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국빈 방미를 계기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 공조 강화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사이버 능력과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결합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관련 문건을 채택한 뒤, 후속 대응으로 국내 사이버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재조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미 정보 당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선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양국 공조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사이버 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보 동맹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공격이 물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영역에서 극심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하루 평균 해킹 시도는 118만건으로 이 중 55.6%가 북한발 공격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외화 벌이와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공격과 원자력, 방위산업, 정찰 자산 등 첨단 기술 탈취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톱5’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밀 해커 그룹이 최근 수년간 미국이나 한국의 싱크탱크, 정부 기관, 학계 등을 상대로 민감한 데이터를 뽑아내며 조용한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가상화폐망을 공격해 화폐를 훔치거나 돈세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한국에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커가 남긴 흔적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미국이 자문해주고 있다. 한국이 자체 파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신 정보 자산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정보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독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입장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면 한국이 미국 수준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미 당국이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개편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수준의 사이버 능력 구축 명분이 만들어지고 북한 위협이 고조될 경우 대통령실이 관련 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보안 인증 프로그램 해킹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1000만대 넘는 국내 기관·업체·개인 PC에 설치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 대남 사이버 공격을 계획한 정황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결과 덫에 걸린 PC는 단 100분의 1초 만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일반에 관련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 경찰청과 함께 보안 패치 개발을 완료한 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공공·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완료해 해킹을 차단했다. 수사 당국은 해킹 인프라를 구축한 방법, 보안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방식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북한 라자루스를 해킹 주체로 지목했다. 라자루스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유명 보안 인증 업체를 해킹, 인터넷뱅킹에 쓰이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다. 본격적인 해킹은 지난해 6월쯤 시작됐다. 해당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해 국내 언론사 8곳 등 61개 기관의 PC 207대가 뚫렸다. 라자루스가 취하는 이 공격 방식을 ‘워터링홀(Watering Hole)’이라 부른다. 방문 가능성이 높거나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이다. 경찰은 해당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국내 점유율(20∼25%)을 토대로 1000만여대의 PC가 공격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킹된 PC의 관리자 권한을 뺏어 이른바 ‘좀비 PC’로 만든 뒤 사이버 공격을 본격 감행할 계획이었지만, 해킹 징후가 사전에 포착돼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응이 늦어졌다면 디도스 공격이나 특정 기관의 자료 유출, 금전 탈취 등 피해가 상당했을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안보, 방산 등 일부 특정 분야를 겨냥한 해킹을 주로 저질러왔는데, 이번엔 양상이 조금 달랐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라자루스가 취하는 워터링홀 공격은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에는 국내외 1000만대 이상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했고, 의심 없이 접속하는 언론사 웹사이트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수법이 치밀하다”며 “은밀하게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기관의 자료를 탈취하거나 키보드 인식 내용을 파악하는 등 대규모 장악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한 민간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지난해 10월 말쯤부터 신속하게 관계 기관이 합동 대응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한층 교묘해진 북한의 해킹, 워터링홀 기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데에도 수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데이트하려면 사용 중인 PC의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을 클릭한 뒤 ‘INISAFE CrossWeb EX V3’ 버전을 확인해 취약 버전(3.3.2.40 이하)일 경우 즉시 삭제하고, 최신 버전(3.3.2.41)을 설치하면 된다. ◆‘라자루스’ ‘김수키’ ‘안다리엘’ 北 해킹조직 150國 랜섬웨어 공격·가상화폐 탈취 앞장 지난해 발생한 보안인증 프로그램 해킹 사건이 북한 연계 해커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해킹을 통해 정보·자금을 탈취하고자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68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며 최신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 해킹 조직은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소속 라자루스, 김수키, 안다리엘이다. 이들 조직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 위장해 백도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뿌리거나 스피어피싱(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노린 사이버 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와 가상화폐를 훔쳤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라자루스는 북한의 정보·가상화폐 탈취에 앞장서는 대표적 조직이다. 미 재무부는 2019년 발간한 대북제재보고서에서 2017년에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에 라자루스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50개국에서 랜섬웨어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30만대의 컴퓨터가 셧다운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주범으로도 지목되어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지식재산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수키는 ‘애플시드’라는 백도어 멀웨어를 구매 주문서 등으로 위장해 군사 기지 보수업체와 원자력발전소 관련회사 등에 배포, 피해자의 계정 정보와 컴퓨터 파일을 빼냈다. 2016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집무실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을 해킹했던 안다리엘도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연구소 등에 대한 해킹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킹 조직은 가상화폐 절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라자루스가 배포한 ‘블록스홀더’라는 가짜 가상화폐 앱에는 ‘애플제우스’라는 멀웨어가 포함됐다. 이 멀웨어에 감염되면 해커가 이용자들의 가상화폐를 훔칠 수 있다. 라자루스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도 유명 은행이나 벤처캐피털 회사를 모방한 가짜 도메인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중간에서 가로채려 했다. 안다리엘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상화폐를 갈취한 사례가 포착됐다.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는 믹서(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 기업을 통해 돈세탁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한국 정부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이 같은 해킹으로 지난해 6억3000만달러(8272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 차장이 17∼18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며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 기반 시설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임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안보 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 정보 동맹)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 면담, 라운드 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고위급 회의를 열면서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 임 차장은 오는 19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해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 면담한다. 