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 정상 또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국가들과 별도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지난 20일 G7 친교 만찬에서 한·미 정상이 옆자리에 앉아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3일간 호주, 베트남, 인도, 영국, 일본, 코모로,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정상과 회담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는 짧게 약식 환담을 나눴다. 2박3일간 총 9개국과 양자회담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으로 다자·양자회담에 참석해 외교·안보, 경제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G7 개최 전 한국을 찾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G7 일정을 마치고 21일 저녁 한국에서 진행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전후로 G7 정상들과 모두 만남을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쿼드 국가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국가 모두와 양자회담을 하게 됐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한 점에서 따로 공식 회담을 갖지는 않았지만, 20일 저녁 G7 친교 만찬에서 일본 측 배려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어 했는데, 한·미 회담은 얼마 전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같은 커다란 성과가 있어 미리 잡지 않았다”며 “일본 측의 배려로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양국 간에 계속 논의돼야 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정상과 회담에서는 원전 협력을, 인도와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와도 19일 회담에서 광물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하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며 경제, 기후위기 극복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비무장지대(DMZ)를 직접 방문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목도했다. 양국 관계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서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공동성명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히로시마 현지 브리핑에서 ‘G7 정상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G7 정상의 입장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기반의 국제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추진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지만,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올 여름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IAEA는 방류 전 최종 보고서 형태로 검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 앞서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과 만나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 경제인들을 접견했다. 이들은 16~17일 이틀 간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협력을 위해선) 미래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게이단렌)이 운영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사사키 회장은 이에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며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코로나19 등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11일 외교가와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다음 주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면담한 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할 전망이다. 교황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어 둘의 만남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복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젤렌스카 여사도 다음 주 국내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카 여사가 통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젤렌스카 여사와의 면담이나 전화 여부에 대해 “한국에 오시는데 어떻게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닌 여사 방문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지만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차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대량학살 등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젤렌스카 여사 방문을 계기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과 같은 해 8월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 입구에서 김 의장을 맞이한 뒤 환담을 나누며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도 “잘 계셨어요?”라며 악수를 청했고, 같은 당 출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몇 년이나 계셨느냐?”고 물으며 인사를 나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지난 7일 만찬 메뉴였던 구절판, 탕평채, 한우갈비찜, 한우숯불불고기가 이날 만찬에 올랐고 민어회, 세발낚지숯불양념구이도 추가됐다. 탕평채는 ‘조선 21대 왕인 영조가 이를 보고 각 붕당 인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탕평책을 착안했다는 요리’라고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날 기념식 축사에선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연쇄반응, 즉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의 힘은 엄청난 것”이라며 “저는 발명을 장려하고 응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시군구자치의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며 “(연금 개혁은)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여론을 잘 경청해 탄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연쇄 반응, 즉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의 힘은 엄청난 것”이라며 “저는 발명을 장려하고 응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발명과 개발의 성취를 이룬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특허와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혁신적 사고의 체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구갑렬 쎄닉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이혜진 노리앤드 대표이사·주정홍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이성국 LG이노텍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다음 주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카 여사가 통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차담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카 여사는 다음 주 국내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윤 대통령과는 면담 보다는 전화 통화를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카 여사와의 면담이나 통화 여부에 대해 “한국에 오시는데 어떻게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닌 여사 방문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지만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장관과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대량학살 등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젤렌스카 여사 방문을 계기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젤렌스카 여사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의 추천 등으로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바이든 여사는 추천사에서 “젤렌스카 여사는 조국의 요구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면담한 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할 것이라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어 둘의 만남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복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올라프 숄츠(사진) 독일 총리와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숄츠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종료되는 21일 곧바로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21일 G7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한국을 찾아 당일에 비무장지대(DMZ) 방문, 양자 정상회담, 정상 부부 간 만찬을 연이어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는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도 동행한다. 독일 총리의 방한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이후 13년 만으로, 양자회담을 위한 공식 방문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 방한 이후 3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성향의 관료에 대해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부처를 장악하라는 지시로, 이번 지시 이행의 결과가 개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과감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의 큰 틀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며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공직 사회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강 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요 부처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한 고위 공직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적극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소야대 국회로 입법 뒷받침이 안 되는 환경에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으로) 입법이 다 묶여 있는 한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임 정부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관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 많으니 바꾸라는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 “윤 정부는 첫해 예산조차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과거 예산을 썼고 올해는 우리가 편성했어도 거대 야당으로 인해 (중점 국정과제 예산이) 많이 깎였다”며 “집권 2년 차에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장관이 뒤늦게 임명되거나 관료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이유로 내부 장악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져 보며 간 보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행태에 채찍질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권 활용까지 언급하며) 지시를 내렸는데도 조직 장악을 못 하면 그건 (장관 교체 등 향후 개각의) 중요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새 산업정책비서관으로는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맡고,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관의 2차관행은 내부 기강 잡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방통위에 이날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건으로 한 위원장을 기소한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장관급의 해제나 면직은 소명 절차 없이 대통령이 결정해 온 점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절차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송통신 정책을 운영할 도덕적 기반이 무너졌는데 임기가 남아 있다고 봐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