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사진) 여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11일 추대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다”며 “명예회장 추대식에 참석한 김 여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5대 명예회장으로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회장 및 대통령 배우자가 직접 모금회를 방문해 추대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를 포함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약 2주 앞두고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관계 중요성과 자주 국가로서의 위신 등을 고려하며 대응 수위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조사를 요청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기밀 문서)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정세력의 의도가 개입돼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 언론의) 이번 보도가 나온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퍼트릴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 사이가 벌어지면 가장 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먼저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 정쟁화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에 유포된 기밀 문건에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을 포함한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중한 대응 속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도·감청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본지 서면 질의에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actively reviewing)하고 있고,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대화를 도청당한 것으로 보도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회 전 외교비서관 등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하겠지만, 외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의 대화가 유출 문건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 만큼, 당사자 확인을 거쳐 대화 시점과 장소, 상황을 특정한 뒤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철통 보안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은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정기적 점검 과정을 거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청와대 (시절)보다 용산의 보안이 더 탄탄하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지금 옮긴 대통령 비서실(용산)이 훨씬 도·감청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차장이 11∼1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며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비슷한 시기에 기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등에서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정보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앞서 뉴욕타임스에 “이 서류들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방첩 문제”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의회에서 브리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자들은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이 수십 년 만에 피해가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문건 유출은 동맹국들이 미국 정부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위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요구한 뒤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외교통일위·정보위·국방위 등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혈맹국으로서 도리를 지켜, 도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보안 대비 완벽”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청 시도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현 청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가 썼다. 해당 건물은 합동참모본부(현 국방부 청사)와 달리 대통령실이 옮겨오기 전까지는 도청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당시 도청 방지 설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비가 됐다”며 “시스템적으로 조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에게 “이전해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기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 관련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의 보안 조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가 아닌 회의 과정을 도청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과 이 비서관의 대화 내용은) 안보실 내 내부 회의하는 장면처럼 비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실 청사 내 주요 사무실 위치 등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보안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적됐다.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5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현장 방문 사진을 제시하며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느냐”며 “내가 만약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면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도청은 먼 거리에서 레이저로 창문이나 벽의 진동을 측정하거나, 스피커를 마이크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쓴다. 이 같은 방법에 대해선 유리창 진동을 줄이는 도청 방지 필름이나 가짜 진동을 만들어 교란하는 등의 대처법이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진보한 도청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청방지기술 적용과 더불어 고강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우크라 방공망 등 최신 정보 수두룩…“10년 前 스노든 폭로 때보다 위험 커” 미국 기밀문건이 최근 온라인에 대량 유출된 사건은 2010년 위키리크스의 미 국무부 외교전문 25만여건 폭로,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사찰 사실을 밝힌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약 100건의 유출 문건이 “다루는 범위는 훨씬 좁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도, 한국의 포탄 33만발 우회 지원 논의 문건처럼 생산된 지 40일밖에 안 된 시의적절한 내용이 많아 백악관과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정보들이 즉각적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유출이 특히 손해를 끼치는 것은 기밀의 신선도와 향후 (우크라이나 전장의) 작전에 관한 힌트를 주는 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건에 우크라이나 군수품 인도 일정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제 세계는 미 국방부의 포탄 해상 선적 일정과 비용까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유출 문건에는 봄철 공세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9개 여단이 보유한 중화기·장비 유형,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소진 현황, 핵심 인프라 보호 수준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봄 공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에 깊숙이 침투한 미 정보 요원들의 신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출 문건에 담긴 러시아 군사정보국(GRU), 군부대 내부 정보를 역추적해 정보원 색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미국이 러시아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러시아가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건 유출 사태를 두고 서방 관료들과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악몽”, “정보 재앙” 등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사태가 “수십 년 사이 가장 큰 피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WSJ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문건 대부분이 외국과의 공유가 금지된 것이었던 만큼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단순히 조직에 불만을 품은 내부인부터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위협 세력까지 4, 5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검토 중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NYT 등은 기밀이 게임 채팅 플랫폼에 처음 올라온 점에 미뤄 내부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 자기 주장을 ‘인증’하는 용도로 문건 촬영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말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추진됐던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한류스타 공연 요구에 대한 국가안보실 대응이 