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등 기존 협력 분야의 공조 강화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한식 만찬’과 화합주 준비 등 양국 셔틀외교 복원을 강조하기 위한 친교 행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안보와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부부 동반으로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 정상이 해당 주제에 대해 공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언론이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하며 진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판단해서 (회담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처리 과정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본이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 간 별도의 문서나 선언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신설에 대해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로 기대하는 과거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선 기시다(사진) 총리가 일본 자민당의 최대 계파인 ‘아베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기존 발언 이외에 진전된 내용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있다. 다만 한·일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을 예정이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일본이 외교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자체를 성과로 보는 분위기다. 경호처는 최고 등급 경호에 주요국 정상이 포함되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을 한남동 관저에서 ‘홈 파티’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숯불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을 대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 일본에서의 친교 시간에 윤 대통령이 소주를, 기시다 총리가 맥주를 준비해 한·일 화합주를 마셨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사케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케를 만들지 않아 비슷한 술인 청주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애초 장소를 옮겨 2차 모임을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대통령 관저 내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다음 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간부 의원을 만나기 위해 초청 의사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요구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같은 날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티타임 형태로 만난다. 비공개 티타임에서는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티타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등 기존 협력 분야의 공조 강화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한식 만찬’과 화합주 준비 등 양국 셔틀외교 복원을 강조하기 위한 친교 행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안보와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부부 동반으로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 정상이 해당 주제에 대해 공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언론이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하며 진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판단해서 (회담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처리 과정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본이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제안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 간 별도의 문서나 선언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신설에 대해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로 기대하는 과거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선 기시다(사진) 총리가 일본 자민당의 최대 계파인 ‘아베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기존 발언 이외에 진전된 내용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일본이 외교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자체를 성과를 보는 분위기다. 양국 모두 친교 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을 한남동 관저에서 ‘홈 파티’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숯불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을 대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 일본에서의 친교 시간에 윤 대통령이 소주를, 기시다 총리가 맥주를 준비해 한·일 화합주를 마셨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번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손님으로 오는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술이 있다면 그걸 준비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사케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케를 만들지 않아 비슷한 술인 청주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FNN 보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정상회담 뒤 만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런 형태의 만찬이 진행되면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하는 ‘홈 파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FNN은 애초 장소를 옮겨 2차 모임을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대통령 관저 내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때 기시다 총리와 일본 도쿄 긴자의 노포 ‘요시자와’에서 스키야키와 우동으로 만찬을 하고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오므라이스, 돈가스 등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친교를 다졌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다음날인 8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티타임 형태로 만난다. 비공개 티타임에서는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티타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다. 기시다 총리가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에 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일본 대사관 측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하고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7∼8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아키바 국장을 통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키바 국장을 만나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그 편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바 국장은 이에 “일본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최근 수단에서 한국 교민 구출 작전을 벌일 때 한국 정부가 일본인들을 함께 이송해준 것에 감사하고,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축하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또는 친교 시간에 숯불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상 대접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상에 오른 숯불 불고기를 가리키며 기시다 총리와의 식사 메뉴로써 어떠하냐고 물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 만찬에 이어 2차 친교 시간을 가졌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형식의 저녁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아키바 국장과 만나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시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올해 여름보다 발 빠른 행보로 분석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미 조야에서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일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은 그 자체로 양국 셔틀외교 복원에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더욱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대통령실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행사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기시다 총리의 5월 초 방한에 소극적인 기류였다. 현시점에서 일본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줄지 의문이 있어서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도 만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이상인(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법학과 동문(79학번)이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가 2005년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과는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윤 대통령은 파견 검사, 이 변호사는 특검보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KBS 이사로 활동했고, 한 차례 연임해 2015년까지 KBS이사직을 수행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효재 위원과 이 변호사 4명이 됐다. 총 5명의 위원 중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 중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2018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패싱’한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을 거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미를 마친 윤 대통령이 그 시점에 출범한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원내대표단을 초대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 먼저”라며 거절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야당을 배제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되며 협치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약 10분간 면담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면담에 앞서 박 원내대표에게 “국민이 생각할 때 여야 관계가 편안하게 (되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며 대화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야가 한데 힘을 모으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국가의 장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며 “꼭 야당 대표와의 회동 같은 정치 복원의 순간이 만들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했고, 박 대표는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 순서라고 이야기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2일간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은 2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가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3월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양국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난 방일과 같은 실무 방문 형식이며 기간도 1박2일로 동일하다. 7일에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만찬, 친교행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을 재확인하고,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결단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국내 여론이 큰 만큼 기시다 총리의 답방에 따른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과 입장 대신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했다. 이날 보도된 교도통신 내용도 지난 정상회담 때처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 정도를 밝힐 것이라고 예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죄 표현을 담아 한국인의 기대에 성의를 보일지 주목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기시다 총리 방한에 앞서 3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갖는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쥔 외교·안보도 결국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여론과 국내 정치의 지지를 못 받으면 성과가 반감되고 추진이 어려워진다. 