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첫 일정으로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한다”며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 또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가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뜻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국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강압 외교, 핵·미사일 협박을 일삼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성공한 전례’가 되지 않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력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이 있다”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100여회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세계시민 전체에 그 혜택과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방한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우방들과 파트너십을 핵심 부문부터 첨단기술 혁신, 청정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및 북태평양의 안정은 글로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이라는) 환갑을 계기로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 번영,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 시작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현 정부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성향의 관료에 대해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부처를 장악하라는 지시로, 이번 지시 이행의 결과가 개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과감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공직 사회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강 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요 부처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한 고위 공직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적극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소야대 국회로 입법 뒷받침이 안 되는 환경에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으로) 입법이 다 묶여 있는 한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임 정부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관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 많으니 바꾸라는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 “윤 정부는 첫해 예산조차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과거 예산을 썼고 올해는 우리가 편성했어도 거대 야당으로 인해 (중점 국정과제 예산이) 많이 깎였다”며 “집권 2년 차에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장관이 뒤늦게 임명되거나 관료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이유로 내부 장악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져 보며 간 보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행태에 채찍질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권 활용까지 언급하며) 지시를 내렸는데도 조직 장악을 못 하면 그건 (장관 교체 등 향후 개각의) 중요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새 산업정책비서관으로는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맡고,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이념이 산업부와 관련된 점에서 강 비서관의 2차관행은 내부 기강 잡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박민식(사진)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처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보훈부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보훈부도 다음 달 5일 출범한다.

윤석열정부의 ‘파워 엘리트’는 검찰 출신과 경제 관련 관료가 양대 기둥을 이룬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사정 등 권력 핵심에 전진 배치된 가운데 경제 전문 관료들이 행정부 전반을 이끄는 형태다. ‘86그룹’(1960년대생, 80년대 학번 운동권)과 참여연대 출신이 주류를 이룬 지난 문재인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과제에 대한 조정이 어렵고 시야가 좁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인사·사정 요직 배치 윤 정부의 헤게모니를 쥔 주요 집단은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부터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인 데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의 주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돼 있다.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은 7명으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배치됐고,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맡고 있다. 내각 사정 업무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부속실장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내각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검사로 일했지만 이들은 오래 전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기에 정치인에 더 가깝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에도 내부 요직에 검사가 자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맡고 있고, 국정원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에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당초 윤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전 검사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지만, 김규현 원장과의 알력 끝에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부에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워 게임이 발생했고 윤 대통령이 측근 대신 현 원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통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산 등 선물을 풀어놓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측근 사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후임으로도 검사 출신이 배치됐지만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은 성향으로 전해졌다. 김준엽 수원지검 검사도 국정원에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기관에도 11명의 현직 검사가 배치된 게 두드러진다. ◆‘서오남’ 편중, 사회 통합 걸림돌 지적 이들을 포함한 내각의 전반적인 특징은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와 비교해 ‘영남의 부활’, ‘호남 소외’, ‘남성 중심’이 강화됐다. 세계일보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총 141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70명(49.6%)으로 그중에서도 법대가 21명, 경제학과가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54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경남)을 비롯한 5수석 중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경북), 이진복 정무수석(부산) 2명이 영남이다. 내각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경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남) 등이 영남 출신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뤘고 40대는 3명이었다. 여성은 15명(10.6%)으로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대통령실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4명이고, 내각 장관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역, 성별, 학교 안배에 선을 긋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하지만, 출신 대학만 해도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가 다수를 이룬 점에서 관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 기준이 엘리트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애초에 널리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의 다양성 부족은 사회 통합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특히 윤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은 성향상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대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타협보다는, 법치주의에 따른 정의를 앞세우며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대화보다는 부정 사례 수사와 기소를 통해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분야 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경제 관료가 대거 약진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에서 부채 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비교적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 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 경제 부처 관료 출신이다. 전예현 우석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는 “국정운영 초기 1년 인사는 윤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과거 엘리트주의에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며 “특정 지역과 세대에 편중된 인사는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의 편중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서오남 인사는 최근 부각되는 청년 문제와 젠더 갈등, 수도권 편중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는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감의 영역이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범인을 잡아내는 검찰의 사고와는 다르다”며 “옳고 그름을 따져 정의를 세우게 되면 타협이 어려워지지만 정치는 늘 제3의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정의가 옳아도 국민 정서법에 어긋나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48.56%를 득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집권 첫해임에도 30%대 초반(한국갤럽 기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권 과정은 드라마틱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준 역량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과 이를 뒷받침한 참모 그룹이 빚어낸 성적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부터는 일방통행보다 소통을 앞세우는 유연한 정책 행보를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운용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파워엘리트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뤘고, 정부 출범 초기보다 이들의 약진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총 141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 ‘서울대’, ‘5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출신지역별로 대구·경북(TK)이 22명, 부산·울산·경남(PK) 32명 등 영남이 54명(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이 43명(30.5%), 충청 21명(14.9%), 강원 10명(7.1%), 호남 12명(8.5%) 등의 순이었다. 