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외교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험 억제’와 미국이 이끄는 세계질서에 적극 참여하는 ‘리더 국가로의 부상’, ‘세일즈 외교’에 외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북핵 억제의 키를 쥔 세계 최강국이자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선봉 국가로, 중국의 굴기에 맞서 최근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방미 성과는 미국과 밀착하며 대중(對中)∙대러시아 외교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이 추구해온 정책에 있어 미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였다. ◆북핵 위협 맞선 ‘워싱턴 선언’ 채택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해 미 핵전력의 운용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의 전적인 기획, 한국 단순 참여’ 형식인 현재의 확장억제 논의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수준의 전격적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비교하며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북핵에 맞선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역내에 미 전술핵을 직접 들여다놓고 나토 회원국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 가능하게 한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보복 대응’ 대신 ‘압도적 대응’으로 핵우산 선언 수위를 낮춘 점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에 비해 여전히 전력 열세라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북∙중∙러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당장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미∙중이 협력했던 과거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결국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RA·반도체법 관련 “韓기업 부담 완화 합의” 경제 분야에선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로 미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관련 해법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과학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상 간 “명쾌하게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실무 차원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IRA·반도체과학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앞서 이미 해당 법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약 59억 달러(약 8조원)가 이뤄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방한 때는 현대차가 약 13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롯데그룹이 2조5000억원, 한화그룹이 2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보다 한 해 앞서 삼성그룹은 약 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경제협력 결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보다 앞서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투자해야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마친 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청중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국제법은 존재했지만, 그 시절의 국제법은 외교관의 지위, 종전 후 포로 대우 문제, 국가 간 조약 절차 등에 대한 국제법이었고 전쟁의 참상을 겪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평화의 국제법으로 바뀌었다”며 “저는 세계 평화와 세계 시민의 자유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이 집행기관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합동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내외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국빈 오찬을 가졌다. 또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을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한 뒤 미 부통령, 국무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어 미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별도의 환담을 한 뒤 미국 국방부 지휘센터(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찾았다. NMCC는 미군의 병참 및 통신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내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미국과 러시아 간 핫라인이 이곳을 통해 백악관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사령부와 핵잠수함 등에 핵 공격을 지시하는 암호전문 긴급행동지령(EAMs)을 전송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여러 개의 워룸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NMCC는 유사시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미 국방의 핵심 시설로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미군으로부터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술 혁신에 필요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며 “외국 대통령으로서 이곳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국빈 방문에 따른 미국 측 예우로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과 함께 대북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 별도의 6개 문서를 채택하며 협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실행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의지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의 관련 시설 방문을 통해 양국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주요 영상 콘텐츠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양국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해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철학을 담아 지난해 3월 ‘2023~2027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 영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 송한준 군의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댓글을 달았다고 전했다. 송군의 부친 송대경씨는 이에 “윤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좀 더 이해해주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아들과 단 한번도 떨어져서 지낼 수 없었던 부모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유튜버 ‘위라클’이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준비한 영상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댓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유튜브에 댓글을 게시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미국 등 동맹·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미 노선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7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화답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과 G7, 나토는 모두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으로 초청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곧장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하며 한·러 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 등 전제 조건을 내걸며 이 경우 인도·재정 지원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억달러(약 1323억8000만원)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올해도 1억3000만달러(약 1721억85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한·미 동맹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최근에도 대통령을 만나는 외교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3가지 주요한 계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이나, 우크라이나를 최종 사용자로 명시한 포탄 지원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주한미군이 무기를 포함한 비축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뒤 한국이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반발에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맞섰다. 한·러 정상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음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정부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에 포함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현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선회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보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 핵심 물질 수출 제한이나 북한 미사일 제공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결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만 소요 사태 발생 시 미측의 주한미군 동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한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미국 등 동맹·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미 노선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7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화답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미국과 G7, 나토는 모두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으로 초청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사되는 등 미국과 외교·경제 협력 폭을 넓혀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 등 전제 조건을 내걸며 이 경우 인도·재정 지원을 고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1억달러(약 1323억8000만원)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올해도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재건 지원 등에 1억3000만달러(약 1721억85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한·미 동맹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총력 동원하고 있는 만큼 미측에 한 차원 가까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주한미군이 비축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뒤 한국이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미국을 포함한 현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정부에서 내세운 ‘가치외교’ 기조에 비춰 (국제법 위반, 인권 침해 등) 러시아의 행위는 용인 범위를 넘은 것들이 많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위반은 이미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 그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3가지 주요한 계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이나, 우크라이나를 최종 사용자로 명시한 포탄 지원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에 포함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현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선회해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보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 핵심 물질 수출 제한이나 북한 미사일 제공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결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만 소요 사태 발생 시 미측의 주한미군 동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한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한·미)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처럼)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와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살상 