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이 오는 3월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자문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 사안은 3월 내 입법예고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장기 과제로 삼아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 입법을 마무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은 내달 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자문단은 고용부가 마련한 자문기구로 지난 1월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단장으로 선출한 뒤 논의를 이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회계·세법·노동법 전문가들이 다음 주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행정조치 사안은 당장 3월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으로는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공시 시스템 구축 △세액공제 비율 변경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배제 등이 거론된다. 또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합원의 열람권은 노동조합법에만 규정돼 있고 열람 방법에 대한 시행령이 없다. (관련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감사를 맡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실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임원의 회계감사원 겸임을 금지하고, 노조원이 회계 감사를 맡더라도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시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세액공제 배제 결정은 이걸 고치면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노조 조합원이 ‘재정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부 공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등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더 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조합원들도 자신이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왕따시키고 고통을 줘 이의제기를 못한다”며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변화도 시작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문제와 관련해선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아닌가.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병폐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병도 알아야 치료되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기가 팩토리 건립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원로들과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 실태점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 보고 받다 “건폭이네”… 尹, ‘부패완판’ 이어 신조어 또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폭력행위를 지칭하며 표현한 ‘건폭(건설폭력)’은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실태를 보고받던 도중 즉석에서 이름 지은 신조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 근절 대책을 보고받던 자리에서 현장 불법 실태를 듣고 “그거 건폭이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가 끝난 뒤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전하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신조어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들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건폭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정부 때에도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검수완박은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판을 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메시지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정치에 입문하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도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완판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중전을 벌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부패완판과 건폭의) 공통점은 불법으로 인해 힘든 서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언급”이라며 “(윤 대통령이) 워낙 그쪽에 고민이 짙다”고 설명했다. 전날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폭(조직폭력배)’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일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가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이다. 건설현장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앞세워 공정·법치의 가치를 재차 부각하고, 이를 통해 민심을 가져와 노동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표현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건폭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어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다. 이건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 노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의 일방 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은 직역별로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도 이견이 있어 더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이 거야의 힘을 발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정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지켜보며 대통령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거부권 행사 요건에 따라 성격별로 나눠서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민주당·정의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자료를 내고 “은행들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같은 해 12월 2.55%포인트로 확대됐고, 그만큼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증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발의를 앞두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은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기 만료 직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 등을 통해 수년간 자리를 이어가는 국내와 달리 영국 HSBC, 미국 씨티그룹 등은 CEO 후보군 육성 계획을 중기적으로 세우고 경영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은행의 돈 잔치’ 발언에 대해 “물가가 오르고 경제·금융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인없는 회사’ 빈번한 내부싸움에 메스… 관치 논란은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이익창출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 등 상황에 기댄 측면이 많고 경영진 성과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는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권의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창출 실적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해 자리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하지만 다수 금융기업이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관치’ 논란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강공 드라이브 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 나왔지만, 그 전부터 금융당국 내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은 꾸준히 있었다. 시발탄은 지난해 말부터 벌어진 신한, 우리 등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논란이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입에서는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지주 내에서 내부통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결국 지배구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 회장이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꾸리고, 그 이사진이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주가 이사진을 견제하고, 이사진이 회장을 견제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게 지배구조 개선의 큰 그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8일 “내부통제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개월째 검토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금까지 금융지주 내에서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리다툼을 통한 내부싸움이 더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당국 내에서는 이번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들이 서로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성’ 비판에만 몰두했다는 기류가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 좋은 조직일수록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론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호 비판만 오가니 정치권 등 외부와 유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결국 채용비리와 같은 부작용도 나온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이익창출은 예대마진 등을 통해 쉽게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경영진 공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 ‘가슴앓이’ 속 물밑 ‘관치’ 비판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실무진은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이내에 고위경영진과 임원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연달아 벌어지는 대통령실과 당국의 압박에 금융권은 겉으로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듯하다. 물밑에서는 결국 ‘관치’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들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는 공무원도 아니고 주주 구성도 돼 있는 회사”라며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파급력을 가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사회악’인 양 비치는 것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내에서는 “이렇게 압박을 가하다가 나중에 이자율이 하락해 은행 부실이 커지면 그때는 은행 탓을 할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금감원, 펀드심사 속도 올리기로 한편 금감원은 13일 금융투자상품 출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모펀드 신규등록 건수가 1111건, 사모펀드는 2148건 이뤄지는 등 심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펀드의 경우는 심사 담당자가 사모펀드 심사와 병행함에 따라 신속하게 등록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적기 상품 출시가 어렵고 기관투자자 투자의사 결정 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6개월 동안 펀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2022년 40조… 성과·퇴직금 ‘펑펑’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강화된 데 따른 비판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을 늘리며 일제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9조6735억원으로 전년(33조494억원) 대비 20.0% 급증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고성장한 것이다. 