나토가 오는 18∼21일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 방어 훈련 ‘록트 쉴드’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 받고, 훈련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한국 역할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1년부터 이 훈련에 참여했고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참여한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시 대비에 관한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쟁 지도지침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서의 하위 문서다. 이번 정부 들어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에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최 전 의원 임명과 관련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원으로서 적격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임명안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법에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 한 규정은 없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이나 국회에서 해당 사안이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 거부 또는 보류 요청이 제기되면 공식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에선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여권에선 방통위원이 여권 인사 3명, 야권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법 취지인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4명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야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만큼,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천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통위원으로서 흠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 합격 여부만 통지했던 면접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면접점수 공개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직원 채용공고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일부 건물주의 행태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정책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채택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대출 지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선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등을 채택했다. 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사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연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야권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주의 꼼수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민간 기업에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려동물 진료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선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우리 사회의 제도,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며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한국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는 사랑·헌신·희생과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며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 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을 채우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축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정부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에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방미 의원단’이 동행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일정에 의원들과 함께하며 양국 교류 채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미 의원단‘에 이어 ‘경제사절단’도 윤 대통령과 함께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동행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의원들이 미 의회와 조야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수행단에 야당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미 의회 외교단체인 ‘한·미 의회 외교포럼’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방미 의원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한 뒤 다음날인 27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다. 지난 5일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매카시 하원의장실은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 초청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상·하 양원 의원들이 초당적 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한국) 대통령을 예방해 합동연설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건 외교 의전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미의원연맹’이 창설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의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연맹 창설을 통해 의원 교류를 활성화하면 미 의회 입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제2의 IRA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방한한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과 만나 한·미의원연맹 창설 계획을 밝히고 방한 의원단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사절단 구성 여부와 관련해 “외교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윤 대통령은 거의 모든 순방에서 수출로 국가경제를 이롭게 하는 경제안보 행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며 “신문이 정확한 정보의 생산으로 독자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 행사 축사에서 “방대한 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이뤄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인쇄 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문인들의 노력은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축사에서 “지금 많은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해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고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진실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문의 힘으로 정체불명의 가짜뉴스를 미디어 시장에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축적하고 있는 엄청난 기록이 우리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에게 매우 유용한 지식과 정보, 창의의 토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신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엄중하다”며 “퀄리티 저널리즘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언론은 국민에게 팩트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67회 신문의 날을 맞아 독자가 필요한 정보, 독자가 원하는 뉴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곳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2일 산불이 발생해 약 53시간 동안 약 1454헥타르(㏊)의 산지를 불태웠다. 축구장 2000개 이상의 면적이다. 불길을 잡기 위해 사흘 동안 헬기 총 55대, 진화차 등 장비 753대, 산불진화대원 1만3034명이 투입됐다.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70여곳이 불 타고 주민 3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선 MB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던 섬진강에서 최근 수년간 가뭄 또는 홍수 피해가 컸던 점을 거론하며 전임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한다”며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서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16개의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재인정권은 4대강에 대한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폄하하고 보 해체 결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뭄으로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명해졌다”며 “지금같이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선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오찬에 앞서 가야금 독주와 판소리 ‘춘향가’를 듣고 “가슴에 새겨지는 깊은 울림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전통공연과 예술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나라 위상이 이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공연 기회 확대와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여러분과 제가 문화인으로 한 팀이돼 우리 문화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자.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과의 만남은 지난달 전통공예 가계 전승자 오찬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