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1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과학화, 데이터화가 가능해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기득권) 카르텔은 깨진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91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각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의료·심리상담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내부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효율화하는 AI 응용서비스를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비영어권 언어 데이터 200종(책 15만권 분량)과 한국어 응용말뭉치 130종을 구축해 AI 학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설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의료법은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국민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엇갈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중재안으로 내놓은 ‘간호사 처우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도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 간호법의 핵심인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없애고 ‘간호사 처우법’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꾼 만큼 간호사 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지지층 여론, 해당 법에 대한 평가 등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지층의 선호가 분명하고 일반 여론에 호소할 거부 명분이 뚜렷했지만, 간호·의료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의료의 확대 필요성과 의사들의 비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있어 명분 싸움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져 윤 대통령이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했으나, 의사들은 집단 휴진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진 못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도 여권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또다시 국회와의 정면 충돌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이후에 방침을 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쪽에 이익을 주는 설 익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중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후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 보완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미 정보 당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청사 철통 보안 유지”, “(지하에서 이뤄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 유출 불가” 등을 내세우며 알려진 내용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했다. 미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기류지만, 그 안에 담긴 도청 내용은 위조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지만 위조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와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일부는 맞는 내용인지’에 대해선 “미 당국의 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말을 아끼며 당국 판단에 의문을 남겼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예전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하는 본관이 있고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으로 나뉘어 있어서, 아무래도 본관 도감청 보안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의 보안은 그보다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용산에선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문건에 언급된) 감청 논란이 있는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에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국가 기관 이전이 없었다”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해서 보안 문제가 생겼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방미 출국길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근거로 “내부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출 문서에 언급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의 사실 여부에 대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미국에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할지’에 대해선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미 당국의 문건 유출’과 ‘동맹국에 대한 도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선 인정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온라인에 유포된 기밀 문건이 고위급 인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문건들은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종류의 문서가 (유출돼) 공공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 보좌관인 크리스 마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출된) 문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할 때 사용되는 포맷(형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 보좌관은 “온라인상의 문서 유포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허위 정보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밀 문건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깊은 관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 관계자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도청에 대한 게 아니라) 문서 유출 사고가 났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도·감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양국이 위조로 결론 내린 구체적 근거에 대해 “보안 정보와 관련된 중요 기밀 사안일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지 못한다”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조’라고 결론을 내면서 당국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청 논란과 관련해 “설명을 제대로 하고 (미국에) 항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회 운영위,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민의힘 외통·국방·정보위원 합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항의든 협의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미 의회 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5일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수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콜 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며 매콜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 또 한·미 동맹 강화와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한·미 동맹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전기차법(IRA) 세부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단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도 초당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가진 뒤 다음 날인 27일 의회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진정으로 역사적 방문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1954년), 박정희(1965년), 노태우(1991년), 김영삼(1995년), 김대중(1998년), 이명박(2011년) 등 6명이지만, 의회연설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의원단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연내에 한·미의원연맹과 미·한의원연맹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방한 의원단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그간 연맹 창설을 통해 의원 교류를 활성화하면 미 의회 입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제2의 IRA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존 오소프(조지아주·민주당) 미 상원의원과 조찬 모임을 갖고 IRA 발효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2일 산불이 발생해 약 53시간 동안 약 1454헥타르(㏊)의 산지를 태웠다. 축구장 2000개 이상의 면적이다. 사흘간 헬기 총 55대, 진화차 등 장비 753대, 산불진화대원 1만3034명이 진화에 투입됐다.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70여곳이 불 타고 주민 300여명이 대피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외문제를 다루는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 등을 접견한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화당 소속인 매콜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외교위 소속 여야 하원 의원들을 만난다.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방한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의회 연설은 하원의장의 초청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 연설 여부에 대해 초청국인 미국 측 발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70주년인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을 비롯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및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 현안도 접견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이날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갖기도 했다. 박 장관과 대표단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동맹 강화를 위한 오랜 헌신과 지지, 그리고 윤 대통령 방미를 위해 쏟아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전념으로 다져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더 유망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국회가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으로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선 MB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던 섬진강에서 최근 수년간 가뭄 또는 홍수 피해가 컸던 점을 거론하며 전임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한다”며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서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16개의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재인정권은 4대강에 대한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폄하하고 보 해체 결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뭄으로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명해졌다”며 “지금같이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선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야권의 입법 독주를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발동해 제동을 건 것으로 ‘여소야대 국회’와 ‘여야 협치 실종’이 맞물린 윤석열정부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이 같은 국정 난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하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로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그 이유로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심화 △중대한 재정적 부담 초래, 쌀값 하락 △수입의존도 높은 곡물 생산 확대 제한, 식량 안보 걸림돌 △쌀 단일 품목 과다 지원, 농업 정책 혼란 △충분한 협의·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쌀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었고 당정은 6일 협의회를 열고 쌀 소득 안정, 농가소득향상, 농촌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재가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11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을 통해 자력으로 막을 수 있다. 1호 거부권이 현실화하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거나 민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일을 계기로 일본, 중국과 역내 외교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이르면 이달 내 가동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이르면 이달 내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대화’도 병행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협의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대화, 일·한 차관 전략대화의 조기 재개, 그리고 고위급 일본·한국·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한·일은 해당 협의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전기차법(IRA)과 관련한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관계 강화를 토대로 중국과의 대화 프로세스 복원에도 나설 전망이다. 한·중·일은 오는 5월 3국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중국을 방문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 12월을 시작으로 총 8차례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회의 이후 코로나19 창궐과 한·일 과거사 갈등, 미·중 전략경쟁 여파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3국이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맡아왔고 올해 개최될 경우 한국이 주최국을 맡게 된다. 최근 선출된 리창 국무원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