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카 여사와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한다”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초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식 접견 중에 초청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카 여사의 별도 환담도 이뤄졌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율리아 스비리덴코 수석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등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한국 기업인 10여명과 만나 약 1200조원(8932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일방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폭발하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사회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직역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일방 추진한 이 같은 입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셈법에 기반한 야권의 ‘갈라치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계는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 거부와 면허 반납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법안이 초래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한데 묶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민주당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역 사회’라는 단어가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도 입법 저지에 동참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돌봄법’이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간호 수요에 대응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선 건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전에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법’ 추진을 통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면허 박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발에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간협 “정치적 책임 물을 것”… 2024년 총선 겨냥 ‘세몰이’ 양상 의료계 갈등을 일으켰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그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충돌만을 거듭했던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모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세몰이에 돌입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단체행동을 거론한 데 이어 정치적 행보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간협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시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 단체행동 방식을 검토해 왔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법투쟁의 경우 간호사가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 사업이 좌절된 간협과 ‘반쪽짜리’ 성과를 거둔 의료연대 모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체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화물연대 파업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단체행동에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간협은 지난 9일, 의료연대는 전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간협은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과 투표로 “유권자를 유용해 마음만 빼앗는 정치인을 응징하겠다”고 했고, 의료연대는 “인기 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돌봄체계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당과 같은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한쪽 편만 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고령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의 협업 체계도 마련하겠다”며 “간호사 근무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을 향해서는 단체행동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했다. 의사 단체 중심으로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스 잡는 PA간호사 전국 1만명… 준법 투쟁 땐 수술 차질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간호사의 대표적인 업무 외 의료활동이 ‘진료 지원’, ‘의사 보조’로 불리는 ‘Physician Assistant(PA)’ 업무다. PA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나 시술, 수술 보조, 처방 등을 대신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진료 의사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는 중·대형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PA 간호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1091명에 달한다. 사립대병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료노조)이 지난해 각 병원 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사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92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면 1만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의료노조 추산이다. PA 간호사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온 의대 정원과 2010년 전후해 증가한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10년 6.41병상→2020년 7.22병상),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PA 간호사들이 일제히 준법 투쟁에 나선다면 당장 중·대형 병원에서 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 과목’에서 ‘수술 차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노조는 지난 11일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간호사의 28.9%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등 환자 동의서를 받는다’, 43.5%가 ‘처방한다’, 44.9%가 ‘시술, 드레싱을 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들 ‘유령 간호사’를 미국과 영국 등처럼 PA 직역을 만들어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레지던트로 구성된 대전협은 간호법안 관련 성명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원내 추가 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할 경우 법적 대응, 공론화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PA 간호사 합법화 대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연말까지는 PA 간호사 지원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PA 간호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은 의료계 내 극심한 갈등을 불렀다. 간호법만으로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다. 간협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면 간호사의 업무를 넓히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빼내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해 왔다. 특히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을 문제 삼았다.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지속돼 온 갈등이 간호법을 두고 분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일방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폭발하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사회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직역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일방 추진한 이 같은 입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셈법에 기반한 야권의 ‘갈라치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계는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거부와 면허 반납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법안이 초래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한데 묶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민주당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역 사회’라는 단어가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도 입법 저지에 동참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돌봄법’이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간호 수요에 대응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선 건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전에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법’ 추진을 통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면허 박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발에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미가 북핵 위협에 맞서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어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완결이 아니라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6일 발표된 (강제동원)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받았다”며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과 함께 이 같은 개인적 심경을 피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국 정상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안보 수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오는 7∼8일 방한을 앞두고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했다. 공급망, 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와 북핵 관련 안보 분야를 두 축으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올해 여름보다 발 빠른 행보로 분석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미 조야에서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일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을 찾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NSC 경제안보대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은 그 자체로 양국 셔틀외교 복원에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더욱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행사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기시다 총리의 5월 초 방한에 소극적인 기류였다. 현시점에서 일본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줄지 의문이 있어서다. 