무기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과도 같다”고 못박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무기 공급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쟁에 간접적으로나마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연합뉴스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키이우 정권의 군사 후원(military sponsors) 그룹에 참여하고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결정이 낳을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보다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남북 사이에 핵전쟁이 터지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등)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감시 정찰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쇼’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 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국빈 방미를 계기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 공조 강화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사이버 능력과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결합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관련 문건을 채택한 뒤, 후속 대응으로 국내 사이버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재조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맞선 양국 공조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논의는 북한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보 동맹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공격이 물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영역에서 극심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하루 평균 해킹 시도는 118만건으로 이 중 55.6%가 북한발 공격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외화 벌이와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공격과 원자력, 방위산업, 정찰자산 등 첨단기술 탈취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톱5’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밀 해커 그룹이 최근 수년간 미국이나 한국의 싱크탱크, 정부 기관, 학계 등을 상대로 민감한 데이터를 뽑아내며 조용한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가상화폐망을 공격해 화폐를 훔치거나 돈세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정상회담 선언을 계기로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한국에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커가 남긴 흔적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미국이 자문을 해주고 있다. 한국이 자체 파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신 정보 자산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정보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독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입장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면 한국이 미국 수준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수준의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북한 위협이 고조될 경우 관련 법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보안 인증 프로그램 해킹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1000만대 넘는 국내 기관·업체·개인 PC에 설치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 대남 사이버 공격을 계획한 정황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결과 덫에 걸린 PC는 단 100분의 1초 만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201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 제작사 소니픽처스를 해킹해 이름을 알렸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도 연루됐다. 수사 당국은 해킹 인프라를 구축한 방법, 보안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방식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북한 라자루스를 해킹 주체로 지목했다. 라자루스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유명 보안 인증 업체를 해킹, 인터넷뱅킹에 쓰이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다. 본격적인 해킹은 지난해 6월쯤 시작됐다. 해당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해 국내 언론사 8곳 등 61개 기관의 PC 207대가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라자루스가 취하는 이 공격 방식을 ‘워터링홀(Watering Hole)’이라 부른다. 방문 가능성이 높거나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이다. 경찰은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국내 점유율(20∼25%)을 토대로 1000만여대의 PC가 공격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라자루스는 당초 해킹된 PC의 관리자 권한을 뺏어 이른바 ‘좀비 PC’로 만든 뒤 사이버 공격을 본격 감행할 계획이었지만, 해킹 징후가 사전에 포착돼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응이 늦어졌다면 디도스 공격이나 특정 기관의 자료 유출, 금전 탈취 등 피해가 상당했을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안보, 방산 등 일부 특정 분야를 겨냥한 해킹을 주로 저질러왔는데, 이번엔 양상이 조금 달랐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라자루스가 취하는 워터링홀 공격은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에는 국내외 1000만대 이상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했고, 의심 없이 접속하는 언론사 웹사이트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수법이 치밀하다”며 “은밀하게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기관의 자료를 탈취하거나 키보드 인식 내용을 파악하는 등 대규모 장악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한 민간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지난 10월 말쯤부터 신속하게 관계 기관이 합동 대응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한층 교묘해진 북한의 해킹, 워터링홀 기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데에도 수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데이트하려면 사용 중인 PC의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을 클릭한 뒤 ‘INISAFE CrossWeb EX V3’ 버전을 확인해 취약 버전(3.3.2.40 이하)일 경우 즉시 삭제하고, 최신 버전(3.3.2.41)을 설치하면 된다. 이용 중인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발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재설치할 수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 이용자의 업데이트 상황은 약 80%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반등 계기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책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주요 인사들의 ‘설화’, 당정 관계 문제 등이 원인이 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용산 참모들의 ‘총선 차출설’이 당정 관계 긴장 유발 등 여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보고 내부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17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6%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32.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집계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지난해 8월 첫째 주의 29.3%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오른 48.8%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당장의 국정 운영 전환보다는 ‘성과 도출’과 ‘강성 이미지 완화’에서 반등 계기를 찾는 분위기다. 정책 전환이나 문제 인사에 대한 교체·징계 대신 윤석열정부의 ‘강성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 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수습 과정에서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설화에 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 요구에도 “외교 최일선에서 일정을 챙기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 역점 과제인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을 약 1년 앞둔 이른 시기에 흘러나온 ‘40여명 차출설’과 관련해선 당 관계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우려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민생이 어렵고 국가가 시급하게 챙겨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잇단 실언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당 내홍 등도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올리며 설화에 휩싸였다. 당과 유착 의혹이 일었던 전 목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해 논란을 더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구국의 전투 조직으로 강화하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그 입을 당장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줄곧 민주당에 지지율 열세를 기록하자 당내 우려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과 지도부의 텃밭 지역구 비율이 높아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반등 계기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책 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주요 인사들의 ‘설화’, 당정 관계 문제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책 전환이나 문제 인사에 대한 교체·징계 대신 윤석열정부의 ‘강성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6%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32.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집계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지난 8월 첫째 주의 29.3%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오른 48.8%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당장의 국정 운영 전환보다는 ‘성과 도출’과 ‘강성 이미지 완화’에서 반등 계기를 찾는 분위기다. 미 정보 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수습 과정에서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설화에 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김 차장 해임 요구와 관련해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챙기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 역점 과제인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이 정책 방향 때문이 아니라, 여소야대 등 열악한 여건에서 만들어진 강성 이미지와 설화 탓이 크다고 내부에선 보고 있다. 일을 유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잇단 실언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당 내홍 등도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올리며 설화에 휩싸였다. 당과 유착 의혹이 일었던 전 목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해 논란을 더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구국의 전투 조직으로 강화하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그 입을 당장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줄곧 민주당에 지지율 열세를 기록하자 당내 우려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 지지율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의원과 지도부가 텃밭 지역구 비율이 높아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일 문제, 미국 도청 문제를 비롯해 최근 1년 동안의 사태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