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도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의무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t 이상의 쌀을 관리하려면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3년이 지난 쌀은 헐값에 처분하게 돼 2020년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스마트팜이나 청년창업농 육성, 타작물 전환 등에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수일이 더 걸린다”며 “당장 이번 주 국무회의(28일)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즉각 밝히지 않고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농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며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민단체 중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들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쌀 수매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쌀 공급 과잉이 우려돼 문재인정부에서도 채택하지 않았던 제도다.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추진하지 않았던 제도를 강행처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여권 내 시각이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천안함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차례로 부르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할 예정이다. 천안함 용사에 대한 대통령의 롤 콜은 이례적으로, 추모 의미를 격상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공개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천안함에서 산화한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 콜을 한다”며 “대통령이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 롤 콜을 한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 언급하며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높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만나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해왔다. 대통령으로서 ‘북한 소행’이라는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기념식에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고 묻자 “정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 2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 여사도 함께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서해 수호 55용사의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추모 공연에서는 서해를 지켜낸 참전 장병의 인터뷰와 함께 이번 신학기에 새 출발을 맞이한 서해 수호 영웅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기억하고 각오를 밝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및 천안함 피격 전사자 묘역, 천안함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축사에서 “한·일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일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강조한 바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이 높은 차원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의 교류와 참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는 그간 중단됐던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2명의 한국 측 경제인과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등 11명의 일본 측 경제인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계열사인 미쓰비시상사의 사사키 마키오 특별고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강연하며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 일한의원연맹과 일한협력위원회 등 양국 친선단체 및 정계 인사들과 만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양국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일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함에 따라 한·일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며 한·일 관계 개선 지지 입장을 밝힌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통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성과로 발표했다. 양 정상은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한·일 협력의 출발점 계기를 만든 데 방점을 찍으며 이번 만남은 미래에 ‘윈-윈’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 발언을 기대했으나 기시다 총리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일,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일은 정보공유 등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우리측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해 양국 국방당국 간 정보교류는 이뤄지고 있지만 불충분했다.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면 한·일 군 당국간 인적 교류와 정보공유 수준이 높아져 안보 협력의 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면서 지소미아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도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일 안보대화 재개, 경제안보 대화 신설 양국은 장기간 중단됐던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당국과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미·일처럼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한·일의 안보대화가 복원됨으로써 한·미·일 대화에도 탄력이 붙게됐다. 경색된 한·일 관계로 중단됐던 한·중·일 3국 대화 프로세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인데 한·일 관계 악화로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본, 대한 수출규제 전면 해제 이날 만남의 가시적 성과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이어졌다. 회담에 앞서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4∼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선 2019년부터 4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경제 협력국이 확대되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일본 경제계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업종별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전희배 일본키스코 대표이사 등 현지 기업인들과 함께 일본 도쿄에 있는 자유민주당 당사를 찾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중의원,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중의원과 간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한·일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공동선언 등은 향후 과제로 양 정상은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발자취”, “개인적 신뢰 관계 구축할 것” 등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의 성과가 더 클 것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 없이 각각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또 한국인들이 기대한 기시다 총리의 추가 사과 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역대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선언’, 또 우리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간 나오토 담화’에서 사과를 했고 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데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한·일 관계 미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창설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히며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1시간24분 간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할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빈번하게 오가는 셔틀 외교를 통해 다방면에 걸쳐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며 안보 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 등 대화 체계를 조속히 재개하고, 새롭게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 대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는 그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추후 한국 정부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 그간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양자 차원의 방문을 한 건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도 연내 한국을 답방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가 과거 문재인정부가 뒤집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오늘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히며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1시간30분 간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할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빈번하게 오가는 셔틀 외교를 통해 다방면에 걸쳐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안보대화 등 대화 체계를 조속히 재개하고, 새롭게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 대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는 그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 그간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이 양자 차원의 방문을 한 건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도 연내 한국을 답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성과로 발표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의 성과도 있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 미래 협력은 양국이 ‘윈-윈’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출국 전 “한국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가역적 조치임을 선언한 만큼, 그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표시를 기대했던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일은 협력 파트너”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양국의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고,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것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조치를 실시하고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분야 교류가 더욱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 등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미래청년기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일본 정부도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서로를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답방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자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수출해제 발표, 외교안보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 성과로 이날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합의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며 “(이날 발표에서 빠진) 소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상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은 새롭게 경제안보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각 분야에서 더욱더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며 한·일과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서로 확인했다”며 “역사의 전환기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축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정세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각각 밝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어느 수준으로 화답할지, 그에 대한 성의로 과거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도 주목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추가 사죄 표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한층 비약되길 기대”,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결과”,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싶다. 구체적 결과를 하나씩 내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치켜세우고 미래에 방점을 찍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등이 회담 성과로 나올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6, 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방문 한다”며 “12년간 중단됐던 양자 정상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는다.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기업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후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 경제협력 방안과 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절차를 단행하며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을 넘어 포괄적 협력관계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해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일본 정부가 정한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등이 다 맞물려 있어서, 협의가 진전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올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 이정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요 계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박2일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재계 인사들에 이어 양국의 과거사 해결 고리가 된 ‘미래’를 의미하는 한·일 대학생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관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는 한·일 양자 방문 외교는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길었던 한·일 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해 양국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이 본격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일 방일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한 뒤,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민영방송 FNN이 전했다. 양 정상은 이례적으로 ‘두 번의 만찬’을 갖고 관계 회복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만찬을 어떻게 두 번 할 수 있느냐”면서도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이 호스트로서 윤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음식점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銀座)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인 17일에는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한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기업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해당 행사에서 과거사 해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래청년기금이 청년교류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들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12일 공개한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제3자 변제안은)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이날 쇼츠 영상으로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탁상용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문구를 쇼츠 영상에서 내세우며 “이번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지난 정부 5년 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The Buck Stops Here’는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 문구가 적힌 패를 직접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강제동원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잠재우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성과 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