학부 기준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70명(49.6%)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고려대가 16명(11.3%), 연세대 13명(9.2%)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6명(89.4%)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여성은 15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6명(68.1%)으로 1위였고 그다음이 60대 40명(28.4%)이었다. 70대 이상은 2명, 40대는 3명에 그쳤다. 3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분야별로는 경제부처 출신 또는 경제 전공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의 투톱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부처 성격과 관계 없이 서울대 경제학과(19명) 출신이 장·차관을 두루 맡고 있다. 검찰 출신은 대통령실에 7명, 내각의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인사와 사정, 공직기강 등 권력 핵심에 배치된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에 파견된 검사만 11명에 이른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행정기관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서울대병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검사 출신이 파견된 상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개방적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서오남’과 검찰 패밀리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선 인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1주년 평가 전화 인터뷰에선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여당’과 ‘비판 일색의 야당’, ‘복지부동하며 눈치 보는 관료’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세 축인 점에서 분열된 정치권과 그 사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정부 조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세계일보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의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칭찬 위주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 난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에 시달렸던 100일 때와 비교해 이후 ‘3대 개혁’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성과를 낸 측면도 있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여당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강화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해 ‘힐링 정부’, ‘국민통합 정부’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또는 과거 청와대 재직 경험이 있는 의원들에게 경험에 기반한 평가를 물었는데 대부분 비판 일색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야당에서 생산적인 조언과 평가를 내놓은 의원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이며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쓴소리’, 野 ‘칭찬’, 소수 목소리 주목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이 정부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공전의 원인으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못 만난다. (사법적 절차는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 등) 특정 직업 출신들이 많은 인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마다 90%를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대통령이 90%를 듣고 10%를 말하며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 동의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실 참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참모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요 정책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참모들의 직언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수렴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독선·독주 정부’라고 혹평하면서도 “윤 정부가 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약단속 같은 사회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건 보수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에 관료는 복지부동 관료들은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문이 여야 대립으로 가로막힌 상황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했다. 정권과 보폭을 맞추면서도 적극 행정에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국무총리실의 리더십과 존재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입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전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도 정책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법 없이는 못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이 없다”며 “각 부처에 ‘걱정 말고 책임 있게 일을 하라’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책임만 질 것 같아 대통령실과 총리실만 쳐다보는데 위에서 정리를 잘 못해주니 일의 추진력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높여도 국내 정치와 여론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포용·통합의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자주 ‘결단’하는 것은 정치를 거부한다는 말과 같다”며 “윤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탈정치’, 나쁘게 말하면 ‘반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조 잘 짰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0선의 정치초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2021년 3월)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같은 해 6월)하기까지 3개월 동안 각 분야의 인사를 만나 ‘정치 속성 과외’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의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선 기간 조언을 한 이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 새 정부 1년 평가를 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성은 잘 설정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도운 참모·실무진은 ‘야당과의 협치’와 ‘수평적 당정관계’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책 방향 맞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정승국 고려대 노동연구원 객원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 면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고 정책 방향도 잘 설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전인 2021년 4월 정 교수를 만나 노동정책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다만 정 교수는 ‘주 69시간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정책 당사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정책을 더 정확히 홍보하고 광범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5월 찾은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도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성은 잘 잡았다”면서도 “부족한 정책적 디테일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장은 또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가) 설득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욕이 앞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흡수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선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재완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소형 원자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생각보다 더뎌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에서 조 연구원을 포함한 KAIST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면담하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야당과 협치하고 당정관계 분리해야” 대선 캠프에 몸담으며 정권교체를 직접 도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거대야당이 협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 구상이 있어도 추진할 수가 없다”며 “여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 뒷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당대표를 (원내대표보다)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선 기간 ‘김종인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한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용한 선대본 청년보좌역 출신 인사들은 수직적 당정관계에 쓴소리를 냈다. 