순방 성과를 높이려면 국민에게 더 설명하고 야당을 만나야 한다.”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은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얻은 성과를 높이려면 대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은 국정운영으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의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핵 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공동훈련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한·미의 확장억제 논의는 미국이 ‘우리를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NCG를 통해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이 정보 공유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미국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의 정권 교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북한에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급 기밀을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방미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NCG보다는) 미 핵 전력과 한국 미사일 전력을 결합한 공동훈련 합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동 훈련을 해보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핵 응징을 하는지 등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방미였다고 본다”며 “다만 외교안보가 국민들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이번 방미를 통해 미 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커진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며 “야당과도 성과를 공유하면서 국내 소통을 강화해야 해외 순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안보도 어려워진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어려우면 박광온 원내대표 등 야당 측과 만나서 설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북핵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모으는 게 통치의 핵심”이라며 “30%대에 머물러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이러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미국 밀착으로 인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국민을 향해 설명해야 한다”며 “정치가 기능을 상실하면 평소에는 관례대로 국가운영이 되겠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분열된 상황에서는 위기가 국민이 뭉치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각자 다르게 뭉치며 사회 혼란이 커진다”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도 “윤 대통령의 최대 문제는 협치를 안 하는 것”이라며 “국정철학이 자유와 연대인데, 자유는 있어도 연대는 안 하고 있다. 뜻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는 것이 국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 3자 간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에는 긍정적 기류를 보이면서도 한·미 간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선 한·미 양국의 논의 강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윤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오는 7∼8일로 타진되면서, 한·미 간 강화된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 측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한·미 간에 (NCG 운영을) 하고 나서, 일본의 참여는 그다음에 생각해야지 당장 일본을 넣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70주년에 성사된 국빈 방미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가치 외교’를 선명히 부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5박7일 간 이뤄지는 방미 기간에 밴플리트(1892∼1992) 장군과 백선엽(1920∼2020) 장군의 후손 등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300여명과 오찬을 갖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동맹·우방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강화해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 중국과의 긴장이 커진 가운데, 방미 기간 ‘한·미 등 자유주의 진영’과 ‘북·중·러 공산주의 진영’의 세계사적 충돌이었던 한국전쟁의 의미를 강조하며 윤석열정부의 동맹국 중심 외교 노선을 선명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기류 속에서 대미 노선에 적극 동참하며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한·미 주요 인사 300여명과 감사 오찬을 갖고 6·25 참전용사들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에는 한·미 양측의 참전용사를 비롯한 유족과 주한미군 복무 장병, 양국 경제 동맹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전쟁 당시 제3대 미8군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지프 매크리스천 주니어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도 함께 한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관련 호국영웅 8명도 초대됐다. 대통령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존 용사인 랠프 퍼켓 미 예비역 육군 대령과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고, 고(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가 대참한 가운데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외 현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의미, 미래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이번 오찬에서 ‘미 포로·실종 장병 추모 테이블’도 마련한다. ‘추모 테이블’은 포로·실종 장병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빈 좌석을 배치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추모 테이블의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방미 일정에 맞춰 24일부터 보훈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 제작한 ‘한국전쟁 10대 영웅’ 헌정 영상이 서울 시내 전광판에서 상영된다. 24일 120여곳에서 시작해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 150여개소로 확대된다. 헌정 영상에는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LG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같은 내용의 영문 영상을 하루 약 680회 송출하고 있다. 취임 후 대미 중심 노선을 걸어온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한층 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신냉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에 최우선 방점을 찍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감수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에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면서도 “한국전쟁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다른 나라들이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뤄질 경우 우리만 팔짱을 낀 채 청정국으로 남을 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이 가능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과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은 나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기간 한국전쟁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적극 편입하려는 윤 정부의 외교 정책 명분을 강화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 70주년에 성사된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확장억제와 경제 협력 등 양국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가 주도하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지역 동맹의 싹이 트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보 개념을 물리적 공간에서 정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하는 협력도 이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발표에 대통령실이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것과 달리, 산업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스페인), 런던(영국), 뉴욕(미국), 프놈펜(캄보디아)에서 만났고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의 기대 성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 구체화 △양국 미래 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튿날인 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을 갖는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상 내외 간에 우정과 신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이때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6일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안보에 이어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회담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공을 들여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도상연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 시뮬레이션,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선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일본을 포함한 북핵 대응 지역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 양국의 미래 동맹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간다. 28일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한 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정책연설에 나선다. 이어 29일 귀국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에 한·미 의원연맹이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방미길에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호·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이 동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배석해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조우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번 방미에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무산됐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19일(현지시간)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신임장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의 정상이 접수국 정상에게 외교관 임명 사실을 알리고 해당 외교관을 신용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문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제정식에서 “다음 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자 위대한 국가”라고 말했다고 주미대사관은 전했다. 조 대사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협력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보다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토는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로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 않아 (나토 회원국이) 모이는 횟수와 협의의 깊이가 예전보다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한·미는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 깊이와 협력 폭이 훨씬 더 깊고 강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등 ‘아시아판’ 나토식 핵대응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한 뒤 미국 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정세 브리핑도 받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도 일정 부분 파악했다”며 “(중국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어 중국이나 북한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