 관료 중에)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강경성 전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장관들에게는 인사권 카드를 빼들라고 지시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현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관료를 차관에 기용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장관이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뒤늦게 임명되거나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의 입김 또는 전 정부 시절 기용된 고위 관료의 잔존 등의 영향으로 부처 장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통령실 내부의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관은 기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선발한 데가 많았다”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정과제 추진이 부족하고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곳들은 차관을 바꾸는 것도 (국정동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홍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 기관의 실적 등급을 나누고 조치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주도로 차관급 기관인 3처 17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S부터 A·B·C·D등급 순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등급 기관은 관계자를 대통령실로 호출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홍보계획 수립 등을 조언하며 사실상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전망이다. NCG의 한국 측 대표로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첫 회의를 빨리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2일 YTN 인터뷰에서 NCG 첫 회의 시점에 대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NCG 회의를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NCG 신설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러한 합의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핵 도발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을 훈련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확대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자들은 첫 회의에서 기존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의 미국 핵 자산 운용 관련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NCG는 국방부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 NCG 관련 논의를 이어 온 허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일 3국 회담에서는 확장억제 협의 틀을 한·미 양자에서 일본을 포함해 3국으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한·미 간 첫 NCG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3국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김 차장은 “지금도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NCG를 먼저 정착시키고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과는 그다음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