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대신 잔디광장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으로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며 “이번 주 안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부가 아닌 경내 잔디 광장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출근길에 진행했던 ‘도어스테핑’(약식 회담)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추진을 검토하는 데는 최근 굵직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고 지지율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생 해법과 외교 현안, 3대 개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식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0%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지난 4월3주차 조사 때 32.6%를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40%대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TV토론에 합의한 가운데 양당은 정책위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TV토론에 대한) 이 대표 의지도 강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6월 초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토론 주제나 형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정책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TV토론인 만큼 최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이 토론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부터 장관급에 대해 극히 일부를 바꾸는 소폭의 개각을 진행하고 대신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위주로 극히 작은 규모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각 부처 관료가 자리를 맡은 일부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개각과 관련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작은 수준일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출마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정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각 시기는 이르면 6월부터 추석 전후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 등이 분기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 개인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개각이 이뤄질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인 성향과, 인재 발탁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올 초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킨 ‘근로시간 유연제’를 추진한 고용노동부만 해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책임을 장관 개인에게만 묻진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언급하며 “(부처 관료 중에)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강경성 전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장관들에게는 인사권 카드를 빼들라고 지시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현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관료를 차관에 기용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장관이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뒤늦게 임명되거나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의 입김 또는 전 정부 시절 기용된 고위 관료의 잔존 등의 영향으로 부처 장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통령실 내부의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관은 기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선발한 데가 많았다”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정과제 추진이 부족하고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곳들은 차관을 바꾸는 것도 (국정동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홍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 기관의 실적 등급을 나누고 조치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주도로 차관급 기관인 3처 17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S부터 A·B·C·D등급 순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등급 기관은 관계자를 대통령실로 호출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홍보계획 수립 등을 조언하며 사실상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네 번째 평가가 진행 중으로, 대통령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관이 많아 국민에게 좋은 정책과 활동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 1년에 한 번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부터 C등급으로 분류하는 정부업무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직접 홍보 현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에게 도움과 이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뤄진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 시내 호텔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전시켜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다가오는 50년을 준비해 나가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합당한 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모디 총리 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의 인태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도 했다. 향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개발과 기후대응 노력을 함께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양 정상은 다가오는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오는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계기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해방, 독립이 되었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공산 침략을 당해서 정말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타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며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히로시마의 피폭 동포와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함께 애를 쓰셨던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많은 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만났다. 원폭 피해 당사자인 피폭 1세와 후손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 죄송하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우리 동포들이 입은 원폭 피해는 자의든 타의든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되신 우리 동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1970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가 건립되고 공원 밖에 있던 위령비가 1999년 평화기념공원 안으로 옮겨졌다고 들었다”며 “히로시마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통령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와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모두 처음이다. 양 정상은 21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다. 78년 전 히로시마 원폭으로 14만여명이 희생됐고 한반도 출신자는 7만여명이 피폭돼 약 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혈연이나 피를 중요시 하는 나라”라며 “여러분의 피가 한국인이면 다 재외동포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체계적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고국 문화교류와 방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초청 의사를 전하며 “오랜 만에 고국에 오셔서 내 모국이 그 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가까운 시일 내 한 번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폭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해 준 것은 정말 큰 위안과 힘이 된다”며 “(한·일 정상의 위령비 참배는) 한·일 우호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피폭 당사자인 권양백 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이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다”며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왔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지난 7일 서울에서의 회담 이후 2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에 나선다. 3국 회동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과 4월 국빈 방미, 지난 7∼8일 기시다 총리의 답방 등 숨 가쁘게 진행한 외교 성과의 대미를 장식할 이벤트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3일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1일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과 지난 7∼8일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회동이다.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의 틀을 굳히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의해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다. 한·일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3국 회동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협의체 신설을 발표하는 등 안보 공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북아 지역의 미국 우방국으로, 윤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는 이번 3국 회동을 목표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실효적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도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3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와 윤 대통령의 전격 방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할 때 “일본과의 양자 관계만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다. 이번 조치의 성과는 국빈 방미와 5월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신냉전 기류 속 북·중·러를 겨냥한 발언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방문 첫날인 19일에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취임 첫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를 찾으며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행사에서 유공자 가족에게 “매년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 9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명, 정의당 의원 6명 등 200여명의 현역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말하며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자칫 정국 블랙홀로 번질 수 있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은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로, 오월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며 통합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또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다.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월의 어머니’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는 해당 법이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허점과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정치적 셈법에 기반해 독주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떼어내면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안에서 ‘진단’을 따로 빼거나 ‘검사’, ‘처치’, ‘간호’ 등을 따로 떼어내면 고도로 분업화된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간호’를 떼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개별 직역들의 훈련과 처우, 면허를 관리하는 별도 법의 경우 간호사법, 의사법 등 직역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의 일부인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아니다”며 “간협(대한간호협회) 등에서 외국 사례가 있다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1조에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지역 사회’가 명시된 점도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의료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현재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사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로 지난달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법’을 재추진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간호법의 허점 또는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도 정치적 판단을 토대로 독주했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닌) 교통 사고만으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 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간호법을 독주 처리하는 과정에서 휩쓸려서 넘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법안이 초래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이송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더 엄격해진다. 현재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양곡관리법도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쳤으나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간호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향후 각 직역이 별도 법안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에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문구에서 ‘지역사회’란 단어가 추후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의료사고 발생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최종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과 만나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 경제인들을 접견했다. 이들은 16∼17일 이틀간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 성장 기여 등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이에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하고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