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며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음식값 한도 상향과 관련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2월 말 브리핑에서 “음식값 한도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석가탄신일·성탄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당초 식사비 상향도 내수 진작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값의 상한을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식사비 상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파악돼 우선순위 정책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세부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고 진영별로 생각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단은 전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굴종외교 공세를 펴는 야당 등 반대 진영의 선전·선동에 의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미래’를 화두로 삼아 불을 끄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한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은 무려 23분간으로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던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본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현 야권의 ‘반일’ 정책을 비판하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가 사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에는 윤 정부의 결단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자세’, ‘감정보다는 이성적 결단’,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공조 강화 발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반일 정서를 의식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경색 발단이 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확정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의 유·무상의 자금을 받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자 측에 배상을 했다. 국가 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안보상 이익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비판만 할 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일본 순방 성과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과 연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외교 일정을 마치면 물 잔의 물을 다 채우게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점점 말라가던 물을 다시 채울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논란에 대해선 “급격하게 장시간 근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독도·위안부 논의 안 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순방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말라가던 물 컵의 물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겠느냐”며 “이번 방일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전자를 잡고 이제 물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채워졌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회동, 기시다 총리의 연내 답방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날 때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 신뢰를 갖게 돼 국제 다자회의에서 편하게 볼 수 있고 그 만남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오는 9월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는 꼼꼼하게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고, 윤 대통령은 먼저 크게 패를 쓰는 사람”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기대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한·일 정상 간 만남 때 독도,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수산물 문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원전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선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근로제도가 획일적,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52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 개편 취지”라며 “월 단위로 계산하면 근로시간이 똑같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굴욕외교 책임져야” 與 “민주당 거짓선동 도 넘어” 야권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 간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논란을 놓고 “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에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고,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목한 3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운영위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참석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반일몰이”라며 깎아내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까지도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라며 “닥치고 반일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언급한 뒤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걸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 한·일 친선 단체 및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스가 요시히데 회장 내정자,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등 주요 친선 단체 인사들에 이어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 정계 인사를 접견했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은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인 올해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대표와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 강당에서 진행한 ‘한·일 미래 세대 강연회’에서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 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가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메이지 시대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다”며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 새 시대 문을 연 이유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선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2차 친교 회동에서 한·일 우호를 의미하는 ‘화합주’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정상은 도쿄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 ‘요시자와(吉澤)’에서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의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독대했다. 제공된 메뉴는 치즈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일본식 햄버거(함바그)로 알려졌다. 맥주를 마시던 윤 대통령이 화합과 융합의 뜻으로 한국 소주를 함께 마셔보자고 제안했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우호의 맛’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한국 소주를 꺼내자 기시다 총리가 일본 고구마 소주를 선보이며 함께 마셨다. 윤 대통령이 본인 임기 내 한·일 관계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기시다 총리도 적극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도쿄의 한국학교를 방문해 직원과 학생들에게 “양국 간 교류를 상징하는 여러분이 한·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의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설립한 일본민예관을 방문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찬도 했다. 김 여사는 전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유과, 과실편, 다식 등 한국 전통 한과를 건네며 “오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눈 만큼 양국 국민들도 더욱 가깝게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유코 여사를 한국에 초청했고, 유코 여사는 아직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된 각 부처의 한·일 채널 복원을 추진한다. 한·일은 1991년부터 26년간 이어온 내무부(행정안전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부터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산업부·경제산업성 에너지협력 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된 한·일 교류 채널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일 외교장관 정례협의체와 국방장관협의체, 안보정책협의회, 개발협력 정책협의체,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코이카-국제협력청(JICA) 정례협의회 등을 되살릴 계획이다.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 11월, 코이카-JICA 정례협의회는 같은 해 12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에 중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산업부·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ICT(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 등이 복원될 전망이다. 한·일 과기부 장관은 2019년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연구개발(R&D) 과제 공동연구, 국장급 회의체 정례화 등 협력을 약속했지만 양국 관계가 급랭하며 무산됐다. 산업부·경산성은 2003∼2018년 매년 1회 과장급 공무원들의 축구 대회를 개최했지만 2018년 제주도 대회를 마지막으로 교류의 맥이 끊겼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됐던 행안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단했다. 또 재일교포와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맺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관련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정부는 이러한 채널을 되살려 한국인 권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류 복원을 위한 포괄적 문구를 도출하고, 추후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은 16일 ‘두 번의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강화하면 언젠가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지난주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6∼17일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참모의 공백이 생긴 셈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지난 주 윤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10일 일부 대통령실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진 사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건승하시라”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퇴가 경질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비서관이 지난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전을 총괄하면서 피로가 누적됐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된 실책이 있었다는 설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에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비서관이 재외공관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비서관은 외무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냈고 2019년 SK그룹으로 이직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다. 지난해 3월 인수위 시절 당선인 보좌역으로 합류해 대통령실의 첫 의전비서관을 맡았다.