늦어진 여파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31일 언론 공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측이 1월 초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해 주한미대사관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의 대응이 늦어 3월 초에서야 다른 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책이 도화선이 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9일 방미 일정을 약 3주 앞두고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블랙핑크 공연 취소는 최근 사태의 여파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측의 환영 행사가 여러가지로 이뤄질 텐데 (블랭핑크 공연은) 추진을 하다가 안 된 것”이라며 “애초에 국빈 만찬 행사로 기획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K팝 스타의 축하 공연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K팝 스타의 행사 이외에도) 축하할 수 있는 행사가 많다”며 “(다른 그룹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라인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전 실장 사퇴에 따라 조 실장과 조현동 외교1차관이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주미대사로 연쇄 이동한 데다,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자를 고려한 개각이 맞물리며 큰 폭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칸막이’와 ‘비밀주의’가 심했던 외교안보 관련 업무 프로세스도 일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전 실장 사임을 수락하자마자 조 실장 내정을 발표했고, 30일 곧바로 임명을 재가했다. 조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 실장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후임 주미대사에는 조현동 외교1차관이 내정돼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 조율을 맡는 외교1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추가 인선도 불가피해졌다.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3주 앞두고 주요 책임 라인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9일(현지시간) 김준구 정무공사 대사 대리 체제로 전환하고 비상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대사관은 이날 통상 절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조태용 대사 이임과 김 정무공사의 대사 대리 전환 관련 공관장 이·부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 대리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 담당 직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다만 조 대사를 중심으로 국빈 방문 행사를 준비해왔던 대사관은 갑작스럽게 대사직이 공석이 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다. 아그레망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대사직 공석이 불가피하다.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내각에 이르는 순차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실장을 중심으로 한 새 체제 구축과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참모들에 대한 개편 작업이 맞물리며 외교안보 라인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박 소장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으며, 당시부터 윤 대통령의 대일 관계 공약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사퇴는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실책이 도화선이 됐지만, 정권 초부터 반복된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을 윤 대통령이 정리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측의 국빈 만찬 문화 행사 관련 제안을 안보실이 보고 누락한 실수는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할 만한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내부 불협화음이 그간 크고 작은 외교 의전 문제의 원인이 됐고, 이번 실책을 계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김 전 실장이 사의 결심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교체된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후임자는 김 차장과 손발을 맞춰온 관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사의를 만류했지만 김 전 실장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격 사퇴와 후임 발표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겸직 가능한 비상근직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에 앞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특히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3차 회의를 한국 단독으로 주최할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 될지, 올해 회의처럼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메인 주최국이 되고 다른 국가들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래의 3차 정상회의 주최(host)에 동의한 것을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1년 12월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한국은 110여개 초청국의 하나로 참석했다.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선 전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해 대한민국(인도태평양),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이 미국과 함께 공동주최를 맡았다.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본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5개 공동주최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한 뒤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韓, 글로벌 리더로”… 양국 ‘가치동맹’ 강화 의지 천명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가 양국의 ‘가치’ 동맹 강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29일 한·미 양국이 ‘향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참가국(1회, 2021년 12월)→공동주최국(2회, 2023년 3월)→주최국(3회, 의장국 개념, 내년 예정)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 직전,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3차 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다. 2차 회의 시작에 앞서 3차 회의 주최국을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취임 후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강화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최근 한·일 과거사 해법을 발표한 한국 정부의 결단에 미국이 호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5개국 정상과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사실을 참여 정상들에게 밝히며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2021년 12월9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화상회의로 처음 열렸다.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 등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1차 회의에는 미국이 선별적으로 초청한 110여개국이 참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제외됐다. 이번 2차 회의에는 1차보다 조금 늘어난 120개국이 참여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으며, 대만은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초청받았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관해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이념적 선을 긋고 미국이 정한 잣대로 국제사회를 이른바 ‘민주 진영’과 ‘비민주 진영’으로 나누고 단합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세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가 양국의 ‘가치’ 동맹 강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29일 한·미 양국이 ‘향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참가국(1회, 2021년 12월)→공동주최국(2회, 2023년 3월)→주최국(3회, 의장국 개념, 내년 예정)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 직전,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3차 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다. 2차 회의 시작에 앞서 3차 회의 주최국을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취임 후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강화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최근 한·일 과거사 해법을 발표한 한국 정부의 결단에 미국이 호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며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그간 긴밀하고 쉼 없는 협력을 제공하여,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향후에도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하여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의 이 같은 