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12일 뒤늦게 공개한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해법은)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탁상용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문구를 소개(사진)하며 “이번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은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성과 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방일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29∼30일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주최국으로서 30일 ‘반부패’를 주제로 지역 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그간 긴밀하고 쉼없는 협력을 제공하며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장관급 지역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해 주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29∼30일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주최국으로서 30일 ‘반부패’를 주제로 지역 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3월 윤 대통령님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그간 긴밀하고 쉼없는 협력을 제공하며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해 주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2021년 12월에 열린 1차 회의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함께 각 대륙을 대표하는 한국(인도태평양)·네덜란드(유럽)·잠비아(아프리카)·코스타리카(중남미)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한국의 격이 높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국민 제안과 청원, 민원 중 논쟁적 사안을 추린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약 한 달 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KBS 수신료 건은 한국전력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생각”이라며 “내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라서 국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게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요지부동인 일본을 대신해 한국 정부·기업이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양국 경제단체가 추후 조성할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기업을 참여케 하며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에도 윤 대통령이 조속한 매듭을 강조하면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을 추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정상 외교 성과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가의 이성적 결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경제안보 이익과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에서 해법 마련의 시급성, 일본 정부의 완고함 등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경제안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빨리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하면서 미래의 문을 함께 열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반도체 등 고급 수출입 품목에 대한 사전 검사를 면제받는 우호 국가였다”며 “양국이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과거 정치 현안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가속화한다면 양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당사자 세 분이 전부 90세 이상 고령이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로, 치유하고 필요한 배상을 서둘러서 하는 게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본의 사죄와 과거에 대한 회고, 미래로의 진전은 일본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적시됐고 ‘무라야마 담화’에는 동아시아 침략과 피해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담겨 있다”며 “일본이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단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이면 매를 미리 맞는 게 낫다”며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직접 작성하며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 측에 활짝 손을 내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대통령이 3월 중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전화통화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6일) 중에 한·일 양국 정상의 통화계획은 없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가 언급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그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래 양자 회담을 위한 양국 정상 간 방문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배상안을 발표하는 정치적 부담을 진 만큼 가급적 빨리 성과물을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박진 “피해자들에 실질 대안 제시 문제 해결의 끝 아닌 진정한 시작”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안이 ‘반쪽짜리 해법’이란 비판에 대해 “이제 물컵에 물이 절반 찼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며 일본이 정부의 포괄적 사과 및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 참여로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대승적 결단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외교·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해법이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맞춘 것 아닌가. 외교부 입장과 달리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같은 생각이다. 이것이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두 정상은 작년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 조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 국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기업도 배상에 참여하나. 결국 한국 기업만 참여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일본 측이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내 반발을 설득할 방안은.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왔다. 많은 유족분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 유족분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다. 한분 한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與 “국익·미래 위한 정치적 결단” 野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 여야는 6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가 빠진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스른 ‘대일 굴종 외교’라며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은 한·일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결단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인조가 1637년 병자호란의 패색이 짙어지자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 선언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형적인 자기 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안의 문제점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느냐”라며 “미·일 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외교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며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 ◆피해자 동의가 관건… 정부 “자의로 전원 수령 설득” 정부가 6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자의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원고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특정인에게만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알려지자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며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개인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명의 피해자라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절차를 통해 배상금 수령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배상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전원이 배상금을 자의로 수령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고위당국자는 “그 부분(공탁)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상금 기금 마련과 피해자 접촉을 맡게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피해자분들께)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법리를 앞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배상 대상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1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다. 이밖에도 2심에서 일부 승소한 9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심(4건)과 1심(53건)에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에서 파생된 추가 소송들도 이어지고 있어 변제 대상이 되는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재단은 계류 소송과 유사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청구권 수혜 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초청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는 기류다.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협상 결과에 따라 G7 개최 이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거나, G7 참여를 계기로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 보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3∼4월에 일본을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 등)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G7 등 국제 행사가 있어서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과거에도 G7에 옵서버로 참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국은 방문 형식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양국이 고위급 협의를 진행 중인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관련 협상 결과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우선 변제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반복해온 일본의 사죄,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 대신 일본을 ‘안보, 경제,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고 부각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에 재정적 기여를 안 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지금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을 설득해 성의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일본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를 의식해 선거 전에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27일 학폭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인사 검증 실패와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 비판 여론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월 중 학폭 가해자에 대한 대입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연세대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선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폭 근절 대책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가 어떤 걸 보장해야 하는지, 입시와 관련된다면 대학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뿐 아니라 정 변호사 측이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공정’,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례적으로 인사 실패에 대해 인정하면서 후보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라, 인사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며 불길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이후 매년 학교폭력 근절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만, 대책의 큰 틀은 유지해왔다. 이번에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법안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 사안(정 변호사 아들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책에는 보다 단호한 대처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하게 하거나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기간을 늘리는 등 가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현재 강제전학 조치만 졸업 후 2년까지 기재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신학기부터 강제전학 조치는 삭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학급교체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뒤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새 대책에선 이런 조치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 입학 당시 서울대에는 정시합격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점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실제 정 변호사 아들이 감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은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 대책을 3월 말까지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입 관련 사안은 대학 자율”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鄭, 자녀 소송 유무 질문에 “아니다” 답변… 공직후보자 검증 질문서 보강 방침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 실패 책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 그런(자녀 학교폭력 등 가족 사항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검증 질문서의 일부 항목을 보강할 수 있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는 본인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고, 인사 검증 기초 자료가 되는 60페이지 분량의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다. 