한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고 당정관계를 분리해 당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청년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2030은 공정과 상식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지금 보여지는 (당정관계의) 흐름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여소야대 국회와 ‘신냉전’이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과 ‘가치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며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자유와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선명한 외교 정책에 대체로 호평 기류를 보이면서도 야당,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점에서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정상화 정부가 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방향은 맞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와 노동정책 등에서 독선·독주, 불통이 만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의원 41명, 민주당 의원 9명(지도부 및 과거 청와대 재직경험 의원 대상), 중앙부처 관료 14명, 정치 전문가 1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정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상화 정부’(7명), ‘공정·상식·정의 정부’(5명),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4명), ‘책임, 열심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신정부’(각 3명) 등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권위주의 정부’(2명), ‘예측불가 정부’(1명), ‘갈 길 먼 정부’(1명)라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 평가는 현 정권이 아직 자체적으로 정한 정부 구호가 없는 점에서 응답자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독선·독주 정부’(3명), ‘불통 정부’(2명) 등 대체로 부정 평가 일색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그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라며 거절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을 풀어가는 통합의 리더십 대신 일방 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불통 정부’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기며 도입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점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등 논쟁적 정책에 대한 일방 추진, 지난 1년간 야당 대표와 한 차례도 회동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으로 응답한 관료들은 윤 정부의 기조인 ‘자율중시 정부’(5명)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현의 키를 쥔 국회가 가로막힌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보다는 검찰이나 기재부 등 특정 출신이 헤게모니를 갖고 지휘하고 있어 과거 청와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시야가 좁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1주년 평가 전화 인터뷰에선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여당’과 ‘비판 일색의 야당’, ‘복지부동하며 눈치 보는 관료’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세 축인 점에서 분열된 정치권과 그 사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정부 조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세계일보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의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칭찬 위주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 난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에 시달렸던 100일 때와 비교해 이후 ‘3대 개혁’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성과를 낸 측면도 있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여당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강화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해 ‘힐링 정부’, ‘국민통합 정부’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또는 과거 청와대 재직 경험이 있는 의원들에게 경험에 기반한 평가를 물었는데 대부분 비판 일색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야당에서 생산적인 조언과 평가를 내놓은 의원들도 가뭄의 단비처럼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이며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쓴소리’, 野 ‘칭찬’, 소수 목소리 주목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이 정부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공전의 원인으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못 만난다. (사법적 절차는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 등) 특정 직업 출신들이 많은 인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마다 90%를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대통령이 90%를 듣고 10%를 말하며 결정하는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 동의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실 참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참모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요 정책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참모들의 직언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수렴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독선·독주 정부’라고 혹평하면서도 “윤 정부가 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약단속 같은 사회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건 보수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에 관료는 복지부동 관료들은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문이 여야 대립으로 가로막힌 점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토로했다. 정권과 보폭을 맞추면서도 적극 행정에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국무총리실의 리더십과 존재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입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전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도 정책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법 없이는 못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이 없다”며 “각 부처에 ‘걱정 말고 책임 있게 일을 하라’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책임만 엄청 세게 질 것 같아 대통령실과 총리실만 쳐다보는데 위에서 정리를 잘 못해주니 일의 추진력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높여도 국내 정치와 여론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포용·통합의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자주 ‘결단’하는 것은 정치를 거부한다는 말과 같다”며 “윤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탈정치’, 나쁘게 말 하면 ‘반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 후 꼭 52일 만이다. 양국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4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제안으로 조기 방한이 성사된 점에서 향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관계에 지렛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해 “총리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이번 방한은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가 가장 크다”며 “윤 대통령 방일에 이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상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일 등) 다른 글로벌 외교의 지렛대로서 한·일 관계 복원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동북아 질서 등 다른 분야의 과제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에 최 연구위원은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한 것도 과거사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미가 양자 협의체 차원에서 NCG를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한편 진 센터장은 “한·미가 일본과 협력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참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일 관계를 양자가 아닌 한·미·일 3자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역시 G7을 계기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일 관계부터 정상화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 측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미 조야에서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일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특히 한·일이 3월 합의한 기존 협력 분야에서 나아가, 양국 간 쟁점 현안으로까지 논의를 심화한 점에서 관계 복원의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구체적 현안으로까지 나아간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日 언론, “尹 미래에 방점” 일본 언론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양국 관계 개선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과거 정부가 일본에 과거사 사죄, 반성을 요구해 온 것을 ‘사죄 요구 외교’라고 칭하며 “윤 대통령이 사죄 요구 외교와는 선을 그으며 일·한(한·일) 관계를 진전시킬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역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은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보다는 (양국 간) 미래 협력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은 이날 기시다 총리 일정을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한국 내 반응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NHK 방송은 “양국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제 우호적 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쌍방이 양보해야 하는데 일본이 얻으려고만 하니 실망이다” 등 서울시민 인터뷰를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대통령실 부근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