윤석열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 공약을 강화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력 운용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직접 참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은 앞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은 전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보도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원론적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여러 협의체가 존재하고 이 협의체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다시금 높아진 만큼 그런 맥락 속에서 추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쪽으로 움직이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한·일(3월 일본 도쿄), 한·미(4월 미국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논의와 관련, “외교 일정에 맞춰 논의를 하기보다는 상시 조율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 간에는 차관급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당국 차장급이 참여하는 ‘확대억지협의’가 가동되고 있다. 한·미의 확장억제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논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확장억제 운용성 증대 과정에서 한국의 기획과 집행 체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존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대북 확장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 있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도상연습(TTX)과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논의가 깊어지면서 일본도 이에 동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신설된다면 3국의 강해진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넘어서 대북 정보 공유 수준이 높아지고 미 확장억제 실행력이 높아지는 등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이 나오는 경우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태평양 괌이나 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가 동북아시아로 전개하면 일본 공역에선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역에선 우리 공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한·미·일 3국이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 전략폭격기를 한·일 전투기가 나란히 호위하는 작전도 가능해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했을 때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전투기가 한국 공역에 들어온다면 국민적으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과 관련,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3국 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일 간 양자 측면도 중요하지만 3자 협력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중국이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가능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역내 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중국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대일 수출이 확대되는 등 경제적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스마트폰, 콘텐츠, 화장품 등의 대일 수출 확대뿐 아니라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일본과의 향후 협력과 관련해 “봇물 터지듯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협력 구상을 담은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 강한 화장품, 콘텐츠·소비재, 스마트폰 등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체결과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가 시도했던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 줄이기 정책을 폐기할 전망이다. 대신 중간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완제품을 역수출하는 상호 호혜적 경제구조를 복원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 의존도도 낮아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양국의 과학기술과 ICT 협력이 중단됐고, 상호 수입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교역의존도도 낮아졌다”며 “상호 호혜적인 발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해외 기업에 대한 독소 조항이 담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미국의 중국 견제 장치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지원법, 전기차법(IRA)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국 모두 각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문턱을 높게 쌓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양국 청년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적 교류를 넓히는 방안도 후속조치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과 양국 공동이익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양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4월에 한·미,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안보 성과를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발표한 지난 6일에는 이도운 대변인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짧은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327만명이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나 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반쪽’ 해법이자,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없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 여론에 맞서 ‘실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는 이러한 실리적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 조절론’과 ‘전격 결단’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내부 의견이 갈렸지만, 윤 대통령이 ‘더 미룬다고 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내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리스크가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배상해 드렸다”고 언급했다. 각각 박정희·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배상으로, 여기에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이 정책의 토대가 됐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 이면에는 일본의 배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합의 의사록을 보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 약속이 적혀 있다”며 “박정희정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1974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했고, 한·일 외교 비밀협약서의 비밀 해제가 이뤄진 시점에 출범한 노무현정부도 협상 기록을 낱낱이 확인하고는 ‘우리 정부가 국민 배상을 책임지기로 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7년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또 1965년 양국 정부 약속에 비춰 보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역사 인식과 판단하에선 한국 정부의 단독 배상과 양국 경제단체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피고기업이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월내 방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등 후속 조치 발표에 속도를 내고 국민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와 각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어제 발표한 강제동원피해자 해법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