대부분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질문이 많고, 가족에 대한 질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사전 질문서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행정소송 이력을 감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정 변호사는 “현재형으로 물은 것으로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사전 질문서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 질문서엔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새 질문서에는 답변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 검증 라인 문책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검증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기술적이고 실무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만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인지 여부에 대해 “아예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의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를 했는데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부인하며 “추천권자로서 이번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이 아니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27일 학폭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인사 검증 실패와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 비판 여론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월 중 학폭 가해자에 대한 대입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연세대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선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폭 근절 대책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가 어떤 걸 보장해야 하는지, 입시와 관련된다면 대학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뿐 아니라 정 변호사 측이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공정’,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례적으로 인사 실패에 대해 인정하면서 후보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라, 인사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며 불길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이후 매년 학교폭력 근절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만, 대책의 큰 틀은 유지해왔다. 이번에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법안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 사안(정 변호사 아들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책에는 보다 단호한 대처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하게 하거나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기간을 늘리는 등 가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현재 강제전학 조치만 졸업 후 2년까지 기재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신학기부터 강제전학 조치는 삭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학급교체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뒤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새 대책에선 이런 조치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 입학 당시 서울대에는 정시합격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점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실제 정 변호사 아들이 감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은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 대책을 3월 말까지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입 관련 사안은 대학 자율”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권력 분산을 내세우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대통령실부터 내각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이 인사 라인에 포진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정권 코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상하 권력관계가 엄연한 현실에서 검증 분산이 검증 구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인사 관련 핵심 결정 라인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정순신 단수 추천은 코드 맞추기”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대통령실 의뢰에 따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증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1차 검증은 탈세와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에 초점을 맞춘다. 경찰 등 사정기관의 세평 수집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권 의중이 실린 인사라는 점에서 세평 수집에 소홀했거나, 제대로 검증을 하고도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근무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 절차를 걸쳐 지난 24일 정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단수 추천했다. 경찰 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 독립의 상징인데, 윤 청장이 정 변호사를 직접 단수 추천한 것은 정권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줄줄이 검찰 출신 윤 정부 인사 결정 라인에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되면서 ‘제 식구’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1차 검증을 맡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이동균 1담당관(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실무를 맡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역시 검사 출신이다. 인사 추천부터 최종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도맡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 분위기와 온정주의가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조인들은 지나치게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포괄적 검증과 정무적 판단에 한계도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검증은 극소수의 핵심 실세만 관여하는 만큼, 자기 발언권을 지닐 수 있는 자리에 다양한 인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 나왔다.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세평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검찰 출신을 검경 수사 지휘 라인에 배치하려는 국정 운영의 큰 기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무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를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내부적으로 여론 동향을 살핀 뒤 발령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정 변호사 외에도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검증 부실 인정한 대통령실 개선 검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익명으로 보도가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워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는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말했다. 자녀와 관련된 검증은 입시 부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폭력 등 자녀에 대한 세평은 검증 대상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지휘공백 장기화 우려… 외부 수혈보다 내부 선발에 무게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전격 낙마하면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대표하는 국수본부장의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을 이유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청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정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하자 경찰은 후임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내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한이 있다. 수사에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 최종 책임자인 셈이다. 경찰은 후임자 추천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대행체제를 확실히 해 수사지휘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수본부장 낙마가 이례적이고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해 수사 지휘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통상적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지휘부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분간 국수본은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 변호사의 낙마를 두고 여야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혹은 인사혁신처에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인사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경찰 인사가 투명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그런 사람을 국가 기관 수장에 앉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조속한 사퇴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학교폭력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권력 분산을 내세우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권 코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상하 권력 관계가 엄연한 현실에서 검증 분산이 검증 구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사정기관의 세평 수집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 관련 핵심 결정 라인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정순신 단수 추천 정권 코드 맞추기”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의뢰에 따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대통령실이 최종 검증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1차 검증은 탈세와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에 초점을 맞춘다. 경찰 등 사정기관의 세평 수집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6일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지원했고, 경찰청은 지난 16일까지 정 변호사를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경찰청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정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단수 추천했다. 이를 놓고 경찰 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 독립의 상징인데, 윤 청장이 정 변호사를 직접 단수 추천한 것은 정권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윤 청장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이에 맞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경찰청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는 2018년 검찰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인사 추천 때) 경찰은 고위직 인사 추천 시 일반적으로 요구받는 ‘세평자료’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며, 법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들은 법무부가 관련 기관에 요구해 처리 및 검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본인 일이 아니라 잘 몰랐다”며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인사 검증 절차와 범위, 과정 등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尹정부 ‘검사 기용’ 연장선서 정무적 판단 미흡 지적 당초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건 윤 대통령의 검사 기용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윤 정부는 검찰 출신이 인사·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뿐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이 핵심 라인에 포진해 있다.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세평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국정 운영의 큰 기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무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를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내부적으로 여론 동향을 살핀 뒤 발령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정 변호사 외에도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검증 부실 일부 인정 “개선 검토” 대통령실은 이날 정 변호사 관련 검증 부실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인사 검증은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한 개인 자료, 세평 수집을 통해 이뤄진다”며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는 인사 검증 자료에 부모, 자녀와 관련된 항목도 있지만 가족과 관련해선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자녀와 관련된 검증은 입시 부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 폭력 등 자녀에 대한 세평은 검증 대상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폭력 근절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대처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올해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달러(약 889조원)로 제시하며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수출이 살길’이라는 판단하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지원 예산과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고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정부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6836억달러보다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로 수출 목표를 설정했다”며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수출 확대를 위해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수출액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며 “최근 (수출 4.5% 감소를) 전망했던 시점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새로운 산업에도 방점을 찍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