예우는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호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방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과거사로 갈등하는 한·일 관계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을 방문한 데는 미국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방일 직후 성과 논란이 일자 “당장의 방일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한·미, 한·미·일이 도출할 성과를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한·미·일 3국 틀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5개국 정상과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에 앞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특히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의 이날 발표는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서 지휘봉을 쥐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차 회의를 한국 단독으로 주최할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 될지, 올해 회의처럼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메인 주최국이 되고 다른 국가들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형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기획단을 꾸려서 앞으로 논의하고 1, 2차 회의 과정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래의 3차 정상회의 주최(host)에 동의한 것을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그런(정상회의 주최의) 책임을 떠맡아준 데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1년 12월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한국은 110여개 초청국의 하나로 참석했다.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선 전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해 대한민국(인도태평양),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이 미국과 함께 공동주최를 맡았다.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양 정상은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본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5개 공동주최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한 뒤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각 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인태 지역 주최국으로서 반부패를 주제로 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과 굵직한 외교 일정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오는 5월을 전후로 대규모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를 비롯한 내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해 올여름까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대통령실 외교 비서관 교체 등은 일련의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해 교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실장·수석급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 개편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그 전에 대통령실과 내각을 새 체제로 정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는 지난해 8월 합류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각 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초기 인적 구성에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외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면서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고위급 참모 교체를 포함한 인적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 개편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외교안보 라인은 다른 비서실에 비해 ‘무풍지대’ 성격이 강했지만, 내달 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편의 진앙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지난 10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최근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여파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김 실장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미국 측이 방미를 계기로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실장 등 일부 외교라인이 한·일 문제 해법에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는 전언도 나온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부터 3박5일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윤 대통령의 방미를 조율해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회의 일환으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평화’ 토론 세션 강연에 불참하면서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선 김 실장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점도 유의미하게 보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 전까지 2기 내각과 참모 진용 인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인선에선 선거 개국공신의 입김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권을 의식하며 통합, 화합 기조를 인선에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려면 그 전에 인적 개편을 마무리 짓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제 정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말 진행되는 ‘국빈 만찬’에서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업 공연이 추진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재계 관계자들도 만찬에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State dinner)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진행되는 국빈 만찬에 ‘한·미 동맹 70년 기념’을 주제로 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협업 공연이 타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핑크는 2020년 6월 발표된 레이디 가가의 6집 수록곡 ‘사워 캔디(sour candy)’에서 협업한 바 있다.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측도 국빈 만찬 참석 제안이 왔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국빈 만찬에는 정·재계, 사회문화 등 한·미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바이든 정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은 지난해 12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CEO, 프랑스계 영화배우 줄리아 루이스 드레이퍼스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계 인사들도 국빈 만찬에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때처럼 국빈 방문에는 경제사절단 구성이 동반된다”며 “외교를 상징하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수행한 뒤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경제사절단에 포함해 미 경제계와의 가교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미 국회 연설도 성사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 등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의 연설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는 현재 연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카시 의장의 윤 대통령 공식 초청이 “시간의 문제로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회 연설이 실현되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국회가 윤 대통령을 후대하는 것은 북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 강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도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의무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t 이상의 쌀을 관리하려면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3년이 지난 쌀은 헐값에 처분하게 돼 2020년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스마트팜이나 청년창업농 육성, 타작물 전환 등에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수일이 더 걸린다”며 “당장 이번 주 국무회의(28일)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며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민단체 중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들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쌀 수매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쌀 공급 과잉이 우려돼 문재인정부에서도 채택하지 않았던 제도다.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추진하지 않았던 제도를 강행처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여권 내 시각이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