이번 방한에는 일본의 ‘미국 눈치 보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한 것도 일본을 자극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대응에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의 공조가 앞서가며 한·미·일 협력에 있어 일본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번 워싱턴 합의 성과로 미 핵 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공동 훈련이 빈번해지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의 핵 응징 대응 관련 정보를 한국이 축적할 수 있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돌직구 스타일’로 인해 한국이 일본의 행보를 견인하는 외교적으로 드문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당장 답방을 통해 풀어놓을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보여주기’식 행사만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반성과 사과 입장이 아니어도 ‘강제징용자(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 측 표현)에 대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도 만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패싱’한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미를 마친 윤 대통령이 그 시점에 출범한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원내대표단을 초대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 먼저”라며 거절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야당을 배제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되며 협치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약 10분간 면담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면담에 앞서 박 원내대표에게 “국민이 생각할 때 여야 관계가 편안하게 (되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며 대화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야가 한데 힘을 모으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국가의 장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며 “꼭 야당 대표와의 회동 같은 정치 복원의 순간이 만들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했고, 박 대표는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 순서라고 이야기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성명으로,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 핵 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공동훈련에 합의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는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되어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될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7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해당 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야권과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야권의 강행처리가 이뤄지자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보건복지부와 당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지만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데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림수를 쓴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극심하고,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한 무리한 법 추진이 반복될 수 있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이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점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맡았던 (쇼츠 공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며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갈등이 극심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선거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 항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본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당 차원에서 대통령에 공식 건의하기에 앞서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각각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을 만나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도별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들은 3일 연차를 쓰거나 시간별로 휴진·휴원을 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의료연대는 애초 4일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업날을 하루 앞당겼다. 2차 부분파업은 11일로 예정됐다. 의료연대는 9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연대는 2일 총파업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인데 파업 규모와 방식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해당 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야권과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야권의 강행처리가 이뤄지자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보건복지부와 당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지만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데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림수를 쓴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극심하고,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한 무리한 법 추진이 반복될 수 있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이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점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맡았던 (쇼츠 공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며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갈등이 극심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선거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 항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본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처리)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도별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들이 3일 연차를 쓰거나 시간별로 휴진·휴원을 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의료연대는 애초 4일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업날을 하루 앞당겼다. 2차 부분파업은 11일로 예정됐다. 의료연대는 9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연대는 2일 총파업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인데 파업 규모와 방식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인 ‘북핵 위험 억제’와 ‘리더 국가로의 부상’, ‘세일즈 외교’ 차원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이른바 ‘가치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러시아의 경계심을 높였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최대 성과로 꼽히지만 향후 실행 과정에서 한·미의 협력 수준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워싱턴 선언’ 협의 수준이 관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해 미 핵전력의 운용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주도인 현재의 확장억제 논의 구조를 한·미 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 공유 체제를 본뜬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월28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한·미가)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미의 양자 체제라서 나토 체제보다 밀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너무 나간 것이란 해석이다. ‘사실상 핵공유’가 되려면 나토식 핵공유 방식처럼 역내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노태우정부 시절 철수한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언급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즉각 부인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북·중·러가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 당장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미·중이 협력했던 과거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는 결국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려 해소” vs “우려 여전”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4월29일(현지시간) 본지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위험 없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며 “현재로서 미국이 제공할 최선이며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향후 도발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또는 ‘핵 공유’ 합의와 같은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여전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지난해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 기획과 실행을 전담하는 NCG를 만듦으로써 한·미 간 (핵 공동기획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최후의 핵 사용 결정은 미국이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정보 공유, 기획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더욱 자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결정권을 높이는 것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트위터에 한·미 동맹에 대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北 김여정 “바이든, 늙은이” “尹, 못난 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김 부부장은 4월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 규정하며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으로 폄훼하며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맞받았다. 미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폭언했다. 그는 “우리(북한)는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도 했다. 북한 핵무기를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에는 물론 선제 타격 등 다른 임무에도 쓸 수 있음을 내비치며 한·미를 협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