이자수익이 급증한 것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55%포인트로 전 분기에 이어 2014년 2분기(2.49%포인트) 이후 8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대출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강화됐다는 의미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4대 은행 모두 0.15%포인트∼0.22%포인트 증가했다.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자수익 증가는 금융권의 호실적을 견인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전년(14조5428억원) 대비 9.0%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돈잔치’라는 비판은 금융권이 지난달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하나은행은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기본급의 361%,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금도 지나치게 높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발표했는데, 이들 은행은 희망퇴직 비용으로 직원 1인당 3억4400만∼4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면 1인당 6억∼7억원 수준에 달한다. 금융권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이익이니 돈을 많이 번 것은 맞다”면서도 “(은행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는 당연한데, 최근 (당국의) 발언이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했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상생금융’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발의를 앞두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은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기 만료 직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 등을 통해 수년간 자리를 이어가는 국내와 달리 영국 HSBC, 미국 씨티그룹 등은 CEO 후보군 육성 계획을 중기적으로 세우고 경영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쇼츠’(짧은 영상 콘텐츠·사진)에서 “(산업 현장에서) 불법들이 판을 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인가. 노조의 채용 장사를 국가가 놔둬야 되겠느냐”고 비판하며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MZ세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이날 쇼츠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산업 현장의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소회에 대해선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쇼츠 영상에서 “(산업현장에서) 불법들이 판을 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인가. 노조의 채용 장사를 국가가 놔둬야 되겠느냐”고 비판하며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150여명의 MZ세대 공무원 간의 간담회 내용을 이날 쇼츠 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로 제작해 함께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에서의 ‘세일즈 외교’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벼운 주제로도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3월 중 정부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혁신추진전략’(정부 혁신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첩하고 유연한 ‘애자일(Agile)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부터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강도 높은 정부 혁신안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주문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업무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개편 방향을 토대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2∼3월 중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정부도 취임 다음해인 2018년 첫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매년 이를 보완 수립해왔다. 문 정부 시절 정부 개편 키워드는 ‘참여·협력’, ‘투명성’ 등이었다. 윤석열정부의 첫 혁신안은 ‘속도’, ‘유연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의 초점은) 속도다. 공직사회의 내부 업무 절차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것들이 많다”며 “무기한 시간을 끄는 (요식적인) 절차가 많아 그런 것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행안부가 만들었던 계획은 (판에 박힌) ‘루틴’이 많아 (현 정부 철학에 맞게 대통령실 주도로)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개편은 인사혁신처가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포괄적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 타파’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일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및 연봉제 확대, 승진 연한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번에 임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등 일부 기관에 성과급 체계를 도입해 금전적 보상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하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에는) 유연한 정부, 파격적인 성과 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개혁을 위한 부처 혁신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임금체계를 갑자기 뒤흔드는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를 폐지해 민간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2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드라이브를 건 3대 개혁 외에 정부 개혁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MZ세대 공무원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마인드’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사, 승진, 성과급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대 개혁+정부개혁 등 20개 과제 ‘관리 TF’ 구성 대통령실은 지난주 마무리된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 개혁 등을 20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각 업무보고 때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분야별로 세세히 관련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선정한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이 제시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강조했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이번 중점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의 건보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대신 정부 개혁을 포함하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 개혁 세부 과제로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도 세계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를 폐지해 민간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2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드라이브를 건 3대 개혁 외에 정부 개혁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공직사회는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다”며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려면 공직 인사가 유연해야 하고 정년까지 안정되게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공직을 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각 부처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마인드’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도 세계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사, 승진, 성과급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주 마무리된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 개혁 등을 20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이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누적된 갈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폭발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인사, 정책 등 주요 국정운영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거듭하며 여권 내에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공존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최근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언급하며 ‘윤심(尹心)’을 자처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윤·안 연대설을 제기한) 안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을 겨냥해 “그런 (윤·안 연대) 표현을 썼다는 것은 대통령을 (당 대표)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중립성의 원칙은 여야가 겨루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내 선거에서의 의무를 명시한 게 아니다”며 “대통령은 1호 당원으로서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선 안 의원이 자신을 대통령과 동격으로 생각하며 윤·안 연대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대통령 후보 단일화할 때, 인수위원장을 할 때 쓰던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지난해 대선후보 단일화 성과를 놓고도 양측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반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단일화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안 의원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고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번번이 이견을 공개 표출하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후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의원과 관련해 “대선은 끝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총리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 인수위원장과 총리는 동시에 할 수 없어 인수위원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도 (후보자가) 두 번 낙마하고 세번째 사람을 찾을 때였다”며 “세번째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고,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대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누적된 갈등이 현시점에서 분출한 데는 당권주자인 안 의원의 여론 우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년 총선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체제로 여당과 국회를 개편할 계기로 보고 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 의원까지 대통령실이 당권주자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권의 주요 정치인을 직접 저격하고 반목하는 점에서 “정치는 없고 통치하려는 욕심이 앞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10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36.9%, 김기현 후보가 32.1%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